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나이 정부가 2013년 엄격한 이슬람법 단계적 도입을 선언한 이후, 최근 동성애와 간통을 투석 사형으로 처벌하는 이슬람 형법 도입을 결정함. 

□ 브루나이 정부가 남성 간 동성애와 간통을 투석 사형으로 처벌하는 엄격한 이슬람 형법을 도입하기로 함. 

- 4월 3일부터 브루나이 정부가 남성 간 동성애와 간통죄 및 강간죄로 기소된 사람을 투석형으로 처형하고, 절도죄로 기소된 사람의 손과 발을 절단하는 이슬람 형법 도입을 결정함. 

• 구(構) 형법하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했던 여성 간 동성애에 대해서는 채찍 40대의 신체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 또한, 브루나이 정부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Quran)과 사도인 무함마드(Muhammad)를 모욕하는 언사나 행동을 한 사람도 이슬람교 모독죄를 적용해 투석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새 형법에 도입함. 

- 뿐만 아니라, 새 형법에 따르면 사춘기에 도달한 청소년도 성인으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처벌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아동에게도 신체형을 가할 수 있음. 

• 사형 존치 국가인 브루나이는 195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후 더 이상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7년에 다시 사형 집행을 재개한 바 있음. 

- 한편, 이슬람 형법은 일부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무슬림에게만 적용되지만, 나머지 경우는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 

□ 절대 왕정 국가인 브루나이에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엄격한 이슬람 법률을 단계적으로 입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브루나이는 198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술탄 하사날 볼키아(Sultan Hassanal Bolkiah) 국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절대 왕정을 국체로 유지하고 있음. 

- 2013년 볼키아 국왕은 국민의 다수가 무슬림인 브루나이에 보수적인 이슬람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한 이슬람 법률을 단계적으로 입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2019년 3월 30일 브루나이 총리실은 브루나이가 주권을 보유한 독립적인 이슬람 국가라고 강조하고, 국내 제정법을 입안하는 것은 브루나이 정부의 고유한 내정 문제라고 발표함. 

• 브루나이 총리실은 정부가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사회 구성원을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라 교화하기 위해 이슬람 법률을 도입했다고 설명함. 

▷ 국제 사회는 인권 침해라며 해당 법률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유명 인사 및 글로벌 기업들도 해당 규정을 반대하며 브루나이 정부 소유의 자산 이용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인권 단체와 국제 사회는 브루나이 정부가 발표한 새 형법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함. 

- 인권 단체와 국제 사회는 브루나이 정부가 발표한 새 형법이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지부 차장은 “브루나이 정부가 도입한 새 형법이 극도로 야만적이며,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되는 행위까지 자의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함. 

• 또한, 그는 간통과 동성애로 기소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며, 브루나이의 새 형법이 고문과 학대를 금지하는 국제 헌장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함. 

- 미셸 바슬레(Michelle Bachelet) 국제연합(UN) 인권 고등 판무관은 브루나이의 새 형법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소수자를 자의적인 사법 살인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함. 

- 레이첼 초아-하워드(Rachel Chhoa-Howard)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연구원은 브루나이 정부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조항을 담은 새 형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합치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유명 인사와 국제기업들도 해당 규정을 반대하며, 브루나이 정부 소유의 자산 이용을 거부하고 있음. 

- 조지 클루니(George Gooney), 엘튼 존(Elton John) 등 유명 인사들은 브루나이 정부의 새 형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브루나이 정부가 소유한 비벌리힐스(Beverly Hills) 호텔과 벨-에어(Bel-Air) 호텔 등 고급호텔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함. 

- 스위스 재벌 디텔름 켈러(Diethelm Keller) 그룹 소유의 여행사인 STA 트레블도 로열 브루나이 항공(Royal Brunei Airlines)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도이치 방크(Deutsche Bank)는 브루나이 투자청 (BIA) 소유의 도체스터 컬렉션(Dorchester Collection)이 운영하는 9개의 고급 호텔에서 자사의 임직원이 숙박하는 것을 금하기로 했다고 밝힘. 

-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를 비롯한 영국의 부동산중개 기업들도 도체스터 컬렉션 소유의 호텔을 행사장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1993년 옥스퍼드(Oxford) 대학교가 술탄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에게 수여한 민법학 명예 학위를 박탈하라는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사회의 비난에, 다토 에리완 페힌 유소프(Dato Erywan Pehin Yusof) 브루나이 외교부 장관은 정부의 이슬람 형법 도입은 동성애와 간통 등 부적절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  또한, 그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성인 남성 2~4명의 증언이 있어야 이슬람 형법에 의거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국제 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형의 집행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함.

< 감수: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CBS News, Brunei defends gay sex death penalty and says it "focuses more on prevention than punishment", 2019. 04.12. 

Metro, More businesses cut ties with Brunei over gay sex death penalty, 2019.04.06. 

The Jakarta Post, Rising number of businesses cut ties with Brunei over gay sex death penalty, 2019.04.06. 

CNN, George Clooney is right about Brunei's barbaric anti-LGBT law, 2019. 04.04. 

The New York Times, Brunei Stoning Punishment for Gay Sex and Adultery Takes Effect Despite International Outcry, 2019.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