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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암호화폐 정책대응 상황
중동부유럽 일반 조동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부연구위원 2018/02/02
□ 유럽의 암호화폐 시장은 다른 주요 지역 대비 저조한 편임.
□ ➀ 현행 암호화폐가 아직은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나 ➁ 분산원장기술을 은행 간 결제시스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➂ 스웨덴은 실물화폐 수요 감소에 따라 전자법정화폐 발행을 검토 중임.
□ 유럽연합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고,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도 관련 규제를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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