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헝가리 정부는 최근 “성냥 정책(Irinyi Plan)”을 도입하여 혁신, 4.0 산업,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을 21세기형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헝가리 경제 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해 Tilburg University의 Ram Prasad Gyanwaly Professor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헝가리 경제의 특징을 설명해 달라.

 2016년 GDP는 연평균 2.0%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향후 GDP는 2.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EU의 GDP 성장률 1.6% 보다 높은 수치이다. 헝가리의 제조업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엔진, 부품, 그리고 자동차의 조립에 집중되어 있다. 자동차 부문은 국내 제조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제조업 생산 규모는 산업 산출량의 95%를 차지하고, 전자제품 및 부품을 생산한다. 기타 선도 산업에는 제약 산업, 식품 가공 산업, 그리고 생명기술 산업이 있다.

 헝가리의 전자제품 제조업은 중앙 및 동부 유럽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근거리에 있는 EU 시장의 존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숙련된 노동력의 존재는 선도적인 전자제품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헝가리로 이끄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화학이나 식품 산업과 같은 부문도 여전히 헝가리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농업의 경우, 그 중요성이 외면 받고 있지만, 국가 전체 면적 중 57%가 농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저렴한 고숙련 노동력은 헝가리가 서유럽 및 동아시아 기업이 선호하는 국가가 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Q. 헝가리 경제 내 중소기업의 역할이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

 헝가리의 경제적 성과는 국가 내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며, 비록 중소기업이 헝가리 내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사업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경제 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은 헝가리 노동력의 71%를 고용하고 있으며, GDP의 50.2%를 차지한다. 오직 44%의 헝가리인들이 기업 창업을 기회로 여기는 한편, EU 평균 58%이 창업을 기회로 여긴다. 헝가리에서 정부는 GDP의 4%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는데 반해, EU는 거의 11%를 할당한다. 또한 헝가리에서는 GDP의 최대 6.8%가 관료 정책의 지출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기가 어렵다.

 헝가리의 중소기업은 유럽 중소기업과 같은 문제에 봉착했지만, 경쟁에 있어 막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 헝가리에서는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2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높은 금리와 복잡한 금융 설명서 또한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융자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공공조달 계약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헝가리가 68%로, EU 평균인 42%에 비해 높다. 하지만 입찰 대상에 대한 설정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헝가리 중소기업은 EU의 중기업에 부합하며,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Q. 2016년 헝가리 내 중소기업의 성취를 자세하게 말해달라.

 우선, 정책 기금의 목적이 중소기업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국가 경제에 기여한 산업에 대해 정책 자금지원을 통해 선택적으로 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는 목표한 산업이 빠른 성장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행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 수단들이 기술 진보의 방향을 왜곡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자금지원은 결과적으로 좀 더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2007-2013년의 ‘결속정책 목표(Cohesion Policy objectives)’에 따른 성과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혁신 및 기술 발전, 특정 조치들은 해당 목적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연구 및 개발 활동 투자, 연구자 수 증가(특히 사업 분야), 자연 과학 및 기술 학위취득자 수 증가, ICT 접근 및 사용률. 사회경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 및 공공 분야에의 투자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혁신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의 비중은 49%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Q.  2016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그것의 결과를 말해 달라.

 헝가리 정부는 “성냥 정책(Irinyi Plan)”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혁신, 4.0 산업,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을 21세기형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스마트” 제품의 생산에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며, 관련 연구, 개발 그리고 혁신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중 산업은 건강관리와 관광뿐만 아니라 IT와 이동통신 산업, 자동차 산업, 방위 산업, 식품 가공이다. EU의 결합 정책 내, 소위 GINOP이라 하는 기금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된다.

 성냥 정책은 어떻게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기르고 성장하는데 있어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지원정책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 번 이라도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종종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마이크로 규모의 유통 회사와 소규모의 가게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들은 자금을 지원받거나, 혁신을 시도할 만한 기회가 많지 않으며 비정규직 노동력에 의존한다. 대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의 사업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Q. 상기 언급한 정책을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초국경적 및 초부문적 협력, 혁신, 그리고 상이한 지역 및 가치망을 아우르는 기업가 정신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클러스터 기구들이나 다른 중간 기구들이 상이한 자원, 도구, 수단을 결합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협조 및 활성화가 추동된다고 할 수 있다. 혁신의 주체, 특히 유럽 내 신흥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가치망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도 상호적인 강화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EU의 산업 기반의 재산업화는 상이한 역량과 혁신적인 해결책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장기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 가치망의 발전은 연합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대기업과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상이한 혁신 주체들의 협업과 통합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모든 형태의 지식, 창조성, 예술성, 그리고 혁신을 생산하고, 지속하고, 더 잘 자본화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기술의 발현이나 현존하는 교차편집본의 적용, 우수한 제조업, ICT, 환경 혁신적이고 자원 효율적인 해결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혁신 그리고 디자인을 포함한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배양을 위한 우호적인 생태계를 상징하는 클러스터의 잠재력은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Q. 헝가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헝가리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

