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부패 사범 처벌완화 법안에 항거한 루마니아 민중의 시위
루마니아 최자영 부산외국어대학교 HK 부교수 2017/02/26
□ 2017년 1월 중 루마니아 정부가 부패 사범 처벌을 완화하는 취지로 행정명령을 입안하여 통과시키자 바로 대규모 시위가 발발했고, 이는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 최대의 규모로 진행됨.
□ 부패혐의자 처벌완화를 계기로 하여 촉발된 루마니아 민중시위는 무엇보다 정치가들의 부패에 대한 민중의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으나, 동시에 이원집정부제 2당 연정(PSD와 ALDE) 체제에서 당과 이념을 달리하는 대통령(PNL)과 총리(PSD) 간의 입장 차이가 반영된 사건임.
□ 이번 부패 사범 처벌 완화를 계기로 하여 촉발된 민중시위는 중도우파(PNL)와 집권의 중도좌파(PSD) 간, 나아가 루마니아에 혼재하는 서구 및 EU 지향성과 무슬림 종족의 입장 간 차이 등 정치적 성향 간의 대립과도 일면 연관이 되는 것으로서 루마니아의 정치적 대립은 부패의 척결로서도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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