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 동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  2019년 베트남 경제성장 지속, 해외 협력 증대 노력 中

2018년 4분기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7.3%를 기록했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7.1%로,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이며, 농업, 건설, 서비스, 도소매, 운송, 금융, 교육, 헬스케어가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경제 성장률은 6.7%로 예측되고 있으며, 새로운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 사무소 개설로 베트남의 산업 성장의 호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 임금 수준을 5.3% 인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소비 증대 및 내수 강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지속에 따른 베트남산 제품 수요 감소가 수출 성장의 위협 요소로 예측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다른 해외 국가들과의 무역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불가리아 무역투자증진센터 개설
베트남은 불가리아와 함께 하노이(Hanoi) 무역투자증진센터(Trade Promotion and Investment Centre) 개설을 발표했다. 이는 대(對)불가리아 수출 신장 및 투자 증진, 그리고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베트남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양국간의 합동 경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7년 베트남과 불가리아 교역량은 약 1억900만 달러(한화 약 1,213억원)에 달했으며, 불가리아는 주로 약물, 식물보호 약품, 사료 등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은 쌀, 커피, 냉동 해산물, 고무 및 가죽 제품, 의류 등을 불가리아로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태국, 무역 촉진 위해 경제 협력 강화 합의
베트남은 최근 태국과의 회담 자리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 증대를 위한 조치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0년 양국 무역 매출액 200억 달러(한화 약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회담을 통해 양국은 투자와 비즈니스 협력 증대, 농산물 수출입 활동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및 쌀 연구, 생산, 수출 경험 공유에 합의했다. 또한, 베트남과 태국은 역내 지역 간 도로, 수로, 항공로 연결에 대한 협력 증대를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베트남-인도, 양국 무역 가속화 방안 논의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와 인도 산업통상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1월23일 양국 무역 가속화 방안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였다. 본 회담은 긴밀한 양국 관계 구축과 수출 시장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카오 쿠오 헝(Cao Quoc Hu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강(stainless steel)과 구리코일(copper coils)을 상계관세(anti-subsidy duties)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베트남은 인도에 베트남산 용과(dragon fruit) 수입을 허용하는 공식 문서 발행과 두리안, 람부탄 등의 신선 과일에 대한 수입 허용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했다.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중국과 갈등…싱가포르와 영공 분쟁 및 중국의 1MDB 스캔들 연루 조사 예정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영공 통제권 반환 요구
지난 12월 4일 말레이시아 안소니 록(Anthony Loke) 교통부 장관은 의회에서 주권과 국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남부 조호르바루 파시르 구당(Pasir Gudang)에 대한 “영공 통제권” 반환을 주장하고, 싱가포르의 셀리타르 공항(Seletar Airport)의 계기 착륙 장치(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운용 발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 표명 당시 협정(1973년 체결)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상공은 싱가포르에 위임되어 싱가포르가 영공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가 해당 영공에 대한 통제권 반환을 요구하면서, 비행기 이착륙시 안내 역할을 하는 ILS 운용으로 셀리타르 공항의 항공로가 파시르 구당 개발 및 운송작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싱가포르는 자국의 ILS 운용이 말레이시아의 주권 및 국제법 위반 사항이 아니며, 해당 상공 이용에 어떠한 추가적인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본 영공 분쟁을 포함한 양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9년 1월3일 회담을 개최했다.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와의 공동 설명을 통해 “싱가포르가 셀레타르 공항(Seletar Airport) 계기 착륙 장치(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운용을 중단할 경우 말레이시아 역시 파시르 구당(Pasir Gudang)의 영공 제한 구역에 대한 통제 중단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양국은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강조하며 “민간항공의 안전과 효율성 보장을 위해 조만간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 후 2019년 1월 23일 싱가포르 콰분완(Khaw Boon Wan) 교통부 장관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파시르 구당(Pasir Gudang) 지역과 ILS 운용에 대한 상호중단(mutual suspension) 연장을 제안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3월 말까지 “상호중단” 연장에 합의한 상황이다.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지원 조건으로 1MDB 금융 구제 의혹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부펀드 1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MDB)의 부패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해당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최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중국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2016년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을 조건으로 1MDB 구제에 협조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및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설립된 국부펀드 1MDB의 막대한 부채가 드러나면서, 당시 나집 라작 총리를 포함한 정재계 인사들이 1MDB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16년 중국은 1MDB를 매입하여 구제에 나섰으며, 양국은 비밀회담을 통해 철도, 파이프라인 구축 등의 사업 협력과 말레이시아에 중국의 해군 함정 정박 허용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스캔들 연루 의혹에 대한 보도 이후, 중국은 “우리는 내정불간섭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Dr Mahathir Mohamad) 현 말레이시아 총리는 현재 중국과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조건 및 현재 중국에 잠적해 있는 스캔들 핵심인물 로우택조(Low Taek Jho)의 본국송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는 취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유럽연합, 캄보디아산 쌀 관세 부과 결정

전체 수출 약 43% 차지, 쌀 시장 타격 예상
유럽연합(EU)이 역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캄보디아산 쌀에 대해 3년 간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EU의 관세 부과 방침에 따르면, 캄보디아산 쌀 1톤에 175유로(22만 3,400원), 2020년에는 150유로(19만 1,500원), 2021년에는 125유로(15만 9,500원)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이번 조치에 대해 “캄보디아산 쌀이 역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회원국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설명했다.

EU의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속 소페악(Sok Sopheak) 캄보디아 상업부 장관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EU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EU의 역내 쌀 시장 조사결과의 적합성을 알아보고 국제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중국을 방문하여 쌀 수입을 보장받는 등 EU 관세 부과로 인한 쌀 시장 피해를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EU가 캄보디아 쌀 수출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캄보디아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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