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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6월 동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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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 기대
영국 공인회계사협회(ICAEW)는 동남아시아 보고서를 발표하며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세를 보인 반면, 베트남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또한 제조업과 FDI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의 정책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9년 1월-5월 베트남의 과일 및 채소류의 수출 역시 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농림축산개발부는 베트남이 올해 말까지 과일 및 채소 수출 총액이 42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연간 경제 성장률 6.8% 기록, 동남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 기대
영국 공인회계사협회(ICAEW)가 발표한 동남아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베트남 경제는 제조업 강세와 서비스업 및 농업 분야 실적 증가로 연간 6.8%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베트남 수출 규모는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베트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중국 간의 무역분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베트남 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 감소와 무역 보호주의 강화로 경제 모멘텀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FDI 및 제조업, 2019년 경제성장 견인
본 보고서는 또한 해외직접투자(FDI)와 제조업이 주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에 따르면, 2019년 첫 두 달간 지출된 FDI 규모는 전년 대비 약 9.8% 상승한 2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조업이 해외 투자자들의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은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및 저임금 등의 노동 조건으로 FDI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CAEW의 마크 빌링톤(Mark Billington)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이사는 베트남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업환경 개선 및 생산 증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과 FDI 유입 안정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베트남은 안정적인 가계 지출과 인플레이션, 임금 상등 등으로 2019년-2020년 내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관광산업의 성장 역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베트남 과일 및 채소류 수출 증가, 중국 비중 최고
한편, 베트남 농림축산개발부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베트남 과일 및 채소류 수출이 8.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농림축산개발부는 해당 기간 베트남 과일과 채소 수출 총액이 1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 대상국 가운데 대(對) 중국 수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림축산개발부는 베트남이 올해 말까지 과일 및 채소 수출 총액이 42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 싱가포르 통화청, 2019년도 GDP 성장 전망 하향 조정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민간 경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 전문가들이 싱가포르의 2019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에 발표한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MAS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민간 부문 경제 기관들은 싱가포르의 제조업 부문 성장 전망치를 지난 3월에 발표한 2%에서 마이너스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美-中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싱가포르의 금융, 보험, 도소매, 숙박, 요식 부문 성장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경제, 2019년 1/4분기 각종 경제 지표 하락
2019년 1/4분기 싱가포르 GDP 성장률은 정부와 민간기관 전망치를 밑도는 1.2%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기록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잉글랜드 웨일스 회계연구소(ICAEW)는 2019년 1/4분기 싱가포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9년 5월 싱가포르의 제조업 동향 지표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49.9포인트를 기록해, 201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PMI 지수는 5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제조업 부문 성장을 의미하고, 50포인트보다 낮으면 하락을 의미한다.
전문가, 美-中 무역 분쟁 여파로 싱가포르 제조업 타격
추아학빈(Chua Hak Bin) 메이뱅크(Maybank) 이코노미스트는 美-中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가 위축되고 공급 체인이 교란된 탓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의 제조업이 큰 타격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제재가 화웨이(Huawei)와 같은 중국 IT 기업까지 겨냥하고 있어 글로벌 IT 산업 공급망의 교란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제조업 부문의 성장 부진이 소도매, 금융, 보험 등 싱가포르 서비스 부문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송셍운(Song Seng Wun) CIMB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하락으로 싱가포르 제조업 부문 성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ICAEW는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비해 설비 투자와 생산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싱가포르 수출 산업 부진 이어질 것… 건설업 호조는 지속 전망
홍콩 시안 페너(Sian Fenner) ICAEW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 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싱가포르 수출 산업과 경제 전반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싱가포르의 가계 소비가 여전히 건실하다고 보고, 내수가 수출 부진으로 인한 충격을 어느 정도는 완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ICAEW는 싱가포르에서 비거주 목적 건설 사업의 회복에 힘입어 건설업 전망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싱가포르 민간 부문 경제 기관들 역시 건설업 성장 전망치를 지난 3월에 발표한 2.1%에서 3.5%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태국 의회, 군부 지도자 쁘라윳 짠오차 총리 선출
지난 6월 5일 태국 군부 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상하원의 표결 끝에 500대 244로 총리직에 유임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지난 3월에 실시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의회 내에서 의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태국 헌법은 비(非)의원도 총리직에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 짠오차 총리 대중(對中) 관계 강화… 과도한 대중 의존은 경계 전망
홍콩 매체인 SCMP는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일대일로 포럼(BRF)에서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가 중국과의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며, 짠오차 총리 중심의 태국 정부가 중국과의 공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중(對中) 관계 강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피터 멈포드(Peter Mumford)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 동남아시아 부문 연구원은 짠오차 총리가 중국과의 인프라 사업을 강화하더라도 중국이 제시하는 모든 요구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종속되지 않도록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했다.
