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가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놓고 오랜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이슈가발생하며 양국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가 말레이시아의 자국 영해 침범에 항의하며 양국 간 예정된 경제협력 회담을 무기한 연기함.

- 1월 14일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싱가포르 영해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함.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말레이시아 정부 선박들이 싱가포르 서부 투아스(Tuas) 지역의 근해에 진입해 머무르는 등 지속적으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비난함.

• 특히, 1월 9일에는 싱가포르 영토에 인접한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주의 오스만 사피안(Osman Sapian) 수석 장관이 싱가포르 해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선박에 오르면서 양국간의 분쟁이 격화됨.

- 싱가포르 정부는 14일 연례 장관급 회담인 공동장관단 위원회(JMCIM)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함. 해당 회담은 양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 공동개발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의회 연설을 통해 "말레이시아 측이 자국 영해를 침범한 탓에 양국 간의 우호와 신뢰에 균열이 발생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조호르주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협력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힘.

□ 최근 양국간 해양 관련 갈등이 공역 통제권 환수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음.

-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양국은 영공과 영해 문제를 놓고 분쟁을 거듭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62년 이후 무인도인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를 실효 지배했으나, 1979년부터 말레이시아가 이를 자국 영토에 포함한 지도를 발행함.

- 2018년 10월 25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관보를 통해 조호르 바루(Johor Bahru) 항의 경계를 싱가포르가 자국의 영해로 주장해온 해역 너머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간의 해역 분쟁이 재점화됨.

•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해역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해역 경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적어도 1999년부터 싱가포르가 해당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왔음을 상기시킴.

- 한편, 앤서니 로케(Anthony Loke)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이 1974년 싱가포르 측에 위임했던 공역 통제권을 반환받겠다고 나서면서 갈등 양상이 다방면으로 확대됨.

•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정부가 공역 통제권을 이용해 셀레타(Seletar) 공항의 착륙유도 체제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탓에 자국 영토인 파시르 구당(Pasir Gudang) 지역에 건조물 고도 제한이 생겨, 해당지역 개발에 있어 장애가 초래된다고 항의한 바 있음.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의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단호히 밝히면서, 선제적으로 강제 분쟁해결 절차 배제를 선언함. 한편,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양국간의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지방 신도시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함.

□ 싱가포르 정부는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단호하게 밝히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해당 분쟁을 일방적으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회부할 것에 대비해 강제 분쟁해결 절차 배제를 선언함.

-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해역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설정한 최대 해역 경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 싱가포르가 해당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말레이시아 측에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

- 싱가포르 정부는 말레이시아 측이 해당 해역 분쟁을 일방적으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회부할 것에 대비해, 유엔 해양법협약 제298조를 인용해 강제 분쟁해결 절차 배제를 선언함.

-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가 일방적으로 해당 해역 분쟁을 분쟁 재판소에 회부하더라도, 싱가포르가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된 분쟁과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선택적으로 제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한편, 사이풋딘(Saifuddin)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오스만 사피안 조호르주 수석 장관이 싱가포르 측과의 분쟁 해역에 정박한 말레이시아 선박에 오르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의 외교적 분쟁이 더 격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섬.

- 말레이시아 더스타(The Star)는 조호르주 통합 말레이 국민조직(UMNO) 청년위원회가 지난 8일 양국 외무장관이 만나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오스만 사피안 수석 장관이 ‘도발적인’ 행동을 감행해 양국관계를 다시 긴장국면으로 몰고 갔다며 비난했다고 보도함. 일각에서는 해묵은 영역 분쟁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관계를 쉽게 훼손할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하였으며,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말레이시아 조호르 지역 개발계획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외신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영해 분쟁을 두고 아세안(ASEAN) 회원국 간의 관계가 해묵은 갈등으로 쉽게 훼손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부재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함.

- 10일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조호르 바루 항의 포트 리밋(Port Limit)을 2018년 10월 25일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싱가포르 측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언함.

•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1월 28일에 양국 외교부 고위 관료들이 만나 공역과 해역 분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

- 싱가포르 매체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The Straits Times)는 양국 간의 JMCIM 회담이 연기됨에 따라,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지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스칸다르(Iskandar) 신도시 개발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전망함.

• 최근 중국인의 투자 금액이 감소하면서, 2018년 9월 기준 말레이시아의 조호르 지역 내의 미분양 아파트수가 1만4,000세대에 육박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6억 링깃(약2조 8,897억 원)에 달함.

• 2017년 11월 기준 싱가포르인 투자자의 이스칸다르 신도시 투자 규모는 220억 링깃(약 6조 원)에 달해, 이스칸다르신도시 전체 투자 규모의 약 1/4을 차지함.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Malaysia says discussions with Singapore on air and sea disputes on track after foreign ministers meet,

2019.01.19.

The Star, Johor Umno Youth： Osman to blame for strained M'sia-Singapore ties, 2019. 01.18.

The Straits Times, Delay in Singapore-Malaysia bilateral meeting a blow to Iskandar in Johor, 2019. 01.16.

South China Morning Post, Not quite handbags at dawn： Malaysia-Singapore air and sea tensions explained, 2019.01.15.

The Straits Times, Singapore, Malaysia ministers have 'productive1

,

'candid' discussion following postponement of annual

meeting, 2019.01.14.

The Straits Times, 5 things to know about the territorial waters issue between Singapore and Malaysia, 201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