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복지가 발달한 국가로 알려졌다. 브루나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보건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왔다. 브루나이가 이러한 사회 보장 제도를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석유와 가스 수출로 복지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와 관련하여 Universiti Brueni Darussalem의 AKM Ahsan Ullah Associate Professor와 브루나이 사회 보장 시스템과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Q. 먼저 사회 분야에서 브루나이의 성취에 대하여 말해 달라.

 브루나이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남아시아의 소국으로, 보르네오(Borneo) 섬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브루나이의 일인당 GDP는 세계 5위이다. 2016년 일인당 GDP(PPP 기준)는 7만 1,789달러(약 8,090만 원)이다. 1990~2016년간 일인당 GDP(PPP 기준)는 평균 8만 2,272.50달러(약 9,272만 원)이며, 최고치는 1992년 8만 6,423 달러이고 최저치는 2016년 7만 1,789 달러이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루나이에는 빈곤층이 존재한다.

Q. 다음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알려 달라.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건, 교육에 대한 접근과 고령층, 실업자, 환자, 장애인, 산재, 출산, 가장의 사망 등의 상황에서 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질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회보장이 인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여러 UN 기구들은 사회보장의 본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서 극소수만이 실질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 연금, 실업 보호와 같은 개인 분담금 기반의 사회 보장 시스템은 세금으로 자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만이 적절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세계 인구의 50%는 어떠한 사회 보장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과 남아시아에서는 약 5~10%의 노동 인구만이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다. 중위 수입국에서는 20%에서 최대 60%의 국민이 보장 혜택을 받는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 유럽은 사회보장 지출이 GDP의 약 25%로 가장 높으며, 북아메리카 지역은 GDP의 16.6%를 지출하였다. 아프리카는 사회보장 지출이 가장 낮아 GDP의 4.3%를 차지하였다.

Q. 브루나이의 주요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하여 소개해 달라.

 브루나이는 훌륭한 사회 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나 영주권자 중 보험료를 내는 사람만이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55세 이상으로, 브루나이인들은 55세 이전까지 임금에서 강제적으로 연금을 납부하게 된다. 55세 이후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연금을 납부한다. 자영업자들 역시 자발적으로 이를 납부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에서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임금의 5%를 연금으로 납부하며, 고용인 역시 노동자 임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노동자의 연금으로 납부한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편적인 노령 연금도 있는데, 이는 수혜자들로부터 납부를 받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브루나이 사회 보장 제도의 핵심 중 하나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보편적인 장애인 수당으로 이루어진다. 보편 수당을 받기 위해 수령자는 브루나이에 최소 10년을 거주해야 한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근무로 인한 병으로 잠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무 중 장애나 부상, 병이 발생한 경우, 장애 수당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장애 수당은 증상이 시작되기 전 6개월 내 수혜자의 임금으로 계산되지만, 최대 수령액은 130 브루나이 달러(약 10만 7,310원)이다. 장애 수당은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영구 장애에 대한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만약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게 된다면, 검사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유족급여는 사망한 노동자가 부양했던 가족들이 받게 된다. 수혜자는 배우자, 자녀 혹은 노동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였던 가족의 일원이다. 브루나이에는 출산 보조금과 새로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을 위한 혜택도 존재한다.

Q. 위의 사회 보장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인가?

 브루나이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개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s)>을 통하여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였다. <제9차 국가개발계획(2007~2012)>에서는 발전 프로젝트의 계획과 이행의 전략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1차 국가개발계획이 브루나이의 장기 개발 계획인 <브루나이 비전 2035(Wawasan Brunei 2035)>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브루나이 비전 2035의 목표는 1) 교육의 수준을 높여, 높은 국제 수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며, 2) 브루나이의 삶의 질을 삶의 질이 높은 세계 상위 10개국 안에 들도록 하며, 3) 세계 상위 국가의 1인당 GDP 수준에 달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브루나이 비전 2035>의 목표에 따라 브루나이의 사회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브루나이는 인구가 적은 소국으로, 일부는 사회 보장 제도가 브루나이의 큰 강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한편은 이에 반대한다. 찬성하는 측은 브루나이의 인구가 적어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회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브루나이 정부는 교육, 보건, 국민의 생활비 등에 예산의 대부분을 지출한다. 브루나이인들은 의사의 진료와 약 처방, 입원 등 모든 질환에 대한 치료에 단지 1달러(약 1,120원)만을 지출한다.

Q. 사회 보장 제도는 브루나이인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켰나?

 정부는 보건 및 기타 복지의 질을 높임으로써 브루나이인들의 전반적인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물론, 국민은 사회 복지를 통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수입과 소비이다. 학문을 뛰어넘어 사회학자, 사회노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등 많은 연구자들은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삶의 질을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삶의 질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비전문가들은 더 나은 삶을 나타내는 것들이 멋진 차, 멋진 집, 옷, 가구, 가전, 음식, 휴가, 교육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브루나이인들의 삶이 다른 국가 국민의 삶보다 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GDP,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삶의 만족도 지수(Satisfaction with Life Index, SLI), 사회보건지수(Index of Social Health),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등 여러 변수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은행과 UN의 자료에 따르면, 위의 지수에서 브루나이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복지와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브루나이 교육은 완전히 무료이다. 브루나이 교육 제도의 혜택 중에는 브루나이 국내와 국외 대학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호스텔, 음식, 교과서, 교통비 등 모든 것들이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Q. 브루나이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 보장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브루나이는 지역 내 많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사회 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다. 브루나이는 복지 제공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의 모범이다. 그러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복지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우려된다. 필자는 일부 국민이 사회 보장 제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복지 정책의 내재적인 문제이다. 국민은 종종 보장 제도를 남용하려고 하며, 그 결과 경쟁적인 환경에서 도피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일부는 복지 제도가 경쟁의 반대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브루나이 사회 보장 제도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증거는 없다.

Q. 유가가 하락하여 브루나이 사회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 하락으로 무엇이 변화하였나?

 브루나이 경제가 석유와 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은 전체 사회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복지 제도의 높은 지출로 인하여 공공 지출이 늘어났다. 현재 눈에 띠는 복지 정책의 변화는 없다. 일각에서는 의사 채용이 감소되었다고 지적하였지만, 의료 서비스에 끼친 영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가정은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일부 어린이들은 학교를 떠나 일자리를 구하려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교육과 직업 기여의 부족(lack of work contribute)은 가난으로 이어진다. 브루나이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가 내 가난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브루나이의 사회복지회의(Brunei Council on Social Welfare)는 정부에 가난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선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난 기준선을 설정함으로써, 정부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국민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빈곤 감소를 위한 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다.

Q.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하여 브루나이 국민의 삶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필자의 제언은 무엇인가?

 브루나이 정부는 현재의 사회 보장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제도의 지속성 문제가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특별 복지는 빈곤층을 향해야 한다. 경제 다각화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할 과제이다. 교육 제도는 브루나이인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국제 노동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경쟁을 통한 고용과 성취에 젊은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계획하는 것은 진일보를 위한 중요한 일 중 하나일 것이다. 제도 발전 전략도 모든 분야에서의 행정의 질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훌륭한 행정의 필수 요소이다. 국가가 번영함에 따라 사회 보장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적절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