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7~2010년 리투아니아의 총 실업률은 4.2%에서 17.8%로 4.2배 급증하였지만, 그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7.9%까지 2.2배가량 감소했다. 위와 관련하여 Vilnius Gediminas Technical University의 Laima Okueneviciute Neverauskiene 연구원, Arunas Pocius 연구원과 리투아니아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실업 추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리투아니아의 현재 실업 추세에 대해 설명 해달라.

 리투아니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실업률은 7.9%였고, 이는 2015년에 비해 1.2%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1.6% 포인트 감소하였다.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청년들이 구직 시 직면하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 청년실업률은 대체적으로 전체 인구를 포함한 총 실업률보다 높고, 심지어 두 배 이상일 때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청년실업률이 35.1%에서 14.5%로 감소하면서 총 실업률과의 격차가 1.8배까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률이 총 실업률보다 훨씬 많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EU 국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실업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에서는 남성 실업률이 여성 실업률보다 높다. 2010년부터 리투아니아 남성과 여성의 총 실업률은 모두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각각 8.9%와 6.7%에 도달하였다. 지난 2015-2016년 여성 실업률은 1.5% 포인트 감소하여 남성 실업률 (1.0% 포인트) 보다 큰 폭으로 변동했다. 그렇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실업률은 12.1% 포인트 감소하여 여성 실업률(7.8% 포인트)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리투아니아의 장기 실업자 비율은 2012년 49.1%에서 2015년 42.9%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38.3%까지 더욱 감소하였다. 

Q. 리투아니아 노동 시장 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7~2010년 리투아니아의 총 실업률은 4.2%에서 17.8%로 4.2배 급증했지만, 그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7.9%까지 2.2배가량 감소하였다. 2016년 리투아니아 총실업자 수는 11만 6,000명으로, 2010년 15만 4,200명보다 적은 규모이다. 2010-2016년 가장 큰 폭으로 실업자가 감소한 주(州)는 빌뉴스(4만 6,600명), 카우나스 (3만 1,500명), 우테나 (6,300명)이다. 

 2010-2016년 리투아니아 총 취업자는 124만 7,000명에서 136만 1,000명으로 9.1% (11만 3,7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남성 취업자는 12.2%(7만 2,200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6.3% (4만 1,500명) 증가하였다. 15~64세 고용률은 2010년 57.6%에서 2016년 69.4%로 증가했다. 모든 주에서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파네베지스 (14.4% 포인트), 텔샤이 (13.2% 포인트), 카우나스 (12.9% 포인트) 주에서 고용률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15-64세 남성의 고용률은 56.5%에서 70%로 증가하였고, 여성 고용률은 58.5%에서 68.8%로 증가하였다.

 2016년 6명 중 1명은 산업체 기업(industrial enterprise)에 종사하였다. 2010년에 비해 2016년에는 산업체 기업 종사자가 8.7% (1만 9,200명) 감소하였다. 2010-2016년 건설업 종사자는 8만 6,900명에서 10만 3,50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전체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였고 (66.9%), 그중 60.5%는 여성이었다. 2010~2016년 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7만 9,500명 증가하였다.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6년 농업, 임업 및 어업은 종사자는 1,600명 감소하였다.

Q. 실업 감소를 위해 리투아니아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 달라.

 유럽 2020 전락(Europe 2020 strategy)에 명시된 리투아니아의 목표는 2020년까지 20~64세 인구의 고용률을 72.8%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정부는 2014-2020 고용 개선 프로그램(Employment Enhancement Programme for 2014-2020)을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과 증가하는 노동 수요 문제에 관한 통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노동 시장의 수요를 맞추고,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 정책을 펴기 위해 사회적 파트너 및 지방 정부와 함께 비즈니스, 교육, 경제 부문을 통합하는 것 등이다.