 중소기업이 헝가리 경제발전에 주요한 동인은 아니지만, 확실히 현재의 추세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우디 혹은 메르세데스와 같은 기업들이 헝가리에서 이전해나간 것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권하고 싶다.

 그러나 대부분의 헝가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기업이거나 소위 “지겨운 사업”이며, 우리는 현재 중소기업이 현저히 부족한 경쟁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을 도입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헝가리의 관료문화와 조세 부담은 중소기업의 생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회사는 노동력을 위해 경쟁해야 하지만, 그들은 높은 고용주 조세 부담으로 임금 경쟁을 벌일 수 없다. 복잡하고도 경직적인 세법은 상당한 행정능력을 소모한다. 이런  요인들이 중소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중소기업이 외부 자금이나 EU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실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관료문화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인사를 길러내는데 자금을 댈 수 있는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초부문적 산업 가치망을 헝가리와 CEE에 걸쳐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므로 헝가리 내 중소기업 생태계는 향후 성장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신흥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Q. 2017년 헝가리 경제와 중소기업의 위상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헝가리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갖추고 경제의 개방성 확대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고소득 OECD국가들을 따라잡으며 진보하였다. 그러나 혁신활동 및 실행의 수준은 여전히 발전할 여지가 존재한다. 헝가리의 주요 약점은 특히 사업 분야 R&D 투자를 비롯한 낮은 R&D 지출과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부족을 포함한다.

 헝가리의 연구, 개발, 그리고 혁신(RD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식창출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혁신 시스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국에서 RDI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많은 주요 구성요소 중에서, 본 보고서는 국가 혁신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둥이 되어줄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R&D 결과를 시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소규모 혹은 중규모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

 헝가리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스타트업에 도전할 준비가 된 전망 있는 기업가들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중소기업이 강력한 혁신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좋은 혁신적인 사업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잠재 기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Q. 2017년 헝가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소규모 개방경제인 헝가리는 주변 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기타 EU 가입국가에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포함된다. 최근 발생한 브렉시트, 다가오는 독일과 프랑스의 선거, 유럽 연합의 구조적 변화 혹은 EU 보조금 수준의 감소는 모두 헝가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에 추동되고 있는 거시적 수준의 성과는 여전히 현재 이용 가능한 EU 보조금을 획득할 만큼 충분히 재정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도 상기 변화가 헝가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큼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헝가리의 세계정치에 대한 태도도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된다. 헝가리 정부는 헝가리를 국가가 제거해야 하는 외국의 영향이 만연한 나라로 만들면서, 또한 그것을 브뤼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헤쳐 나가려 시도한다. 이는 성공적인 소통을 통한 것이었지만, 결코 무결점이라 할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모든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을 차치하고서라도, 헝가리는 해외 자본과 EU 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심하다. 이는 유망한 투자자들이 정치 및 규제 환경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수반할 것이다.

Q. 헝가리의 향후 경제발전에 대한 제안은 무엇인가?

 헝가리의 리더십은 다국적 대기업이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즉각적인 성과를 낼 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현실과 직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인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낙후된 국가의 교외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요소이며, 노동력 사용을 꺼리긴 하지만, 실업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및 산업은 상당한 관료주의 및 조세부담에 대처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나 복잡하여 유망한 기업가들이 쉽게 좌절하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헝가리는 안정적인 유럽 연합을 활발하게 촉진해야 하며, EU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위신 있는 프로젝트 보다는 통합적이고, 국경 없는, 거대한 유럽 시장에 있는 헝가리 산업들에게 경쟁력 우위를 창출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현재 헝가리를 통과하여 그리스 항구인 피레에우스레 도달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진전을 고려했을 때, 관련 지역은 확실히 중국의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유럽 외교도 신중하게 무역 협정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유럽 사업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