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이란산 원유 금수 조처에 대해 인도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제재 이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 미국이 이란산 원유 금수 조처 유예기간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인도 정부는 미국 측에 인도 총선이 끝날 때까지 유예를 연장하고 차기 정부와 다시 협상할 것을 제안함. 

-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인도, 터키, 중국, 대한민국 등 8개국에 부여한 이란산 원유 금수 조처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 인도 수쉬마 스와라즈(Sushma Swaraj) 외교부 장관은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에게 유가(油價)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므로, 미국 측이 인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금수 조처를 유예하고 이 문제를 차기 정부와 협상해줄 것을 요청함. 

• 폼페이오 장관은 금수 조처 유예 연장 거부가 미(美) 행정부의 결정이라 자신에게는 이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답하고, 더 이상의 논평은 회피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세계 3대 원유 생산국가와 미(美) 동맹국들이 증산에 나서면 시장에 충분한 양의 원유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힘. 

□ 인도 정부가 제재 이행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인도에 저렴한 가격의 원유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힘. 

- 라비쉬 쿠마르(Raveesh Kumar)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닛케이(Nikkei)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 측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 에너지 안보, 무역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직접적인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함. 

• 닛케이는 지난 2018년 수쉬마 스와라즈 인도 외교부 장관이 인도 정부가 오직 UN의 제재만을 이행하고, 일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이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전함. 

- 인도 현지 매체인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는 미국 측이 이란산 원유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인도 국내 원유 공급 부족분을 미국산 셰일 오일 수입 증대로 해결하라는 제안에 인도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고 전함. 

- 한편, 5월 7일 인도 NDTV는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부 장관이 원유 거래가 사기업을 통해 진행되므로, 미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인도 정부에 싼 가격의 원유 공급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함. 

▷ 외신은 인도가 원유 대체 공급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인도에서는 총선 이후 국내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외신은 인도가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공급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 원유 공급 자체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 세계 3위의 원유 소비국인 인도는 수요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 인도의 3대 원유 공급국임. 

- 온라인 매체 라이브민트(Livemint)는 인도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 2019년도에 1,200만t의 원유공급 부족분을 대체 공급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전함. 

- 더 디플로매트(TheDiplomt)는 인도 정부가 대체 수입원을 모색하더라도, 대금신용 결제, 화물 운송 등 수입 비용 측면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통해 보장되는 혜택을 제공할 공급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가 유가 자체를 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휘발유와 디젤유에 부과된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과 원유 구입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국내 원유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라이브민트는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가채 매장량이 풍부한 중남미 국가 가이아나(Guyana)에서 원유를 공급받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함. 

□ 전문가들은 인도 총선 이후에 국내 유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각에서는 인도가 이란과의 정치•외교적 입장을 고려해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힌두스탄 타임스는 인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영 정유사들이 원유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어 당분간 국내 유가 인상이 억제되겠으나, 총선 이후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함. 

- 스리바스타바(Srivastava) EY India 수석 정책 자문은 국제 유가가 빠르게 1배럴당 80달러(한화 약 9만 5,000원) 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는 인도의 경상 수지 적자 증가와 성장률 및 물가 성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5월 2일 이후 인도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이지만, 인도 루피화 에스크로 계정 결제를 통해 하루 10만 배럴(bpd)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유라시아 그룹은 인도 정부가 이란과 차바하르(Chabahar) 항만 사업과 안보 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이란과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해 이란산 원유 거래를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함. 

- 그러나 5월 9일 인도 현지 매체 더 프린트(ThePrint)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미국의 제재 압력에 굴복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고. 제재 발효 이전에 이란과 계약한 원유 물량의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함.

< 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Print, India gives in to US pressure, fully stops import of Iran oil, 2019.05.09. 

NDTV, US Can't Ensure Cheaper Oil Supplies To India, Says Trade Secretary, 2019. 05.07. 

Hindustan Times, India could cut US shale import to offset Iran loss, 2019.05.04. 

Nikkei Asian Review, India and Turkey signal uncertainty over Iran oil ban, 2019. 05.04. 

Daily Excelsior, ‘India will have to play deft diplomacy in managing relations with Iran and America’, 2019.05.04. 

Livemint, India eyes Guyana as Iran oil supplies end, 2019. 05.03. 

Voice of America, China, Turkey, India Silent on Buying Iran’s Oil as US Ban Begins, 2019.05.03. 

Radio Farda, End Of Iran Sanctions Waivers To Hit Indian Economy: Analysts, 2019.05. 02. 

Oil Price, Is This The End For India-Iran Energy Relations?, 2019. 04. 27. 

The Diplomat, India's Iran Conundrum Is Back, 2019.04. 26. 

Hindustan Times, Consumers may feel pinch of high oil prices post Lok Sabha polls, 2019. 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