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의 실업률이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실업률 관련 정보 발표를 연기하며 투명성 의혹 및 이에 따른 투자자의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인도 인구통계국이 실시한 취업 실태 조사 결과 인도에서 실업률이 45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인도 인구통계국(NSSO)이 실시한 2017~2018년도 취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실업률은 4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6.1%로 조사됨.

- 인도의 농촌지역 실업률은 5.3%, 도시 지역 실업률은 7.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실업률은 도시 지역 남성과 여성이 각각 18.7%와 27.2%, 그리고 농촌 지역 남성과 여성이 각각 17.4%와 13.6%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인도 국민의 노동 참여율은 전체적으로 36.9%에 불과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인도 국민의 노동 참여율이 절반 이하로 하락함.

□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실업률 관련 통계 자료 발표를 미루고 있어, 인도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최악의 실업률 실태는 인구 통계국의 정식 발표가 아닌 현지 언론사인 비즈니스 스탠더드(Business Standard)에 의해 먼저 보도됨.

- 지난 1월 모하난(PC Mohanan) 인구 통계국 국장과 관료 한 명은 인도 정부가 실업률 지표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에 대한항의의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음.

- 2009~2012년 인도 정부 경제 자문을 역임한 바 있는 카우식 바수(Kaushik Basu)코넬(Cornell)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도 정부가 실업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함.

- 싱가포르 매체인 비즈니스 타임스(Business Times)는 인도 노동국이 2016년부터 통계 자료 발표를 중단한 상태이고, 해마다 발표되어온 취업실태조사 통계 자료 역시 2017년에 발표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 민간 싱크탱크인 인도경제감시센터(CMIE: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는 2018년 12월 기준 인도의 실업률이 인구통계국통계 자료보다높은 7.3%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집계함.

▷ 인도의 경제 성장에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일부 정부 정책이 고용률 하락과실업률 증가를 야기했다는 분석을 내놓음.

□ 인도는 약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속도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지표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는 2014년 총선 당시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하면 2022년까지 일자리 1억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디 총리 집권 이후 2017년 10월까지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82만 3,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같은 기간에 마련된 일자리 가운데에서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ILO는 인도에서 건설, 가사도우미, 농업 등에 걸친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4억 2,600만명에 이르며, 이러한 일자리 조차도 시기에 따라서 불안정한 실정이라고 밝힘.

- 한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이후 GDP 산정 방식을 수정하겠다고 선언하고 3년이나 늦게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된 성장률 통계를 제시했다며, 인도 정부가 발표한 성장률 통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함.

□ 전문가들은 인도 경제에서 고용 비중이 큰 중소상공인이 정부의 고액권 폐지와 상품서비스세 도입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함.

- 카우식 바수 교수는 모디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초점이 일부 재벌 기업에 맞춰져 있고, 인도 경제에서 고용 비중이 큰 중소상공인과 농업 부문을 외면한 정책을 내놓은 결과 이러한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함.

• 그는 인도 정부가 지난 2016년 11월 고액권을 폐지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중 85%의 효력을 정지하며 거래 활동이 둔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지적함.

- 프랑스 파리 소재 세계 경제 연구소(CEPII) 소속의 장-조제프 보일로(Jean-Joseph Boillot) 연구원은 고액권 폐지로 인도 경제가 GDP 대비 약 2%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진단했으며, 또한 모디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상품서비스세로 인해, 생산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중소상공인과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함.

- 비즈니스 타임스는 인도 전체 인구에서 35세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5%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가 소위 ‘인구배당효과’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함.

- 비즈니스 스탠더드는 인도 정부가 일자리 부족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정확한 통계 자료를 내놓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향후 인도의 실업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지적함.

* 참고자료

Business Times, Data blackout in India demonstrates a lack of responsibility, 2019.02.15.

The Economist, A deceptive tweet casts doubt on the Indian governments credibility, 2019.02.14.

Le Monde, En Inde, Narendra Modi a enchaine les erreurs economiques, 2019.02.12.

Aljazeera, 'What use is a degree if I sell eggs?'： The job crisis under Modi, 2019.02. 06.

CNBC-TV18, Unemployment In India At 45-Year High After Demonetisation Reports NSSO, 2019. 01.31.

Business Standard, India's unemployment rate hit 45-year high in 2017-18: report,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