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한관세 특혜 수혜국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인도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지적하고, 관세 특혜 유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제공해온 관세 특혜 수혜국 지위를 철회한다고 발표함.

-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인도에 제공해온 관세 특혜를 철회한다고 발표함.

• 로버트 라이타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인도가 관세 특혜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 기준에 더는 부합하지 않아 미국 정부가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함.

- 미국 정부는 일반 특혜 관세(GSP) 제도를 통해 인도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타이어, 가전 기기 등 일부 제조업 품목등에 대해 관세 특혜를 제공해왔음.

- 본 철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원과 당사국에 결정 통보 후 6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함.

□ 미국 무역 대표부는 인도 정부가 무역 장벽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계속해, 미국 측이 더는 인도에 관세 특혜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힘.

-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 정부가 무역 장벽을 신설하는 등 미국산 상품이 인도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를 계속해, 미국이 인도에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함.

- 로이터(Reuters) 통신 등 외신은 인도 정부가 미국 기업인 아마존닷컴(Amazon.com)과 플립카트(Flipkart)의 인터넷 유통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함.

• 인도 정부는 마스터카드(Mastercard)와 비자(Visa) 등 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사에 결제 정보를 인도 정부에 넘길 것을 강요하고, 전자 제품과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

- 한편, 인도 산업 협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관세 특혜 제도를 이용해 인도가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은 자동차 부품, 합금철, 귀금속, 석재, 단열 전선 등 대체로 부가 가치가 낮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중간재인 것으로 조사됨.

▷ 인도 정부는 자국 수출산업에 대한 타격은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관세 특혜 철회로 인한 인도 경제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함.

□ 인도 정부는 관세 특혜가 철회되더라도 자국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함.

- 아누프 와다환(Anup Wadhawan) 인도 통상장관은 인도의 관세 정책이 세계무역기구_(WTO)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며, 관세 특혜가 철회되더라도 인도의 대미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인도의 연간 대미 수출액 800억 달러(한화 약 90조 7,000억 원) 가운데 관세 특혜를 적용받는 부분은 56억 달러(한화 약 6조 3,5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인도의 대미 수출 산업이 관세 특혜 제도를 통해 얻는 '실제적 이득'은 1억 9,000만달러(한화 약 2,154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힘.

• 또한, 인도가 대미 특혜 관세가 적용된 3,700개의 품목 가운데 현재 1,784개의 품목만을 수출하고 있으며, 관세 특혜가 철회되더리도 해당 품목에 대한 미국 측의 관세가 2%에 불과해 인도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함.

□ 경제 전문 기관들 역시 관세 특혜 철회가 인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있으나, 인도의 중소기업에 미치는 타격은 클 수 있다고 예측함.

- 앤 크루거(Anne Krueger) 전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이 보호 장벽을 철폐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 인도의 수출산업이 대미(對美) 무역 관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다고 조언함.

• 그는 자유무역제도 하에서 인도를 포함한 신흥국이 자국 산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세계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투입 요소를 확보해 대량의 생산품을 내다 파는 방식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고 강조함.

- 노무라(Nomura) 증권은 관세 특혜를 적용받는 인도 수출액 규모가 인도 GDP의 0.2%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관세 특혜가 철회되더라도 인도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노무라 증권은 또한 관세 특혜가 농산물, 철제 기구, 전자 제품, 가정 용품 등 인도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입게 될 타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함.

-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아자이 사하이(AjaySahai) 인도 수출기업 연맹 회장 역시 관세 특혜가 철회될 경우 인도의 농업, 해산물, 수공예 부문이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참고자료

Project Syndicate, How to Lose Friends and Impoverish People, 2019.03.12.

Business Today, India-US： What is preferential trade status and how will its removal affect ties?, 2019.03.06.

Bloomberg, GSP: Rollback Of U.S.

5 Trade Preference Will Have Minimal Impact On India： Nomura, 2019. 03. 06.

_____ , GSP： Altering Preferential Status A Significanf Change To India-U.S. Trade Ties, Says Raj Bhala, 2019.03. 05.

The Straits Times, US to end preferential trade status for India, Turkey, 2019.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