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인도-태평양 구상 내 ‘태평양’ 구상

태평양도서국(Pacific Island Countries, PICs)은 인도의 동아시아 내 영향력과 입지 강화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다. 태평양도서국의 중요성을 오래도록 간과한 인도는 초기 동방정책인 ‘룩이스트(Look East)’ 정책이나 오늘날의 신동방정책인 ‘액트이스트(Act East)’ 정책에서 이들 국가를 정책의 일부로 진중하게 다루지 않았다. 1991년 이전 인도 외교정책 대상은 주로 아시아 대륙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1991년 이후 경제 자유화와 함께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외교관계 확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오늘날, 태평양 및 태평양도서국은 인도가 제시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이 전략은 여러 국가, 대양 및 기관을 한데 묶고자 하는 통합 외교정책 구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보여주듯,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을 통해 “동으로, 인도는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해 태평양 및 아세안, 일본, 한국, 중국, 북남미 등 우리의 주요 파트너와 이어진다. 이 지역을 통한 인도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프라나브 무케르지(Pranab Mukherjee) 전 인도 대통령 또한 2015년 8월 20일, “인도는 태평양도서국과의 경제 관계를 인도 ‘액트이스트’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본다,”라며 비슷한 논조로 발언했다. 즉, ‘대륙간 연결(Continental Connect)’을 구축하겠다는 인도-태평양 구상에 있어 ‘태평양’은 중요한 한 부분이다. 물론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은 이견의 여지없이 아세안, 동남아시아, 인도양이다. 그러나 여러 도서국이 위치한 ‘태평양’ 또한 다양한 해양 및 육지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통로로, 인도의 큰 관심 대상으로 부상했다. 인도는 태평양을 아시아 대륙과 미주 대륙을 잇는 교량으로 생각한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와 태평양도서국 간 관계는 눈에 띄게 발전했으며, 특히 외교관계의 지평이 확대되었다. 인도는 태평양도서국과의 신뢰를 다지면서도, 인도의 에너지 및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고 태평양지역의 해군 주둔 확대를 통해 인도양 지역 내 자국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입지를 서서히 확대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적(Developmental) 접근법을 바탕으로 인도는 현재 태평양도서국에 ‘대등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Of Equals)’를 제안하며 다가가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5년 8월 21일 자이푸르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도서국 협력포럼 서밋 폐회사를 통해 이를 시사한 바 있다. 모디 총리는 인도와 태평양 도서국 간 파트너십은 “이해관계의 수렴과 공동의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생산적 파트너십에 지리는 장애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강조했다.

‘발전적 외교’ 접근

태평양도서국과 인도의 외교적 관계는 지금까지 태평양 도서국포럼(Pacific Island Forum, PIF) 파트너십을 통한 대화 정도에 그쳤었다.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의 국가 및 기관을 잇는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외교관계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기존의 목표였다. 그러나 그 이후 양측 관계는 더디게나마 점진적인 발전을 거두어 왔다. 2014년 11월, 모디 총리의 피지 방문에 기해 인도-태평양 도서국 협력포럼(FIPIC)을 발족한 것이 외교적 지평 확대의 기폭제 중 하나였다. 이 포럼은 인도와 태평양도서국 간 정치적 관계 및 신뢰관계 확대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되었다. 자이푸르 FIPIC 서밋 개회사를 통해 모디 총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인도와 태평양도서국 간 파트너십은 “공동의 열망과 도전과제에 의해 형성(Forged By Shared Aspirations And Challenges),”되었다. 양측이 지닌 ‘공동의 열망’ 중 하나는 국제연합(UN) 내 입지를 강화하여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SC)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 목표이다. 모디 총리는 자이푸르 FIPIC 서밋에서 태평양도서국에 이에 관련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인도는 태평양지역주의(Pacific Regionalism)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상임 및 비상임국가 모두를 아우르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개편 및 확대를 통해 도서국가의 국제 무대 입지 확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인도는 태평양도서국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로 12만 5,000 달러에서 20만 달러로의 무상원조 증액, 태평양도서국 외교관을 위한 특별 연수 프로그램, 관광교류 진흥을 위한 전자 관광비자 등을 들 수 있다. 인도상공회의소(FICCI)와 함께 뉴델리에 FIPIC 무역관(FIPIC Trade Office)을 설치한 것 또한 양측간 무역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조치이다. 피지의 수바 (Suva)에서 2017년 5월 25-26일의 양일간 열린 인도 - 태평양 도서국 지속가능개발 컨퍼런스(India-Pacific Islands Sustainable Development Conference)는 ‘지속가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인도의 의지를 보여준다. 동 컨퍼런스는 환경, 기후변화, 재난관리, 지역협력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대민 간 대화 도모를 목표로 발족되었다. 인도가 COP23의 의장국이 된 피지를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신탁기금을 마련한 것 또한 짚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지속가능개발 증진과 과학 및 경제적 협력에 대하여 태평양도서국과 다수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보기술우수연구센터 (Centres of Excellence in Information Technology, CEIT) 설립 또한 양해각서 내용의 일부이다. 인도는 또한 청년층 육성, 재생가능 기구 및 방송기구간 협력 증진에 관한 복수의 양해각서를 피지와 체결하기도 했다. 기술과 지식공유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역량구축이 태평양 지역 내 인도의 영향력 확대에 있어 핵심임을 알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확대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에 가입하고자 하는 인도의 목표와 연관된 점진적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인도는 1997년과 2007년에 APEC 가입 신청을 했으나 아직 회원자격을 얻지 못했다. 인도 경제가 글로벌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지 않아 APEC 회원국가와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입 거절의 이유였다. 따라서, 태평양도서국을 인도-태평양 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다루는 것은 인도의 APEC 가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요충지와 인도양 수호

