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간안보가 가장 취약한 국가로 알려졌다. 전쟁의 유산, 권위적인 정부, 취약한 자원 등은 라오스의 열악한 인간안보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위와 관련하여 Ehwa Womans University의 Brendan Mark Howe Associate Dean과 라오스 인간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인간안보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인간안보(Human security)’는 전략, 안보, 발전, 인권, 국제관계, 국제기구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분야의 방법론과 분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인간안보는 위의 학문들이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보호 개념을 포괄한다. 정부 자료에서 인간안보, 발전, 빈곤은 복잡한 인과 관계 속에서 상호 관련되고 연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위협에는 빈곤, 실업, 약물, 테러, 환경 악화, 사회 분열, 전쟁의 유산(遺産) 등이 포함된다. 통치자는 안전한 안식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품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비록 주요 관심과 지시의 대상에 차이가 있음에도, 전통적 안보 접근과 비전통적 안보 접근은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적인 위험은 인간 계발에 투입될 자원이 다른 곳에 투입되도록 하며, 인권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시되는 암묵적인 정치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즉, 국가 차원의 위협이 개인 차원의 위협으로 퍼지게 된다. 현대 갈등에 대한 인간의 희생은 국가 간, 혹은 국가 내부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부터 비롯된다. 갈등 상황에서 시민들은 직접적인 살생의 대상이 되며, 인간 방패로 사용되거나 ‘부수적인 피해’의 희생자가 된다.
 
 전쟁의 유산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인간안보에 수년, 수십 년, 수세대 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명과 안녕에 대한 전후 위협에는 지나치게 많은 난민이 수용된 난민 캠프로 인한 법과 질서의 파괴, 질병 확산, 영양 실조, 인프라 붕괴, 의약품의 부족(종종 불법 약품이 만연해짐에도)으로 시민에 대한 계속되는 범죄, 실업, 이주, 노숙, 왜곡된 경제 활동, 스태그플레이션, 가장 직접적으로는 전쟁 잔류폭발물(Explosive Remnants of War, ERW)로 인한 오염이 포함된다. 전쟁 잔류폭발물에는 불발탄(Unexploded Ordnance, UXO), 지뢰, 유기된 폭발물(Abandoned Explosive Ordnance, AXO)이 있다. 전쟁 잔류폭발물의 부정적인 영향은 인체에 끼치는 유해함, 인체 절단 및 사망, 정신적인 트라우마, 의료 및 장례 비용, 식품 공급의 불안정, 인프라 제한, 재건축 비용 증가 등이다.

Q. 라오스의 인간안보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묘사해 달라.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LPRP)이 1975년부터 집권한 일당 독재 공산주의 국가이다. 라오스는 인간안보에 두 가지 과제인 갈등으로 인한 저개발과 전쟁의 유산을 안고 있는데, 이는 각각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와 함께 라오스는 지역 내에서 가장 빈곤하고 개발되지 않은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Cambo dia-Laos-Myanmar-Vietnam, CLMV) 블록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라오스는 캄보디아, 미얀마, 동티모르(Timor Leste)와 함께 지역 내 가장 낮은 수준의 인간계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기록하였다. 현재, 5세 미만의 어린이 44%가 발육이 멎었으며, 27%는 심각한 저체중이다. 라오스는 역사상 가장 많은 폭격을 당한 국가이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불발탄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 라오스는 바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콜리어가 제시한 ‘빈곤의 덫’에 빠진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이다. 라오스의 내륙 지형은 16세기부터 라오스인들의 대외 무역 참여를 제한하였다. 내륙 국가인 라오스는 육상 연결 국가나 무역의 교차점이 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인 개발의 목표로 두고 있다.

Q.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라오스의 인간안보 상황을 한국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달라.

