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헌법재판소가 총선을 앞두고 우본랏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타이 락사차트 당에 해산을 명령했으며, 이에 타이 락사차트 당대표는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발표함.

□ 태국 헌법재판소가 우본랏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타이 락사 차트 당에 해산을 명령함.

- 3월 7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계 야당인 타이 락사 차트(Thai Raksa Chart) 당의 해산 결정을 발표하고, 타이 락사 차트 당 지도부 인사 13명에 대해서 정치 활동 10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림.

• 지난 2월 13일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이 락사 차트 당이 우본랏 라차깐야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행위가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오는 3월 24일에 있을 총선에서 타이 락사 차트 당 후보로 등록된 282명의 후보가 자격을 박탈당해 출마할 수 없게 됨.

- 한편, 태국 경찰은 판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반경 50m 내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경찰 1,200명을 배치하는 등 타이 락사 차트 당 지지자들이 소요와 시위를 일으킬 것에 대비해 삼엄한 경계를 펼친 바 있음.

□ 타이 락사 차트 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우본랏 공주는 해당 결정에 유감을 표명함.

- 프레차폴 퐁파니치(Preechapol Pongpanich) 타이 락사 차트 당 대표는 "슬프지만 국왕의 명령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전함.

• 2018년에 출범한 타이 락사 차트 당은 국외로 망명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를 지지히고 있으며, 또 다른 친 탁신계 정당인 퓨어 타이(Phen Thai) 당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

- 우본랏 공주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짐.

• 우본랏 공주는 자신이 몇 년 전 미국인과 결혼하면서 왕족의 지위를 이미 포기했으므로 후보 등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고수한 바 있음.

• 그러나 바지랄롱코른(Vajiralongkom) 태국 국왕은 우본랏 공주가 여전히 왕실의 일원이라고 선언하고, 그녀가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발표함.

▷ 야권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며 막바지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함.

□ 외신은 태국 야권이 군부의 경제 정책을 문제삼는 방식으로 총선 막바지 유세에 나서고 있다고 전함.

-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야권이 타이 락사 차트 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군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것으로 막판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함.

• 퓨어 타이 당과 신 경제 당(New Economy Party)은 군부가 집권한 지난 5년간 태국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하고, 자신들이 집권하면 공공부채와 가계 부채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약속함.

• 타이 자유당(TLP)을 이끌고 있는 사이드 세리피숫 테미야벳(Said Seripisut Temiyavet) 대표는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할 때마다 전차, 잠수함 등 군수 물자를 구입해 과도하게 지출해 국민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비난함.

• 또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태국 야당이 농촌 빈민층을 위한 영구적 정부 이전 지출을 통해 가계 부채를 완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있음.

□ 전문가들은 친 탁신계 정당의 단독 의회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군부 성향의 정당들 간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됨.

- 닛케이(Nikkei)는 태국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퓨어 타이 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일각에서는 퓨어 타이 당이 총선 이후 타나통른 주양롱루앙킷(Thanathorn Juangrongruangkit)이 창당한 신생 정당인 미래 전진당(Future Forward Party) 등 반 군부 입장을 표명하는 정당과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함.

• 타나통른 미래 전진당 대표는 군부가 지난 2017년에 입안한 헌법을 개정해, 군의 정치 개입을 막고 장성급 고위 장교의 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징집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우며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음.

• 그러나 닛케이는 타나통른 대표가 젊은 유권자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친 탁신계 정당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 현장에서는 이러한 연대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함.

* 참고자료

The Economist, Thailand’s generals plan to remain in charge, whatever voters say, 2019. 03.14.

South China Morning Post, How do Thailand’s pro-democracy parties beat the junta? Together, says Pheu Thafs Watana

Muangsook, 2019. 03.13.

_____ , Thai election： parties jostle for votes by selling economic promises - and snubbing the junta, 2019. 03.12.

Asia Times, The future Thailand's junta fears the most, 2019.03.11.

Nikkei Asian Review, Thai court- pro-Thaksin party must disband for nominating princess,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