상기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태평양’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인도양’ 지역 보호와 관련된 안보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태평양에는 인도의 인도양 지역(Indian Ocean Region, IOR) 관련 해양안보 전략에 긴요한 핵심 요충지가 다수 있으며, 따라서 인도는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발전에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는 ‘해상안전확보: 인도 해양안보전략 (Ensuring Secure Seas: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이라는 제목의 공식 문건에서도 확인된다. 국방부(해군)의 2015년 문건인 동 전략에서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 롬복 해협, 옴바이 및 웨타르 해협이 인도의 해양전략에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간 7만여 척 선박의 수송활동이 일어나는 소위 ‘수송밀집구역(Dense Shipping Zone)’인 말라카 해협은 인도에 아주 중요하다. 롬복 해협은 인도양과 대서양을 오가는 대형 선박의 ‘대체 항로(Alternative Passage)’로 여겨지고 있으며, 옴바이 및 웨타르 해협은 잠수함의 이동경로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는 ‘액트이스트’ 정책 및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태평양 도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확대했다.

지리적으로 볼 때, 태평양 지역은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및 인도 동부를 잇는 전략적 연결고리이다. 그러나 인도 해군의 동부함대(Eastern Fleet)가 진출 가능한 지역은 사실상 태평양도서국과 접점이 없는 말라카 해협까지이다. 따라서 태평양 정책의 주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해상 운신의 폭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는 안다만 및 니코바르 지역에서 해군 함대, 인프라 및 자산을 업그레이드하며 항만 비행장 건설, 항만능력 개선, 선박과 잠수함, 비행기의 수용력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말라카 해협 등 핵심 요충지에 대한 보호 역량을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상 활동 영역을 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태평양도서국은 해군기지 구축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한다. 강대국이 태평양 지역 내 해상 존재감을 확대할 경우, 이는 태평양 전략 수립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할 부분이 된다. 실제로 국적을 막론하고 특정 국가 해군의 태평양 지역 내 군사력 증강은 인도양 해상 활동범위 확대를 견제한 선제적 조치 및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 대비한 해상안전조치 확보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인도양지역(IOR) 내 지속적 해양 모험주의(Adventurism)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 확대는 핵심 변수이다.

중국의 해상 모험주의에 대한 경계 확대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양지역(IOR) 및 태평양도서국 지역에서 중국만큼 도발적인 해상영역 확장 활동을 펼친 나라는 없었다. 시진핑 주석 정권 하에 중국의 해양 전략은 “근해 수호에서 원해까지 아우르는(Defending Its Near Seas To One That Covers Far Seas),” 것으로 확대되어, 인도 양과 태평양 또한 전략의 범위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항공모함과 잠수함의 인도양 및 태평양 배치를 통한 도서국 지역 내 영향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중국의 해상활동 확대로 인해 해상입지가 시험에 들게 된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인도이다. 2014년, 인도는 스리랑카 해안에 잠수함을 배치한 중국의 움직임에 당황했다. 중국이 지부티(Djibouti)에 해군 기지를 설치하자 많은 국가가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했으며, 인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 해군이 인도양지역에서 존재감을 확대하자 인도는 인도양 내 선박을 영구 배치하며 인도양 내 입지와 순찰을 강화했다. 말라카 해협을 필두로 한 핵심 요충지에 배치된 인도 해군 함대의 수 또한 늘었다. 인도는 이와 같은 배경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양 및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다지고 있다.

인도는 해안 감시 및 수계지리학조사 분야 등에서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인도양 지역(IOR)에서의 해상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 인도는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파트너로 활동하고자 한다. 현재 인도의 육군 및 해군은 태평양도서지역에 주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도 미래 구상에서는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 모디 총리 또한 자이푸르 FIPIC 서밋 폐회사를 통해 “인도 해군이 태평양도서국에 친선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언급하며, 이에 더해 인도의 함대 및 해군이 신뢰를 구축하고, 보건 시설을 뒷받침하며, 배타적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s, EEZs) 및 해상 권역이 주는 가치에 대한 태평양도서국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태평양도서국 지역 내 해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인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것임을 짚을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도네시아의 사방항(Sabang Port)과 싱가포르의 창이 해군기지(Changi naval base)에 대한 접근권 허가를 새롭게 제안하며 동남아시아에서의 해상 영향력을 확대하고 해상 강국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말라카 해협의 초입에 있는 사방항에 군사적 접근이 가능해지면 인도는 중국에 대하여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인도의 해군 전함인 INS 수미트라함(INS Sumitra)이 최근 사방에 입항하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교량으로 알려진 이 중요 해협 내 전략적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창이 해군기지에 대한 접근권이 확보될 경우, 인도의 해군 전함은 남중국해지역으로 이동 중 연료 재급유를 위해 머무를 곳을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국을 위시로 한 강국이 태평양도서국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인도 또한 태평양도서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었다. 대만이 태평양 6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미국이 아시아중시전략(Pivot To Asia)을 취했던 만큼, 중국 또한 태평양도서국을 신중하게 대할 이유가 충분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이 태평양도서국에 대해 공세를 펼치며, 중국 본토와 대만 간 벌어진 외교적 줄다리기의 승세는 중국 본토 쪽으로 기울고 있다.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및 상투메프린시페는 최근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태평양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대만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의 핵심 3개국이자 대만과 뜻을 같이하는 일본, 미국, 호주의 지원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인도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의 핵심 경제적 파트너이다. 발전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대만과 인도 간 과학적 및 경제적 협력관계 또한 안정적인 편이다. FOIP 구상의 부상으로 인해, 인도는 ‘액트이스트’ 정책 수행에 있어 대만과 태평양도서국에 더욱 집중적인 관심을 쏟을 이유가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