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라오스, 중국 정부가 쿤밍-방콕 고속철도 건설 구간인 농카이-비엔티안 철교 건설 사업에 합의했으며, 건설 비용은 태국과 라오스가 반씩 분담하기로 결정함. 

□ 태국, 라오스, 중국 정부가 쿤밍-방콕 고속철도 건설 구간인 농카이-비엔티안 철교 건설 사업에 합의함. 

- 4월 25일 태국, 라오스, 중국 정부가 태국의 국경 지대에 있는 농카이(Nong Khai)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을 연결하는 철교 건설 사업을 일대일로(BRI)의 틀 안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협력각서(MoC)에 서명함. 

- 이번 협력각서에 따라, 농카이와 비엔티안을 연결하는 철교(鐵橋)는 태국-라오스 우호의 다리(Thai-Lao Friendship Bridge) 부근에 건설될 예정임. 

• 해당 철교 노선에는 1.44m 길이의 광(廣)표준궤도 철로가 사용될 예정이며, 태국 국경 내에서부터 나타(Na Tha)역까지는 1m 길이의 표준궤도 복선 철로가 설치될 예정임. 

• 협력각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번 철도 건설 사업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해당 구간은 중국 쿤밍(Kunming)과 태국 수도 방콕(Bangkok)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의 한 구간이 될 예정임. 

□ 태국과 라오스가 철교 건설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철교는 나콘 랏차시마-농카이 구간 건설 사업 완공에 맞춰 완료될 예정임. 

- 아르콤 테름피타야파이시트(Arkhom Termipittayapaisith) 태국 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태국과 라오스 양국이 철교 건설 비용을 각자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번 철교 건설 공사는 쿤밍-방콕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제2단계 구간인 나콘 랏차시마(Nakhon Ratchasima)-농카이 철도구간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 완공될 계획임. 

• 아르콤 장관은 태국 국가환경위원회가 나콘 랏차시마-농카이 고속철도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EIA)를 승인했다고 밝힘. 

- 차이와트 통캄쿤(Chaiwat Thongkamkoon) 태국 교통부 상임 비서관은 정부가 나콧 랏차시마-농카이 제2구간 사업에 7억 5,100만 바트(한화 약 26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힘. 

-  한편, 중국 정부는 355km인 나콘 랏차시마-농카이 철도 사업에도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태국 정부는 이번 철교 사업 합의를 통해 그동안 지연된 쿤밍-방콕 사업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태국 정부의 공공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이번 철교 연결 사업 합의를 통해 그동안 태국과 중국 정부 간의 이견으로 지연된 쿤밍-방콕 철도사업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라다 푸마스(Lada Phumas) 태국 총리실 동아시아 국장은 기자 회견에서 농카이-비엔티안 철교 연결을 통해 그동안 계속 지연된 쿤밍-방콕 철도 사업이 진전을 보게 되었다고 밝힘. 

• 총연장 873km에 달하는 쿤밍-방콕 철도 건설 사업은 2014년에 시작되었으나, 설계와 융자 상의 여러 문제로 태국과 중국 양측이 대립하면서 공사가 지연되어 옴. 

• 중국 측은 윈난(Yunnan)성의 쿤밍에서 출발해 싱가포르에 도달하는 동남아시아 횡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일대일로의 핵심 사업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음. 

- 한편, 태국과 중국의 합의에 따르면, 쿤밍-방콕 철도 건설 사업에서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선로 구간의 건설 비용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분담하기로 함. 

• 태국은 중국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지 않고, 기술 지원과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장비만을 중국으로부터 구매한다는 입장임. 

□ 일각에서는 쿤밍-방콕 철도 건설 사업 비용으로 인해 태국 정부의 공공부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태국 정부는 사업 수익성을 자신하며 부채 관리 능력을 주장함.

-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태국 정부가 나콘 랏차시마-농카이 구간 공사에 소요될 66억 달러(한화 약 7조 6,807억 원) 규모의 비용 가운데 85%를 국제 금융 기관 대출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이로 인한 막대한 공공부채 발생 위험을 지적함. 

- 태국 정부는 해당 철도 사업이 완료되어 열차가 상업 운행을 시작하면, 창출될 이윤을 통해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어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 태국 정부는 동부경제회랑(EEC) 건설 사업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라엠 차방(Laem Chabang) 심해 항과 쿤밍-방콕 철도 사업을 연계해 태국을 동남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임.

- 그러나, 태국 카시코른(Kasikorn) 연구소 소속의 시왓 루앙솜본(Siwat Luangsomboon) 연구원은 쿤밍-방콕 철도 구간이 태국의 인구 밀집 지역을 비껴간다는 단점이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여행 운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감수: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Thaiger, Prayut tentatively embraces China's Belt and Road strategy for Thailand, 2019.05.05. 

Bangkok Post, Govt gets B3.2bn 'discount' on rail link, 2019. 05.01. 

______, Govts sign Thai-Lao rail deal, 2019.04. 26. 

Reuters, Thailand says 'making progress' with high-speed Thai-Chinese railway, 2019.04. 24.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wants to fund Thailand’s US$12 billion high-speed railway - but is the kingdom on track for more debt than it can handle?, 2019.0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