외신, 쁘라윳 짠오차 총리 야권의 거센 도전 직면 예상
뉴욕타임스(NYT)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군부 연합 정부가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국 운용 과정에서 야권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패트릭 조리(Patrick Jory) 퀸즐랜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총선을 통해 정권이 민간으로 이양되었으므로, 헌법 제44조에 의거한 비상조치발동권이 사라져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더욱더 거센 야당의 도전에 노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푸라위치 와타나수크(Purawich Watanasukh) 킹 프라자디폭(King Prajadhipok) 연구소 연구원은 짠오차 총리가 총리직에 유임하기 위해 19개나 되는 군소 정당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내각을 군소 정당 출신으로 채우기로 하는 등 처음으로 권력이 공유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선 확정
6월 27일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재선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난 4월 17일 대통령 선거 이후, 야권 대통령-부통령 후보인 쁘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와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진영이 제출한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무효 소송을 기각하며 위도도 대통령의 재선을 공식 발표했다.
쁘라보워-산디아가 우노, 대선 무효 소송 제기
지난 5월 22일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과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마아루프 아민(Ma’ruf Amin)이 55.5%를 득표해 재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쁘라보워-산디아가 우노 진영은 “체계적으로 조직된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5월 25일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선거 결과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쁘라보워 진영의 지지자들은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며, 진압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재판소, 부정 선거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 기각
그러나,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은 주문을 통해 야권이 부정 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후보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실망스러운 판결이나 헌법과 현행 법규를 준수해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 선거 감독기관들 역시 야권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 관련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여론조사 기관인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 역시 선거 당일 유권자의 94%가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 제34차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
아세안(ASEAN) 회원국 정상들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4차 아세안(ASEAN) 정상 회담에 참석해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망(이하 아세안 성명)”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아세안 성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정서의 확산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남중국해 긴장 완화와 RCEP 협상 완료 강조 그리고 폐플라스틱 배출량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
아세안 공동 성명, 남중국해 긴장 완화 강조
아세안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행력을 갖춘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을 조속히 타결하길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개간을 통해 인공섬을 건조하는 등 역내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닛케이(Nikkei)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아세안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위 문장을 삭제하려고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의장 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 RCEP 협상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합의
또한, 아세안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2019년 말까지 완수하고, 국제적인 변화와 불안정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세안은 RCEP 협정 체결국 장관과 관료들에게 지난 2019년 3월 캄보디아 시엠 렙(Siem Reap)에서 합의된 RCEP 시행 계획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지적 재산권, 전자 상거래, 금융 서비스 등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되지 못해, RCEP과 관련된 중요 현안의 30%-40%만이 다뤄지는 선에서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밖에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본 회담에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방콕 선언을 채택해 폐플라스틱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폐막 기자 회견을 통해 아세안 역내 국가들이 2034년 FIFA 월드컵 남자축구 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아시아-태평양 국방장관 회담 개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의 샹그릴라(Shangri-La)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국방부 장관들의 참석 하에 안보 회담이 진행되었다. 본 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 갈등의 원만한 해결 촉구와 지역 안보 및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논의되었다.
싱가포르, 美-中 갈등 원만한 해결 희망
회담 개최국인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중국 갈등의 원만한 해결 촉구와 함께 싱가포르와 두 국가 간의 협력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중국과 미국이 상호 전략적 이해가 부족한 탓에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세안 지역에서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으므로, 美〮中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미국과 기존의 안보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강화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민(民)-관(官)-학(學) 제휴 사이버 테러 공동 대응 제안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민간, 정부, 학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역내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데이비드 고(David Koh) 싱가포르 사이버 안보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정보기관들이 국내외 기관들과 제휴 관계를 강화해,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이버 테러 공격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보기관이 민간 산업체 및 학술 기관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 사이버 테러 공격 위험을 탐지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로 구성된 5강 방위협정(FPDA) 가맹국 국방장관 회담도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당사국들은 대테러, 해양안보, 그리고 구난 원조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 다자 해양 안보 협력 중요성 강조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역내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다자 방위 협력을 통한 안보 강화를 강조했다. 모하마드 사부(Mohamad Sabu)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남중국해 분쟁, 로힝야(Rohingya) 난민, 그리고 해양 안보 위협을 역내 최대 안보 이슈로 제기하며, 믈라카(Malacca)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연간 10만 척이 넘는 만큼 다자 방위 외교를 통해 이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 난민 일부가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인접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이 테러 단체 조직원으로 포섭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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