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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4월 동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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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동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
☐ EU 팜유 퇴출 결정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반발
지난 3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30년까지 팜유를 원재료로 한 바이오 연료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완전히 퇴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계별 팜유 퇴출법안(Delegated Act)을 공식 승인했다. 이에 주요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불공정한 조처라고 반발하며 공동 대응 의사를 표명했다.
EU, 팜유 생산으로 인한 열대 우림 파괴 지적
EU는 팜유 생산국이 야자수 재배를 위한 경작지 개간에 나서면서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이미 지난 2018년 6월 제2차 재생에너지 시행령(RED II)을 공포하고, EU 역내 바이오 연료 제조에서 팜유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팜유 퇴출법안이 발효되면, EU 회원국은 2023년까지는 바이오 연료 제조 시 2019년 수준으로 팜유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팜유 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2030년부터는 팜유를 바이오 연료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WTO 제소 등 ‘강공’ 선언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EU의 결정이 팜유를 유럽 역내 시장에서 생산되는 다른 식물을 원재료로 한 바이오 연료와 차별 대우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테레사 콕(Teresa Kok) 말레이시아 원재료 산업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 등 팜유 생산국 회의(CPOPC)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르만 나수티온(Darmin Nasution) 인도네시아 경제 조정부 장관도 팜유 퇴출법안이 발효되는 5월 12일을 기해 WTO를 통한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와 EU산 상품 불매, 인도네시아-EU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IE-CEPA) 재검토 등 다각도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정부, EU 회원국에 팜유 퇴출 재고 요청 계획
팜유 농업은 고용, 수출 등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EU의 팜유 퇴출 결정은 두 국가 경제에 많은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강경한 대응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EU 회원국들에 팜유 퇴출 재고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팜유 농장 개발을 위한 산림 개간 허가증 발급을 중단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 생산으로 인한 산림 파괴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온 점을 강조할 계획이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국내 팜유 농장의 총면적을 6만 평방 km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산림 파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EU 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베트남 1/4분기 對 CPTPP 회원국 수출규모 대폭 증가
전년대비 대(對)일본 수출 11.2%, 대(對)캐나다 수출 36.7% 상승
2019년 초반 베트남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 캐나다와의 교역량 증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세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과 2월 베트남의 주요 시장인 일본과 캐나다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이 전년대비 각각 11.2%, 36.7%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 1사분기 베트남의 대(對)일본 수출로 인한 수익은 전년대비 약 6.68% 증가한 약 46억 2,000만 달러 (한화 약 5조 3,638억 2,000만 원)를 기록했으며, 일본 수출 품목 중, 비료, 화학제품, 사료, 원자재, 광석 및 광물, 플라스틱 제품 등의 교역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대(對)캐나다 수출 수익의 경우, 2019년 1월과 2월 전년 동기대비 약 36.6% 상승한 약 5억 600만 달러(한화 약 5,874억 6,600만 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향후 수입 관세 철폐로 의류 및 직물, 그리고 신발 산업이 CPTPP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며, CPTPP에 따른 베트남 무역 성장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브루나이, 성소수자 투석 사형 도입 논란
브루나이 정부, 엄격한 이슬람 형법 도입
브루나이 정부가 남성 간 동성애와 간통죄 및 강간죄로 기소된 사람을 투석형으로 처형하고, 절도죄로 기소된 사람의 손과 발을 절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엄격한 이슬람 형법 도입을 발표했다. 브루나이 정부가 도입한 새 형법에 따르면,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Quran)과 사도(使徒)인 무함마드(Muhammad)를 모욕하는 언사나 행동을 한 사람도 이슬람교 모독 죄목으로 투석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슬람 형법은 무슬림에게만 적용되지만, 비무슬림의 경우도 이슬람교 모독죄를 비롯해 이슬람과 관련이 있는 범죄로 기소될 경우, 이슬람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새 형법은 사춘기에 도달한 청소년도 성인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벌하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에 도달한 아동에게도 신체형을 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 존치 국가인 브루나이는 195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후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2017년에 다시 사형 집행을 재개했으며, 이번 투석 사형 제도 도입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 브루나이 정부에 새 형법 도입 철회 요구
인권 단체와 유명인, 그리고 각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 사회는 일제히 브루나이 정부가 발표한 새 형법이 명백한 인권 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지부 차장은 간통과 동성애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연합(UN) 헌장에도 위배되는 잔혹한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미셸 바슬레(Michelle Bachelet) UN 인권 고등 판무관도 브루나이의 새 형법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소수자를 자의적인 사법 살인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며 해당 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 엘튼 존(Elton John) 등 유명 인사들은 브루나이의 새 형법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브루나이 정부가 소유한 베버리 힐스(Beverly Hills) 호텔과 벨-에어(Bel-Air) 호텔 등 고급 호텔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브루나이 정부, “제정법 도입은 주권 국가의 고유한 내정 문제”
브루나이 총리실은 브루나이는 국민의 다수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독립적인 이슬람 국가로 국내 제정법을 입안하는 것은 고유한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토 에리완 페힌 유소프(Dato Erywan Pehin Yusof) 브루나이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이슬람 형법을 도입한 취지는 동성애와 간통 등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슬람 형법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성인 남성 2~4명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와 달리 형의 집행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도네시아 대선,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선 성공 유력
신속 개표 결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 야당 후보에 여유있게 앞서
4월 17일 인도네시아에서 치러진 대통령 〮국회의원 동시 선거 신속 개표(quick count) 결과,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PDI-P) 소속으로 출마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6사(社)는 일제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대인도네시아 운동당(Gerindra) 소속의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후보에 7-10% 차이로 앞선다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인 콤파스(Kompas)는 자체 신속 개표 결과 여당인 PDI-P가 총선에 출마한 16개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20.22%를 득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연합 전선을 형성한 골카르(Golkar), 민족부흥당(PKB), 나스뎀(Nasdem)은 각각 11.71%, 9.39%, 8.13%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대인도네시아 운동당 은 12.82%를 득표하고, 함께 야당 연합 전선을 구축한 이슬람 정당인 정의번영당(PKS), 민주당(Demokrat), 국민 수권당(PAN)은 각각 8.56%, 8.09%, 6.57%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신속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선관위의 공식 개표 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것을 촉구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뿌뜨리(Megawati Soekarnoputri) PDI-P 대표 역시 당직자와 지지자들에게 자제할 것을 당부했으며, 선관위의 개표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늦추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는 대인도네시아 운동당이 전국 32만 개의 투표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개표 결과 자신이 62%를 득표했다고 전하며, 지지자들에게 언론 매체의 거짓 발표에 부화뇌동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혁, 인프라 건설,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치 전문가인 마흐무드 셜투트(Mahmud Syaltout)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맞아 그동안 추진한 인프라 건설과 공기업 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르야 페르난데스(Arya Fernandes) 국제전략연구소(CSIS) 연구원은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내각에 전문 관료를 적극적으로 인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로산 루시아니(Rosan Roesiani)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소장은 조코 위도도 정부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직된 노동법규를 손질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제 성장과 외자 유치 둔화, 그리고 경상 수지 적자 증가 등의 난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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