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위도도 대통령, 수도 이전 계획 발표

자카르타는 경제금융 기능 수행, 일각에서는 막대한 비용으로 재정 적자 증가 우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년의 기간을 두고 수도를 자바(Java)섬 밖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구의 2/3가 집중된 자바 지역의 인구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칼리만탄(Kalimantan), 수마트라(Sumatera), 술라웨시(Sulawesi) 지역을 새 수도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국민협의회(DPR)와 토의해 수도 이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인 콤파스(Kompas)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한 칼리만탄(Kalimantan) 지역을 새 수도의 입지로 선정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개발을 가속화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칼리만탄 지역은 새 수도 입지 후보 가운데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면, 현 수도인 자카르타는 경제, 비즈니스,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 수도는 행정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국가개발계획청(Bappanes)은 입법, 행정, 사법부, 그리고 경찰 및 군(軍) 수뇌부 등 국가 기관은 물론이고,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등 외교 시설을 새 수도로 이전하고, 중앙은행, 금융감독원(OJK), 투자조정위원회(BKPM)를 포함한 금융 관계 기관 등은 자카르타에 잔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결정은 자카르타가 수도로서의 기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마하완 카루니아사(Mahawan Karuniasa) 기후변화 및 산림 전문가 그룹 회장은 자카르타가 교통 체증, 홍수, 지반 침식, 대수층 고갈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 이미 수도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밤방 브로조느고로(Bambang Brodjonegoro) 국가개발계획 청장에 따르면, 자카르타의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18년 기준 연간 100조 루피아(한화 약 8조 1,97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대수층 공동화(空洞化)로 초래된 지반 침식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자카르타 전 지역의 절반이 홍수 다발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었다.

한편, 환경 전문 매체인 몽가베이(Mongabay)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 이전에 323조 루피아(한화 약 26조 4,587억 원)-466조 루피아(한화 약 38조 1,726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비마 유디스티라 아디느가라(Bhima Yudhistira Adhinegara)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수도 이전 계획을 집행할 경우 당장 2020년도 예산이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으며, 국내 시장 금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7-8%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융자를 통해 수도 이전 비용을 충당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태국, 라오스, 중국 철교 건설 합의, 방콕-쿤밍 철도 사업 탄력

태국과 라오스 정부가 중국과 태국의 국경 지대에 있는 농카이(Nong Khai)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을 연결하는 철교 건설 사업을 일대일로(BRI)의 틀 안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농카이-비엔티안 철교에는 1.44m 길이의 광(廣)표준궤도 철로가 사용될 예정이며, 태국 국경 내에서부터 나타(Na Tha)역까지 1m 길이의 표준궤도 복선 철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중국 쿤밍(Kunming)과 태국 수도 방콕(Bangkok)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의 한 구간으로, 중국 정부가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국, 라오스와 비용 분담, 2023년 완공 예정
아르콤 테름피타야파이시트(Arkhom Termpittayapaisith) 태국 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태국과 라오스 양국이 철교 건설 비용을 각자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철교 건설 공사는 쿤밍-방콕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제2단계 구간인 나콘 랏차시마(Nakhon Ratchasima)-농카이 철도 구간 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 맞춰 완공될 계획이다.

쿤밍-방콕 철도 사업에 돌파구 열려
라다 푸마스(Lada Phumas) 태국 총리실 동아시아 국장은 농카이-비엔티안 철교 연결을 통해 계속 지연된 쿤밍-방콕 철도 사업이 진전을 보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총연장 873km에 달하는 쿤밍-방콕 철도 건설 사업은 2014년에 시작되었으나, 중국과 태국 양측이 설계와 융자 상의 여러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지난 2016년 태국은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대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거절하고, 해당 사업의 태국 측 분담금으로 53억 2,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5월 1일 태국 현지 매체인 방콕포스트(Bangkok Post)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중국과 철도사업 비용 감축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정부, 부채 늪 우려 불구 대출금 상환에 자신 
한편, 홍콩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태국 정부가 쿤밍-방콕 철도 사업을 국내 비용 조달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으나, 중국수출입은행(CEXIM)이 태국 국내 금융기관 대출 금리보다 낮은 2.3%의 저리(低利) 융자를 제안하고 있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SCMP는 나콘 랏차시마-농카이 구간 공사 비용이 66억 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외채를 통해 공사 대금을 충당할 경우 막대한 공공 부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열차가 상업 운행에 들어가면 창출될 이윤을 통해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어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말레이시아, 중국과 동부 해안 철도 사업 재개

