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Q.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시즘에 기반을 둔 정당들 역시 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요약한다면?
 2016년 3월, 슬로바키아의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다. 그 결과는 아래 표로 정리된 것과 같다.
선거 이후, Smer-SD - SNS - Most-Híd – Sieť에 의해 다수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 정부는 로베르트 피초를 총리로 임명했다.
 2016년의 선거는 기존 주류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능력이 감소했음을 증명해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의 선거지원을 감소시키고 극단적인 정치세력에 의해 기존의 유권자를 빼앗기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전의 선거에 비해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또 다른 현상은 ‘투표하지 않는 사람(non-voter)’들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6년의 선거에서 ‘대안정당’ 혹은 새롭게 만들어진 정치정당을 선택했으며 이들 많은 수가 극우 네오파시스트정당인 ĽSNS를 지지했다. ‘생애 첫 유권자(first-time voter)’들의 높은 지지도 ĽSNS의 큰 성공에 기여했다: 출구조사에서 ĽSNS는 모든 정당 중 가장 높은 유권자들의 표를 받았다. 투표성향이 불분명했던 인구와 처음 선거를 하는 유권자들의 지지 없이는 ĽSNS가 의회에 진입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다.

Q. 파시즘에 기초를 둔 정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도시와 촌락을 포함하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극우주의 정당인 ĽSNS가 승리한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이는 선거 전 설문조사에서 그다지 높은 지지율을 보이지 않았고 예상치들도 5% 아래로 나타나는 등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ĽSNS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선거 날 직전에 선거권 행사에 참여하도록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극우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성공한 것은 특정 국가 기관(행정 및 사법부 기관)들이 극우적 상황에서 정치적이거나 기타 공공적인 활동들과 관련한 법률적 제도의 제공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자격미달의 수준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익 극단주의자들과 그 동조자들의 활동에 비교적 편안한 조건을 제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그들의 생각이 퍼지게 되었다.
 ĽSNS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TV 채널 Markíza를 위해 조사를 실행한 설문조사기관 FOCUS의 선거당일 출구조사에 의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젊은 유권자였다고 한다. ĽSNS는 처음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선택한 정당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전체 유권자의 22.7%가 투표했다. 또한 출구조사는 ĽSNS에 투표한 유권자의 40%가 다음 두 가지 분류로 묶일 수 있다고 보았다. 처음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18~21세 연령대의 시민들)과 지난 2012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전의 비투표자들)이다.
 극단주의나 원리주의 정당들의 경우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다 인기가 있다는 것은 선거관련 연구들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투표 행동에 있어서 성별의 측면은 ĽSNS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ĽSNS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2/3이 남성이었으며 1/3이 여성이었다.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ĽSNS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히 적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중등교육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였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내 동부와 중앙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더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특히 작은 마을이나 촌락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에서 ĽSNS은 5% 득표율을 얻는데 실패했다.

Q. 최근 들어 국무총리인 Fico는 파시즘을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특수 경찰을 조직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16~2017년, 슬로바키아 정부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극우주의 세력과 파시즘에 대해 보다 강경한 움직임을 원하는 독립 언론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정부가 파시즘과 대항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선거 국면 이후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없음을 지적했다. 비록 인종차별주의적 목적의 범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일련의 입법안을 준비했지만, 극우주의 단체의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선거 이후 네오파시스트 정당인 ĽSNS의 인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8~10%의 사이에서 변화폭을 보이고 있다.
 ĽSNS는 ‘공공질서’ 도입을 위한 자체적인 제안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인구의 특정 집단(예를 들어 집시나 이민자들)을 위협하는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당원들은 인종차별적인 정치선전과 반유대주의, 그들의 정적(政敵)을 향한 혐오발언 등을 SNS를 통해 퍼트리고 있다. 가장 큰 정당인 Smer-SD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해 그 지지율이 부진하고 일부 유권자들은 ĽSNS의 지지층으로 움직이려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mer-SD의 유권자들이 ĽSNS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Smer-SD당의 지도자인 피초 총리는 그의 반(反)파시스트 수사학을 강화하고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특수경찰의 창설을 발표하였다. 피초 총리의 목적은 ĽSNS과 그 협력자들 사이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네오파시스트와 관련된 가장 공격적인 구성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모든 조치들은 피초 총리에게 그가 국가 내 극단주의자들의 성장에 대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그의 반대세력을 물리치는 더욱 좋은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다.

