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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트비아, 지하경제 비율 증가
라트비아 EMERiCs - - 2018/06/07
라트비아 정부의 불법 영업 활동을 단속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지하경제 비율이 증가함.
□ 라트비아의 스톡홀름경제대학(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in Riga, SSE RIGA)의 회의에서 발표된 발트해 국가의 지하경제(Shadow economy) 지수에 따르면, 라트비아의 2017년 지하경제 비율이 1.3%로 증가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라트비아 지하경제 비율이 1.3% 증가함에 따라 지하경제 비중이 라트비아 GDP의 22%에 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라트비아에서 신고 되지 않은 임금이 45.5%, 신고 되지 않은 소득이 37.2%, 불법 고용이 17.4%로 집계되었음.
-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가장 많은 분야는 여전히 건설 분야로 35.2%를 차지하고 있음. 건설업에 이어 소매업 22%, 제조업 20.3%, 도매업이 13%로 나타남.
❍ 라트비아 상공회의소(LCCI)와 라트비아의 스톡홀름경제대학, 재정부 및 BASE(지하경제 반대 단체) 등 네 곳은 상호 협력하여 라트비아의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컨퍼런스를 8년 간 개최해 오고 있음.
❍ 이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라트비아의 지하경제 비율은 GDP의 20.3%로 2015년 보다 1% 감소했음.
❍ 라트비아 정부의 노력으로 10년 전에 지하경제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한 후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2017년에 다시 증가하였음.
❍ 라트비아 상공회의소의 자니스 엔드진(Janis Endzins)은 “지난 10년 동안 라트비아의 지하경제가 너무 커서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실천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2017년에 지하경제의 규모는 다시 증가했다,”고 밝힘.
- 또한, 엔드진은 특히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지하경제 비율이 증가했다고 언급함.
❍ 국세청(VID)의 다체 펠레카(Dace Peleka)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탈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제재를 가함으로써 평등한 경쟁과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함.
❍ 수십 년 간 지하경제를 연구해온 SSE Riga 아니스 사우카(Arnis Sauka) 교수는 “라트비아의 지하경제 성장이 걱정스럽다,”고 밝힘.
❍ 다나 레이즈니엔스-오졸라(Dana Reizniece-Ozola) 라트비아 재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라트비아 이웃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도 지하경제 비율이 증가했음.
□ 발트해 다른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의 지하경제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SSE Riga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의 2017년 지하경제 비율이 GDP 18.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교하여 2.8% 증가함.
- 에스토니아는 2016년 지하경제 비율이 GDP의 15.4%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보다 0.5% 증가한 수치임.
❍ 리투아니아는 2017년 지하경제 비율이 GDP의 18.2%를 기록하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임.
- 리투아니아의 2016년 지하경제 비율은 GDP의 16.5%였으며 2015년과 비교하여 1.5% 증가함.
❍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양 국가의 주된 문제는 ‘신고 되지 않은 임금’으로 조사되었음.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Xinhuanet, Latvian shadow economy expands in 2017: report , 2018. 05. 17
Lsm, Shadow economy in Latvia grew to 22% of GDP last year, says study, 2018.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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