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가 농가지원, 농촌 일자리 창출, 노동자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발표함.

□ 인도 정부가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농민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해 약 12조 원의 예산을 배정함.

- 2월1일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재무부 장관 직무대리가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함.

• 인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농민에 대한 연간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해 약 7,500억 루피(약 11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할당됨.

• 또한, 정부는 경작지 면적이 2헥타르 이하인 농가에 매년 3회에 걸쳐 총 6,000루피(약9만 5,2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 인도 정부는 약 1억 2,000만 명의 농민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농민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될 것이라고 밝힘.

• 피유쉬 고얄 직무대리는 농민들이 3월 31일에 첫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한편, 정부는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5%의 이자 보조금을 제공하고, 목축과 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에도 2%의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또한,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6,000억 루피(약 9조 5,2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농촌 지역 도로건설에 1,900억 루피(약 3조 원)가 투입될 예정임.

□ 인도 정부는 비정규 부문 노동자에 연금을 제공하고, 중산층에 면세 혜택을 확대한다고 발표함.

- 인도 정부는 노조가 없는 비공식 산업 부문 노동자들에 연금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중산층에 면세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한 달 임금이 1만 5,000루피(약 28만 8,000원) 이하인 60세 이상 비정규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월3,000루피(약4만 7,600원)의 연금을 지급할 방침임.

- 또한, 정부는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을 확대하여 소득이 50만 루피(약 793만 원) 이하인 중산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세하기로 결정함.

- 이번에 발표된 정부 예산안은 GDP 대비 3.4% 적자 예산으로, 정부는 당초 2019년도 예산 적자 목표를 GDP대비 3.3%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5월 예정된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의회에 전체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게 되며, 정권이 교체될 경우 새 행정부는 과도 예산의 항목을 수정하거나 한해 예산을 완전히 새로 편성할수 있음.

▷ 경제 전문가들은 가장심각한문제인 실업 해결에 대한근본적 대책이 부재한다고 지적했으며,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인도 정부가 재정 적자관리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전문가들은 인도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함.

- 차루 차나나(Charu Chanana) 콘티눔 이코노믹스(Continuum Economics)의 아시아 연구소 부소장은 인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이번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민, 중산층등의 유권자에 고루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함.

- 모한 구루스와미(Mohan Guruswamy) 인도 연방정부 전(前) 경제 자문은 인도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록적으로 높은 실업률인데,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함.

• 인도 언론에 보도된 고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기준 인도의 실업률은 45년 이래 최대치인 6.1%를 기록함.

• 한편, 민간 싱크탱크인 인도 경제감시센터(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는 17만 2,365개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를 통해 인도의 실제 실업률이 7.1% 이상에 이를 수도 있다고 분석함.

- 제임스 크랩트리(James Crabtree) 리콴유(Lee Kuan Yew) 대학교 부교수는 인도에서 노동 관련 규제가 복잡하고, 토지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 투자자들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공장 건설에 주저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반면, 고얄 재무부 장관 직무대리는 고용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면서, 구직자가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한다면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창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밝힘.

□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인도 정부가 재정 적자 관리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으며, 외신은 인도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고 지적함.

-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는 인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지출 계정은 확연히 늘어났는데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인도 정부가 재정 적자관리 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봄.

- 닛케이(Nikkei)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인도에서 여야 모두 선거를 의식해 보편 기본 소득 제공 등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여 유권자를 유혹하는 위험한 정치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함.

• 미국 매체인 타임(Time)은 1월 25일 야권 주자인 라홀간디(Rahul Gandhi) 인도 국민회의당 대표가 자신이 집권하면 인도의 모든 빈곤층에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가 선거 경쟁에서 국민회의당에 우위를 내주지 않기 위해 유사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정계 추측을 보도함.

- 아슈위니 데슈판데(Ashwini Deshpande) 아쇼카(Ashoka)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2018년도에 인도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정부 예산하에서도 복지 예산에만 GDP의 5~10%가 들어간다고 지적함.

• 데슈판데 교수는 정부가 보조금 수급 대상을 재조정하거나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모색하는 등 복지 체계의 구조적 변경 없이는 보편 기본 소득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참고자료

Nikkei Asian Review, Modi's huge handouts could win votes but won't end poverty, 2019.02. 05.

_____ , Modi's missed chance on jobs, 2019.02.05.

_____ , India's Modi offers tax cuts and farm aid in pre-election budget, 2019. 02. 01.

Aljazeera, Rural spending gets priority in India's interim budget for 2019, 2019. 02. 01.

Time, India's Main Opposition Party Is Promising a Basic Income for the Poor. Can It Work?, 2019.01.30.

Nikkei Asian Review, Pressured Modi eyes relief for farmers in pre-election budget,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