 리투아니아 고용 정책은 2006년 6월 15일 Law No. IX-694에 의해 승인된 고용지원법 (Law on Support for Employment)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법은 고용지원 정책을 시행하려는 기관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 방안을 규정한다. 리투아니아 고용 정책은 노동이 가능한 50세 이상의 인구, 29세 미만의 청년, 장기 실직자,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로 간주되어 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업자 중 해당 계층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고용지원법에 등록되어 있다.

 복지노동부 산하의 행정 기관인 리투아니아 노동 소개소(Lithuanian Labor Exchange)는 노동 시장의 구직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 방안을 실행한다. 실업 및 사회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전제 조건 중 노동 소개소 등록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사회보험위원회(State Social Insurance Board)가 이 혜택의 예산 계산 및 지출을 맡고 있다.

Q. 리투아니아 실업 문제의 사회-경제적 원인을 설명해 달라. 

 불균등한 경제 발전은 고용 및 실업 문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7~2016년 동안 11% 포인트 변동을 보인 실업률은 경기 침체로부터 얼마나 서서히 리투아니아 노동 시장이 회복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대규모 이민, 높은 공식 실업률, 실업자들의 노동 시장 참여의 부진함 또한 낮은 임금과 급여의 결과로 보인다. EU 국가 중 평균 소득이 제일 낮은 리투아니아의 2016년 월평균 총임금은 770.8 유로(2012년-615.1 유로)이고, 최저 임금 평균은 365유로이다.

 리투아니아의 경제가 침체기일 때 고용 보호 장치의 효과는 미비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과 직종에서의 실업률은 빠르게 증가한다.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후 1~2년 뒤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증가하는 장기 실업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리투아니아에서는 1만~1만 5,000개의 일자리가 꾸준히 생기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높은 지역별 실업률 차이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공석이다. 리투아니아의 낮은 소득 수준, 취약한 구매력, 높은 수익 격차 (특정 부문과 직종에서의 평균 수입은 나머지를 월등히 초과한다)를 고려했을 때, 리투아니아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은 매우 저조하다.

Q. 실업이 리투아니아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 인터뷰에서는 노동력의 질과 관련된 리투아니아의 실업 문제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하였다.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낮은 기술력과 장기 실업의 결과로 인해 리투아니아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낮은 기술력과 장기 실업은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노동 요소의 주요 특징이다. 노동 시장의 발전이 더딘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노동력 수준의 향상은 항상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낮은 임금은 실업 증가 및 현지 노동자의 노동 시장 진입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전통적으로 리투아니아 이민이 많지 않은 걸 염두했을 때, 리투아니아 기업들이 향후 적당한 노동자를 찾는 것은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빈곤의 올가미”는 실업을 감소시키고 노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0~2016년 노동 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 향상, 현금 보조금 제도 개정, 미취학 아동 보육 네트워크 등을 개선시켰다.

 리투아니아 노동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인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는 경제 침체 기간 동안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노동자들의 지리적 분포와 기술력 측면에서 현재 노동 공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Q. 리투아니아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실업 추이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의 고용 및 실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정략적 지표는 노동 시장 내 경제활동 인구의 문제를 반영하기보다는 감추기에 더욱 급급하다. 리투아니아에서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특히 부족하다. 유연한 고용 방식은 노동 시장에서 노동자의 잠재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리투아니아에서는 이런 것이 실행되는 것을 보기 어렵다.

 실업과 고용을 나타내는 경제 요소의 역동성은 지역별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2008년부터 노동 시장 내 인구 규모는 실업 및 고용 요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관찰되었다. 경제 성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인구 규모는 최근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지역의 변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현재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의 발전은 오로지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리투아니아에서 실업 감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실한 정책이 국가적인 수준으로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제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산업과 경제가 유리하게 순환되도록 남겨졌다. 국가 경제가 회복할 때, 자연스럽게 일자리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실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체 인구와 실업자 인구가 노동 시장에 참여할 때 각각 나타나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은 리투아니아의 사회 정책 체계가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리투아니아 사회 연구 센터 노동 연구원이 제공하는 추정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정책 조치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은 전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율보다 매우 높았다) 그러므로, 실업자의 노동 시장 참여 활동은 전체 인구 참여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취업연령의 실업자들이 사회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에서 동떨어져 문제를 겪고 있는 실업자들이 노동 시장으로 통합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동시에, 노동 시장을 위한 정책과 전반적인 사회-경제 정책의 공존을 증가시키고, 두 정책 간의 통합이 꾸준히 도모해야 한다. 노동 시장 관점에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할 때, 실업 문제가 크게 침체된 지역을 주요 목표지역으로 설정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고용 및 실업 문제가 팽배해왔기 때문이다.