마하티르 총리, “위약금 지불보다 비용 협상으로 인프라 구축 중요” 입장 변경
말레이시아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동부 해안 철도(ECRL) 건설 사업과 관련한 협정을 수정하고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ECRL는 믈라카(Malacca) 해협에 있는 포트 클랑(Port Klang)과 말레이반도 북동부의 뼁깔란 꾸보르(Pengkalan Kubor)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중국 정부와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일대일로 사업(BRI)의 틀 안에서 추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월 무함마드 마하티르(Mohammad Mahathir) 말레이시아 총리가 전(前) 정권과 중국 간 체결된 과도한 ECRL 사업 비용에 대한 지불 능력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막대한 위약금 지불보다 감축된 비용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는 의견으로 선회하며 중국과의 사업 재개를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총리실에 따르면, 중국과의 새 협정에 따라 사업 비용이 나집 라작 정권하에서 합의된 비용의 2/3 수준인 440억 링깃(한화 약 12조 3,373억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노스 무르두쿠타스(Panos Mourdoukoutas) 롱아일랜드(Long Island)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마하티르 총리가 중국과의 성공적인 재협상으로 말레이시아를 “부채의 늪”에서 구출했다며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응에우 초 빙(Ngeow Chow Bing) 말라야(Malaya) 대학교 중국학 연구원은 ECRL 사업이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 부문이므로, 중국 정부가 사업 비용을 삭감하더라도 이를 재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재협상에 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ECRL  사업 재개 조건으로 말레이시아산 팜유 수입량 증대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EU의 팜유 퇴출 결정으로 팜유의 교역 조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 증대로 말레이시아 팜유 산업에도 새로운 활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태국, 총선 결과 군부 정권 연장 유력

야권은 비례 대표 의석 산정 공식 변경 반발, 일각에서는 프라윳 찬오차 총리 유임 전망
5월 8일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24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친(親) 탁신 칫나왓(Thaksin Shinawatra)계 야당인 프아타이(Pheu Thai)당이 가장 많은 136석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친(親) 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Palang Pracharath)당은 115석을 확보하고, 반(反) 군부 성향의 미래 전진당은 80석을 확보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태국 왕가(王家)를 지지하는 근왕(勤王)주의 성향의 보수 정당인 민주당(DP)은 52석을 확보하고, 부리람(Buriram) 지역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둔 태국 긍지당(BJT)은 51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총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야권은 정부가 친군부 성향의 군소 정당들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선거가 시작된 이후 비례 대표 의석 산정 공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야권은 지난 3월 총선 이후 선관위의 개표 결과 초기 발표를 근거로 야권 연대가 255석을 득표해 하원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비례 대표 의석 산정 공식을 변경한 탓에 245석에 그치게 되었다고 비난하며 법정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솜차이 사와엥칸(Somchai Sawaengkan) 태국 선거관리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비례 대표 의석 산정 공식을 설정할 권한을 부여했으므로 법적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파빈 차차발퐁푼(Pavin Chachavalpongpun) 교토(Kyoto) 대학교 동남아시아학 연구소 부교수는 이번 선거가 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의 유임과 함께 군부 정권이 연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군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상원 의원 250명 전원을 직접 임명함으로써 하원 의원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설명했다. 英 BBC 역시 향후 진행될 상하원의 차기 총리 인선 투표를 통해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유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전원이 프라윳 찬오차 총리를 지지할 경우, 군부가 상하원 모두 합쳐 차기 총리 지명에 필요한 정족수인 376명을 무난하게 확보할 것이며,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비례 대표를 통해 원내에 입성한 군부 지지 성향의 약 20개 군소 정당과 연대해 새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BBC는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유임해 새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수많은 군소 정당들이 난립한 연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위험성 역시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 필리핀 중간 선거, 친 두테르테 진영 상원 석권

두테르테 대통령 개혁 추진 탄력, 일각에서는 인권 유린 진상규명 난항 우려
5월 13일 필리핀 전국 1만 8,0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중간 선거가 실시되어 하원 전체 300석과 상원 24석 중 절반인 12명이 선출되었다. 상원 선거 결과,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 전원이 상원 12석을 독식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을 일선에서 지휘한 로날드 델라 로사(Ronald Dela Rosa) 前 경찰청장 역시 상원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야권 동맹인 오트소 디레트소(Otso Diretso)에 합류한 후보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에 승복하고 패배를 인정했다. 야권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개리 알레자노(Gary Alejano) 퇴역 해병(海兵) 대령은 야권이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를 거울삼아 전열을 재정비하고 선거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상원 내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권 성향의 의원은 단 4명만 남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 개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살바도르 파넬로(Salvador Panelo) 필리핀 대통령실 수석 법률자문은 새 상원(上院)이 개원하면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률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범죄 단속 강화를 빌미로 사형제 부활과 형사 책임능력 연령 하한선을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단체 소속의 크리스티나 콘티(Kristina Conti) 변호사는 델라 로사 전 경찰청장이 상원 진출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어, 향후 경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필리핀 정치 전문가인 리처드 헤이다리안(Richard Heydarian)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정책에 반대해 온 상원까지 장악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으나, 이번에 당선된 12명의 상원의원이 저마다 각자의 견해를 견지한 채 두테르테 대통령과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英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필리핀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정책보다는 후보 개인이 지닌 영향력에 이끌려 투표하는 경향이 있어 야권이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상원 의원 선거가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탓에 선거 비용이 1인당 1억 페소(한화 약 22억 7,000만 원)에 달해, 막대한 선거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야권 주자로 출마하려는 명망 있는 인물이 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