 동아시아(광범위하게는 동북아시아나 동북아시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는)에 걸쳐 인간안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무장 갈등의 영향을 받았다. 식민지, 이데올로기, 내전은 국경 분쟁과 분열이라는 상처와 전쟁의 유산을 남겼다. 실제로, 동아시아는 한반도, 타이완, 남중국해 등 다양한 국경 분쟁과 국가 내부 갈등 등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 국가가 내치에서 국익과 안보,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반면, 내정 불간섭을 통해 국가 간 갈등의 최악의 징후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은 베스트팔렌 주권(Westphalian sovereign ty)의 열렬한 지지자로 남아 있다.

 식민지 경험과 탈식민지 국가 건설로 인하여, 안보 위협은 국가 차원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국가는 개발과 정책적 선결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베리 부잔(Barry Buzan)과 제라드 시걸(Gerald Segal)은 동아시아에서 경제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경제 공포증(Econophobia)’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모든 사회적 병폐를 국가 경제 발전과 성장에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 공포증은 경제 성장의 괄목할 만한 패턴에 기여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절대적인 관점과 상대적인 관점 모두에서 인간의 안녕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케네스 크리스티(Kenneth Christie)와 데니 로이(Denny Roy)는 동아시아에서 거시 경제적 발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추종적인(Cult-like) 상태로 가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발전하는 것처럼, 라오스는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잘 짜여진 계획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라오스는 아주 낮은 단계에서 발전을 시작하였으며,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인간안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도 발생한다.

 인간안보와 양호 통치에 대한 협의의 정의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삶과 안녕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폭행 범죄가 적고, 최근에는 정부에 대한 시위나 야당 시위에 대한 정부 탄압으로 인한 과도한 폭력 시위도 사라졌다. 게다가, 한국 전쟁을 끝낸 독재 정부는 몰락하였다. 그 결과 안보 상황으로 정당화된 긴 군 복무 기간으로 인하여 수천 명의 젊은 남성들이 전방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 내에서도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도로는 회원국 중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약한 민주적인 감독과 책임, 그리고 정치, 사회경제 엘리트에 대한 면책 분위기가 만연해져 결국 수많은 건설 및 여객의 재앙으로 이어졌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측면에도 <한강의 기적>을 묘사하는 거시 경제적인 모델과 측도를 살펴보면, 경제 발전의 성과가 충분히 분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빈곤이 급감하고, 성장 초장기 경제적인 이익이 상대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경제와 노동 인구의 삶에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금융 위기의 결과가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취약층은 가파른 침체를 경험하여야만 하였다. 그 결과 금융 위기 이후로 경제적인 불평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라오스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분배와 근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라오스의 인간안보 상황이 훨씬 악화되었다. 게다가, 라오스는 훨씬 빈약한 재정, 정치, 인적 자원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마지막으로, 라오스 정부는 민주화 이후 어떠한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구속적이고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은 자조(自助)하는 것에만 권력을 사용할 뿐이다.

Q. 라오스 인간안보 위험의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인가?

 ‘무장 정찰 임무’라는 미명 아래, 미국은 라오스에 58만 994회의 폭격 임무를 수행하여 200만 톤의 폭탄을 퍼부었다. 라오스에는 대형 폭탄 400만 개와 고엽제, 제초제, 270만 개의 세균탄이 투하되었다.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폭격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 중 대다수는 난민이 되었다. 1962~1971년간 당시 라오스 인구 총 300만 명 중 60만 명이 고국을 떠났다.

 자신의 촌락에 남은 사람들의 삶의 수준은 개탄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라오스 행정 구역 17곳 중 15곳은 불발탄으로 오염되었으며, 전체 마을 중 1/4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였다. 불발탄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으며, 발전 계획의 비용과 시간도 늘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가게, 학교, 의료 시설에 갈 수 없게 되었으며, 관광, 광업, 수력 발전 등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적인 수입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불발탄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현재 휴전이 되고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라오스의 가장 가난한 지역과 가장 많은 폭격을 당한 곳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불발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나 장례비가 발생하면, 가난한 가정들은 더욱 깊은 가난과 곤궁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시골의 거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치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은 가축을 파는 것이지만, 이러한 관행은 종종 노동력 부족과 미래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족 재산의 손실로 이어진다. 즉, 불발탄 오염으로 가난이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불발탄 생존자들의 치료와 보살핌은 전체 지역사회의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라오스의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의료 체계로 인하여 심각한 추가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Q.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나?