 실업은 청년이 가진 능력과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식되게 하며, 실무 경험의 기회를 방해하므로 특히 해롭다. 또한 청년의 노동 시장 진출 전망에 초기 단계부터 해를 끼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업 정책을 실행할 때 청년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Q. 리투아니아의 실업이 현 수준에 머물러있다면  예상되는 전망을 위의 분석을 기반으로 설명해달라. 

 만약 리투아니아의 실업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경제가 성장했던 지난 2010~2016년 동안 실업률이 2.2배만큼 감소한 것을 간주하면 2016년 4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 리투아니아의 총 실업률은 8.8%에서 7.6%로 감소할 것이다. 경제 침체 시기에는 리투아니아의 실업률이 EU 평균 실업률을 크게 웃돌았지만, 작년에는 EU보다 매우 낮았다. 리투아니아에서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곧 노동 시장의 상황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 만약 총 실업률이 4~5%보다 낮게 감소한다면, 새로운 경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최적의 연간 실업률은 약 5.5%라고 추정한다. 계량경제 모델에 따르면, 2020년 리투아니아 실업률은 약 7.2% 일 것이다. 리투아니아 노동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률이 아니라 낮은 임금, 높은 지역별 실업률 차이, 높은 소득 차이 등을 포함한 고용의 질이다.

 만약 노동 시장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실업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역별 실업률의 차이 역시 높게 남아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일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지역에 추가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실업 감소를 꾀하는 것이다. 리투아니아 노동 소개소(Lithuanian Labor Exchange)에 따르면, 2016년 가장 높은 실업률은 이그날리나(15.4%), 가장 낮은 실업률은 네링가(4.9%)에서 기록되었다. 두 지역의 실업률은 약 3.1배 차이가 난다.

 실업률 분포에 따르면, 2016년의 상황은 실업자 감소가 가속화되고 다양한 인구 계층에서 관찰된 통계 지표 값이 크게 차이가 없었던 2015년과 유사하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예측하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투아니아에서 실업률 감소가 더 빠르게 일어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실업 지표 값을 2007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면, 경제가 ‘과열’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실업률이 자연적인 흐름보다 더 낮아졌을 때 “경제 과열”이 발생했다고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자들이 더 대중적인 분야의 전문성을 추가적으로 획득하거나, 더욱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문 분야를 옮기는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도록 투자를 촉구하는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Q. 실업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권고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거듭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동 시장으로 뛰어들거나 능동적으로 실업 해결 정책 방안에 참가하는 활동을 계속할 때, 전체 인구의 경제 활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인적 자본이란 교육과 훈련, 실습을 거쳐 형성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기술력, 지식, 경험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문적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결과적으로 실업 감소, 일자리 창출, 노동 생산성과 자원의 효율성에 기여한다. 노년층 인구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향상 시켜 노동 시장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우대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살벌한 고용 및 취업 활동 추세로 청년층이 특히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청년이 노동 시장에 진출함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노년층 인구의 고용 감소 역시 주의하여, 노년층 노동자가 노동 시장으로부터 쫓겨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에 대한 동기가 없는 청년들은 직업 경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직업 훈련 기관을 무작위로 선택하기도 하고, 아예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리투아니아 노동 소개소에 등록된 청년 실업자 중 50%는 아무런 전문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 시장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종합학교에서 일에 동기 부여를 할 교육을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가정의 청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었던 청년들의 직업 동기는 제일 낮게 관찰되었으며, 노동시장에서 수많은 문제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