Q. 해당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인물들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극우 네오파시스트정당인 ĽSNS가 선거를 통해 국회로 진출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정치인이나 시민사회 활동가, 사회 지성인들, 독립 언론 등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의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선거 이후 ĽSNS의 본래적 이념에 대한 정의를 놓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많은 사회 활동가들은 그 기저가 파시스트 정당이라는데 동의를 나타냈다. 국회 내 다수의 정당들과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의 대통령, 그리고 슬로바키아 내 많은 NGO 대표들 역시 ĽSNS를 파시스트 집단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을 통한 반응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슬로바키아의 언론들은 많은 양의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의 기고를 통해 ĽSNS를 파시스트, 네오파시스트 혹은 네오나치 정당이라고 보도했다.
 안드레이 키스카 대통령은 ĽSNS의 지도자인 마리안 코틀레바 당수를 대통령집무실에서 만나기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징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당(Smer-SD – SNS – Most-Híd – Sieť)의 대표자들에 의해 사용된 주장이었는데 이는 이전에 존재한 정당의 전략을 반박하고 연립 정부라는 특이한 형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연립 정부를 설립하여 중도적인 정당을 형성함으로써 극우세력과 파시즘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사용했다. 정부 성명서에 ‘파시즘과 극우주의 세력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선거로 ĽSNS’가 국회에 진출하게 된 것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반응은 예상 가능한 것으로 매우 비판적이었다. 많은 수의 NGO 대변인들과 인권관련 활동가들, 시민 모임과 단체들, 문화적 학술적 기관들은 극우 네오파시스트 정당이 국회정당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수십명의 시민들은 검찰 총장의 사무실로 대법원이 ĽSNS를 해산시키게 하라는 요청을 보냈다.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슬로바키아의 몇몇 도시들에서는 극우주의 세력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공개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Q. 당신의 관점에서 슬로바키아 내 파시즘 수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ĽSNS가 가지고 있는 8%라는 득표결과는 슬로바키아의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 간 연합(여당 연립정당에 참여하거나 집행권을 행사하는데 참여하는 것)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ĽSNS는 현재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어떠한 현실적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극단주의의 바이러스는 사회 전반에 주는 그 파괴적인 영향 때문에 위험한데 특히 입법기관이라는 플랫폼에서 투표에 이길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국회 내 ĽSNS의 존재는 자유 민주주의와 슬로바키아의 유로-대서양 대외정책 우선순위, 국내 시민 공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극우주의자들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킨 사회분위기와 궁극적으로 중도적인 정치세력(여당인 Smer-SD와 피초 총리)이 점하고 있었던 의회로 네오파시스트정당을 진출시킨 사회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 이전부터 외국인 혐오나 반이민자 정서가 형성되고 있었고 ĽSNS에 의해 파시스트적인 방법으로 히스테리적인 수준에 이르기도 했었다.
 만일 네오파시스트가 명백하게 기생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가 주류 정치 세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극단주의자들을 향한 지지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오파시스트의 공격적인 활동 결과 인구 내 취약 집단(민족적, 종교적 혹은 성적 소수자들)들은 위협을 받을 것이고 이는 또한 민주적 제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Q. 앞서 언급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무엇인가?

 슬로바키아 유권자들 중 특정 일부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을 정당화 했는데, 실상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제안들은 근본적으로 현재 국가 내 사회질서를 내·외부 모든 측면에서 모순되게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모델에서도, 현존하는 인권 보호의 체계 속에서도, 유럽통합 내 슬로바키아의 위치에서도, NATO에 의해 제공되는 안전보장과 그 의무사항의 수행에 있어서도, 반(反)파시스트 국가원칙에서도, 1989년 비폭력 민주혁명의 유산을 계승하는데 있어서도 모순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당이 제안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이전의 종교기반 파시스트였던 티소(1939~1945)의 주장이 현대화된 버전으로 현재 슬로바키아의 민주주의 체계와 유사한 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언급된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주된 관심이 극우주의적 정치세력을 지원하는데 쏠려있는 해당 집단의 사람들을 온건화시키는 활동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극우주의자들을 사상적으로 중립화 시키도록 하는 활동이나 법률적으로 효과적인 예방책을 갖게 하는 것, 예방적이거나 처벌적인 과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국가로서의 노력일 것이다. 이 노력은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의 평등의 원리와 법의 규정을 양심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학교교육 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주적이고 인권을 준수하며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민주적 가치와 기준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지지하기 위해, 유럽-대서양 국가 내 일원으로서 슬로바키아의 중요한 부문의 신뢰성있는 정보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반체제 극우 세력들로 인해 맞서게 될 향후 몇 년간의 시험대 위에서 슬로바키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Q. 슬로바키아에서 파시즘의 영향력은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네오파시스트 정당인 ĽSNS의 배경, 당원의 전문적인 지식, 또 입법적 정치세력의 위치에서의 정당의 성과뿐만 아니라 이 조직적 구조의 전문성은 이 당이 실용적 해결책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일반적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현존체계를 없애려는 것에 기반을 둔 정치적 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ĽSNS에 의해 제안된 정책안들은 –계획적인 문서들이나 당의 주요 지도자들에 의한 성명을 살펴볼 때- 신뢰할만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현존하는 민주주의 체제와 슬로바키아의 대외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그들의 정책은 실행불가능 한 것이다. ĽSNS가 현재 운영되는 형태로는 현재 민주주의 체제로 통합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ĽSNS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반체제적인 제안을 계속 제출하는 것, 현존하는 체제와 기존 정치적 인물들에 대해 비판을 지속하는 것,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 각기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당의 운영은 민주적 집단과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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