 저개발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라오스에 대단히 중요한 목표였다. 2020년까지 저개발국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1년 정부는 7차 5개년 경제 계획을 제안하였는데, 해당 계획은 매년 최소 8%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실제로 첫 2개년에는 달성되었으나, 정부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여도 지출 제약으로 인하여 거시 경제 인프라 프로젝트의 시행이 지연되었으며, 정부는 금융 불안정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라오스는 일본, 한국, 타이완 등 비공산주의인 지역 내 경제 강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후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과적으로 라오스는 신자유주의 개발 모델을 고려하였으며, 지역 및 국제 경제 체제와 더욱 긴밀하게 통합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 2월 2일 라오스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된 것인데, 이는 지난 15년간 길고 긴 협상 끝에 달성한 것이었다.

 육상 교통 국가로 거듭나기 위하여 라오스는 이웃 국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파트너십에는 태국과 베트남, 중국과 연결하는 두 개의 주요 철도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말레이시아 기업인 자이언트 철도(Giant Consolidated)社는 라오스 서부와 태국, 베트남을 연결하는 220km의 철도 건설에 착공하였다. 또한 라오스는 비엔티안(Vientiane)과 베트남을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중국 남서부를 연결하는 430km의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72억 달러(약 7조 8,746억 원)를 융자하기 위해 협상해왔다.

 삼림, 농지, 수력 등 천연자원은 라오스의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약 1/3을 창출하고 있다. 에너지가 부족한 태국은 라오스 수력 산업에 크게 투자하였다. 또한 태국은 댐 건설로 만들어진 라오스의 잉여 전력을 수출하는 주요 시장이다. 메콩(Lower Mekong)에 건설될 계획인 11개 댐 중 첫 번째 댐인 사야부리 댐(Xayaburi Dam)은 라오스와 태국 사이에 위치해있다. 가장 최근 건설된 두 번째 댐이자, 메콩강 유역에 건설될 예정인 돈 사홍(Don Sahong) 댐은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2km 떨어진 라오스 남부의 시판돈(Siphandone)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라오스 정부는 베트남, 중국과 맺은 파트너십에 따라 고무 플랜테이션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더 많은 중국 투자가 카지노와 관광 인프라 발전을 위해 유입되었으며, 베트남 기업은 라오스 정부와 벌목 사업에서 협력 중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경작 가능한 토지 중 5%에 달하는 110만 ha에 대한 토지계약 2,600건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토지 임대는 정부와 민간 기업 간 체결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전쟁 잔류폭발물을 처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정책 우선 과제에 따른 자원과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Q. 국제사회는 라오스를 어떻게 지원하여 왔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태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라오스의 거시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상당히 실질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종종 공포, 결핍, 수모로부터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고, 심지어 라오스의 인간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적으로, 라오스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늦게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는데,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라오스의 지역 경제 통합에 기여하였으며,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형성에 추동력을 더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취약하고 예측 불가능한 법 집행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를 줄여 라오스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다. 또한 라오스는 UN이 선정한 저개발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다른 주요 국제기구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라오스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협력하여 1980년대 농업 발전, 1990년대 도로 및 운송, 2000년대 교육, 에너지, 지역 통합 등 다양한 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최근 남 응기에프(Nam Ngiep 1) 수력발전소 건설과 포괄 성장을 위한 大메콩 지역 관광 인프라 프로젝트 2건이 승인되었다.

 최근 UN 개발프로그램(UNDP)은 라오스에서 빈곤 퇴치, 민주 정부, 환경, 에너지, 위기 예방 및 복구에 관련된 16개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는 국가적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라오스의 26개 우선 개발 프로젝트 동반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라오스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수자원 및 전력, 인재 개발, 보건 및 의료 분야이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인간안보에서 매우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위기 및 재난 대응 시나리오, CLMV 국가들과의 개발 협력 등이 특기할 만하다.

