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노동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기업의 생산성 항상과 내국인 재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함.

□ 싱가포르 정부가 2021년까지 외국인 노동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함.

- 2월 16일 싱가포르 정부가 2019년도 새해 예산안 발표와 함께 싱가포르 기업 내 외국인 고용비율 상한규제(DRC)를 강화하고, 국내 외국인 노동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싱가포르 정부가 제시한 세부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 내 외국인 고용비율 상한을 2020년 1월 1일부터 40%에서 38%로 낮추고, 2021년 1월 1일부터 다시 35%로 감축할 예정임.

• 또한, 중간 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S Pass 쿼터도 2020년 1월 1일부터 15%에서 13%로 낮아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10%로 낮아질 예정임.

• 정부가 새로 제시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기존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가 만료되어 당국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서를 신규 제출할 때는 개정된 쿼터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3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을 낮춘 바 있으며, 점차 자국 노동 시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업 생산성 제고와 내국인 인력 재훈련을 통해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 행 스위 킷(Heng Swee Keat) 싱가포르 재정부 장관은 국내 노동 시장 보호를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함.

-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S Pass와 노동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최근 3년간 약 3만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나타남.

• 특히, 제조업과 유통, 요식업 등 노동 집약적 구조가 극심한 서비스 부문에서 S Pass 소지자의 증가율이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 치 홍 탓(Chee Hong Tat) 싱가포르 무역산업 수석 장관은 국회 연설을 통해, 정부가 외국인 노동 인력 증가를 통제하지 않으면, 자국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사회•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함.

• 또한, 외국인 수용이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전하며, 기업들이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업무구조를 개편하고 현지 노동 인력을 재훈련 시켜야한다고 주장함.

▷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의 설비 투자와 구조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서비스 업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비 투자와 내부 구조 개혁에 나설 경우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 정부는 국내 사업체가 외국인 인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부 개혁에 착수할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현지 매체인 스트레이트 타임스(Straits Times) 보도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비에 투자할 경우, 정부는 2023년 3월 31일까지 기업개발 공여(EDG)와 생산성 개선 공여(PSG)의 형태로 비용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치 홍 탓 싱가포르 무역산업 수석 장관은 정부가 외국인 고용 비율 상한을 낮추고, 싱가포르 국내 사업체들이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전함.

• 일 예로, 2013년~2018년 사이에 숙박업에서 생산성이 4.4%나 상승하고 객실수도 4% 늘어났지만, 고용 인력은 오히려 1%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 일각에서는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서비스 업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해당 업종에 가해질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함.

- 재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외국인 고용 쿼터가 감소하면 인력난이 심한 숙박, 정보통신, 요식, 유통 등의 서비스 부문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함.

• 닛케이(Nikkei) 신문은 저임금 노동 인력의 공급이 줄어들면, 싱가포르의 일부 서비스 부문 기업들이 인건비 지출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함.

• 싱가포르의 대화은행(UOB)도 정부의 외국인 고용 규제 강화로 인해 인건비 지출 비중이 매출액의 20~50%에 이르는 줌보(Jumbo), HMI, 콤포트델그로(Comfort DelGio) 등 노동집약적 서비스 부분이 타격을 입게 된다고분석함.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적 지원과 자동화 시스템 혹은 인력을 대체할 기술 도입으로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림 슈 키(Lim Siew Khee) CGS-CIMB 애널리스트는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노동집약도가 높은 싱가포르 사업체들의 영업 수익이 하락하겠으나, 정부가 내놓은 자동화지원공여 등을 통해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밍함.

• 알피 여(Alfie Yeo) DBS 증권 연구소 애널리스트는 식품과 소매 부문 사업체들이 외국인 인력을 대체할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존 사원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내부 개혁에 나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업에 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 참고자료

Business Times, Business leaders call for flexibility in foreign-worker quota, 2019. 03. 09.

Singapore Business Review, Singapore's foreign workers left in limbo amidst tighter manpower rules, 2019. 03.04.

The Straits Times, Parliament： To protect local jobs, Government has to cut foreign worker quota, says Chee Hong Tat,

2019. 02. 26.

Singapore Business Review, Foreign worker policies spur short-term pains for food, retail, and rentals, 2019.02.19.

Nikkei Asian Review, Companies face higher costs as Singapore cuts foreign workers, 2019. 02.19.

The Straits Times, Singapore Budget 2019: Lower foreign worker quota in services sector； continued support for

unemployed PMETs, 2019.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