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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주의회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 완패

인도 EMERiCs - - 2018/12/27

▶인도 주의회 선거에서 집권 인도 국민당이 한 곳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참패함.


☐ 인도 주의회 선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이 라훌 간디 총재가 이끈 의회당에 밀려 참패함.
- 2018년 12월 7일 인도 5곳의 주(洲)에서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 국민당(BJP)이 단 한 곳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
ㅇ 이번 주의회 선거는 인도 전체 29개 주 중에서 마디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텔랑가나(Telangana), 미조람(Mizoram), 차티스가르(Chhattisgarh) 등 5곳에서 실시됨.
ㅇ BJP는 마디야 프라데시(230석)에서 110석을 얻어, 111석을 확보한 인도 의회당(INC)에 패함. 라자스탄(199석)과 차티스가르(90석)에서도 의회당이 각각 101석과 68석을 확보해, 이 지역에서 각각 73석과 15석을 얻는 데 그친 BJP에 크게 승리함.
ㅇ 한편, 텔랑가나(119석)에서는 지역 정당인 TRS가 87석을 확보했고, 의회당 집권 지역인 미조람(40석)에서도 지역 정당인 MNF가 26석을 얻어 승리함.


☐ 인도 현지 언론은 그동안 힌두 민족주의를 이용해 선거에서 승리해 온 BJP가 민생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바뀐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 선거에서 패하게 되었다고 평가함.
- 인도 현지 언론은 모디 총리가 2014년 집권 이후 가장 큰 선거 패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으며, 모디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선거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발표함.
ㅇ 특히, 현지 언론은 힌두 민족주의(Hindutva)를 표방한 BJP가 마디야 프라데시, 라자스탄, 차티스가르 등 이른바‘힌두 벨트(Hindu Belt)’에서 패해, 내년 5월 총선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고 보도함.
- 산자이 자(Sanjay Jha) 인도 의회당 대변인은 BJP가 힌두 민족주의 의제에 집중했으나, 곡물가 하락으로 인한 농민 빈곤, 청년 실업 등이 이번 선거기간의 주요 의제였다고 꼬집음.
ㅇ BJP 소속의 산자이 카카데(Sanjay Kakade) 의원은 당 지도부가 힌두 민족주의에 집중했으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등 민생 문제를 외면해 선거에서 패했다며 BJP의 선거 전략 실패를 지적함.
- 더 프린트(The Print)는 야당과 반대 진영이 BJP의 힌두 민족주의를 이용한 사회 양극화 전략을 간파하고 무대응 전략을 취해, 힌두 민족주의 의제가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함.
- 인도 정치 전문가인 사잔 싱(Sajjan Singh)은 2016년과 2017년 모디 행정부가 고액 화폐를 폐지하고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해, 현금경제에 기초한 농촌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함.


▶인도 언론은 총선을 앞둔 의회당이 주의회 선거 승리를 통해 회복의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함.


☐ 일각에서는 BJP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그동안 BJP에 밀려 고전하던 의회당이 회복의 기회를 얻었다고 주장함.
- 인도 현지 언론은 이번 주의회 선거 결과를 통해 라훌 간디(Rahul Gandhi) 총재가 이끄는 인도 의회당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함.
ㅇ 1947년 인도가 독립한 이후 15번의 총선에서 의회당이 10차례 승리하며 인도 정국을 주도한 바 있음. 그러나 2014년 총선에서 BJP에 완패하고 나서 세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더 프린트(The Print)는 2014년 총선 당시 득표율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추락한 BJP의 주의회 선거 득표율에 주목하고, 이와 같은 추세가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ㅇ BJP는 2014년 총선에서 라자스탄, 마디야 프라데시, 차티스가르에서 각각 54.9%, 54%, 48.7%를 득표했으나,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는 38.8%, 40.9%, 33%를 획득하는 데 그침.
ㅇ 또한, 2017년 12월 모디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구자라트(Gujarat)에서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도 BJP는 2014년 총선 당시 득표율인 60.1%보다 크게 떨어진 49.1%를 득표한 바 있음.
- 그러나 The Economist는 마디야 프라데시와 라자스탄에서 의회당과 BJP의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모디 총리의 인기가 여전히 높아, 의회당의 총선 승리를 예단할 수 없다고 지적함.


☐ 경제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농민 유권자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난무할 수 있다고 우려함.
- 닛케이(Nikkei)는 인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모디 행정부가 총선에서 텃밭을 지켜내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펴기 위해 경제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다고 전망함.
ㅇ 12월 10일 우르지트 파텔(Urjit Patel)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한 이후, 모디 행정부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비경제 관료 출신 인사인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를 후임 총재로 임명함.
ㅇ 파텔 전 총재는 중앙은행의 보유 외환을 풀고, 이미 악성 채권이 누적된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 기준을 낮춰 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팽창하라고 요구한 모디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옴.
- 한편, 라훌 간디 의회당 총재는 모디 행정부가 친재벌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고, 정부에 농민 부채를 즉각 탕감하라고 요구하는 등 농민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음.
ㅇ 라훌 간디 총재는 의회당이 주의회 의석 과반을 장악한 라자스탄에서 집권 10일 이내에 농민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선언함. 의회당 승리 지역인 마디야 프라데시와 차티스가르 주의회도 농민 단기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함.
ㅇ 이에 맞서 인도 재경부는 라자스탄에서 농민 부채를 탕감할 경우 7,000억 루피(약 11조 원)에 이르는 비용을 국고에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참고자료
The  Print, Narendra  Modi  losing 2019  is now a real  possibility,  2018.  12.  19.
Hindustan  Times,  Rajasthan farm  loan waiver  to  cost  state Rs  70,000 crore,  2018.  12.  19.
______,  Won’t allow  PM Modi to sleep till farm loans written off: Rahul  Gandhi after  2 Congress  states waive loans,  2018.  12.  18.
The  Print, Why Hindutva polarisation is no  longer  earning electoral dividends  for BJP,  2018.  12.  15.
The  Economist, India’s long moribund opposition  shows signs of life,  2018.  12.  13.
The  Straits  Times, Talks to form  opposition alliance  in India gain pace,  2018.  12.  13.
______,  PM Modi suffers  severe  setback in  state polls,  2018.  12.  12.
Nikkei  Asian  Review,  India -- retreat of liberal economics,  2018.  12.  12.
Aljazeera, India's  ruling Hindu nationalists suffer blow in state  elections,  2018.  12.  12.
The  Print, BJP lost the  Hindi,  Hindu, Hindustan states,  2018.  12.  12.
______,  This  election loss has  10 lessons. BJP can  choose  to  learn them or kiss  2019 goodbye,  2018.  12.  11.
Nikkei  Asian  Review,  Angry Indian farmers threaten  to  oust Modi in 2019 election,  2018.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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