 전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오스 내에서 국제기구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UN 기구들이 라오스 내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잔류폭발물의 경우 라오스 국내에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제 비정부기구(INGO)만이 참여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INGO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큰 문제이다, 라오스 내부에서 구호 기구들과 시민단체들은 개발의 동반자보다는 정치적인 자문단체로 여겨지고 있으며, 큰 의심을 받고 있다.

Q. 정부 정책이나 조치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의 전반적인 안녕(GDP 혹은 개인당 GNI 등)을 제고하는 데 정부 조치와 정책은 그동안 성공을 거두어왔다. 그러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인간안보적인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사야부리 댐은 사람들의 삶과 하천의 종 다양성, 어업 생산량에 위협이 된다며 비난받았다. 2,100명 이상이 댐으로 인한 홍수로 이주하였으며. 어업과 하안(강기슭)의 농지에서 쌀농사를 지었던 20만 2,000명의 생계가 위험에 처했다. 정부는 2013년 이주한 사람들에게 가족당 매년 총 500만 킵(약 73만 원)의 재정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주한 가족들은 성인 1명당 쌀 20kg, 어린이 1명당 15kg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지원 및 이주 과정에 대한 관리는 열악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천연자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지속적인 수익과 식량을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돈 사홍 댐도 유사한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두 곳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줄어드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콘 파펭(Khone Phapheng) 폭포로 흘러가던 하천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또한 강거두고래(Irrawaddy dolphins)는 암석 굴착으로 인한 소음으로 청력이 손상되었으며, 보트 운행이 늘자 수질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토지 횡령’이라고 불리는 토지 임대에 관한 문제도 상당하다. 소수인종 혹은 토착민 차원에서 이주는 가난과 사망자의 수를 늘리는 위협에 놓이게 한다. 또한 토지 계약 그 자체를 살펴보면, 절차상 투명성이 결여되어 이에 대한 책임과 토지 규제 시행이 점차 어렵게 되었다. UNDP는 향촌민 중 강제로 전통적인 삶에서 벗어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30%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게다가, 이주한 사람들은 전통 농업 생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데다, 다른 노동 기술을 갖추지 못했으며, 지역 사회 내 적절한 보건 및 교육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더욱 가난이 심화된다. 베트남의 가장 큰 기업인 호앙 안 기아 라이(Haong Anh Gia Lia, HAGL)社와 베트남 고무그룹(Vietnam Rubber Group, VRG)社가 고무 플랜테이션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과거부터 큰 문제였다.

 중국과의 계약 및 남북경제회랑 계획(North-South Economic Corridor)으로 인한 새로운 환금작물(Cash crop)의 도입은 빈곤 감소와 농업 현대화에 기여하였지만, 마을 간 가계 수입 불평등을 더욱 확대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계약 농업(Contract farming)의 이익은 라오스 농민들보다 중국 기업들에 더 많이 배분되었다. 라오스 농민들은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에 의해 중국 주도의 농업 생산과 분배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고무 생산의 경우. 나무로부터 고무를 생산할 수 있는 7~8년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 인부가 되었다.
 
 라오스와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콘크리트 건물에 사용되는 강철봉 생산을 위한 고철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고철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거주 중인 사람들에게도 분배되고 있기는 하지만, 고철 교역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불발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고철에 대한 수요는 라오스의 불발탄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며, 불발탄 사망자는 수년째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안전한 방법으로 고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사람들은 더욱 불발탄의 위협에 노출된다. 한편, ‘육상 연결’ 국가가 되기 위한 열망은 곧 도로 교통사고, 인신매매, 마약 밀매, 성병, 도시 지역 내 마약 사용 등으로 이어졌다.

Q. 정부나 국제사회가 라오스 내 인간안보를 위하여 취해야 할 추가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정부는 정책적인 관심을 종합적인 성장, 국가 차원의 안녕 조치에서 가장 열악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이익에 따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는 정부가 다른 해외 기관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확대할 것이다. 해외 기관들은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발전을 이끄는 계획에 대한 투자만을 환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