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

6월 30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Hanoi)에서 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 베트남 무역부 장관과 세실리아 말스트룀(Malmstrom)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이번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EVFTA)이 발효되면 EU는 베트남산 상품에 부과된 관세의 71%를 철폐하고, 나머지에 대한 관세도 7년 동안 점진적으로 99%까지 철폐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은 EU산 상품에 부과된 관세의 65%를 철폐하고, 나머지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99%까지 철폐해야 한다.

베트남, EU 측이 제시한 지속 가능 개발 기준 수용해야
이번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베트남 정부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EU 기업들에게 베트남 국내 기업들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근로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과 파리 기후협정 준수 등이 담긴 EU 측이 제시한 지속 가능 개발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 베트남의 대(對) EU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휴대전화, 신발류, 농산물, 섬유 및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베트남은 EU로부터 주로 첨단 기계 및 장비, 항공기, 자동차,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베트남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과 EU 사이의 교역량은 560억 달러(약 65조 5,590억 원)에 달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EU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베트남, 미-중 무역 분쟁 반사이익… 아세안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
2018년 4월~2019년 6월 기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6.71%를 기록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접경 지대인 하이퐁(Haiphong)에서는 미국으로의 선적량이 크게 늘어 2018년 지역 실질 GDP 성장률이 무려 16%에 달했다. 미즈호 연구소(Mizuho Research Institute)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간 모든 상품에 대해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역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베트남의 연간 GDP가 1.2% 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U,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 2019년 말까지 비준 자신
무역 전문 매체인 GTR은 2018년 9월 유럽의회 의원단이 자유무역협정 비준 조건으로 베트남 정부에 국내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EVFTA 비준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EU 측은 EVFTA에 인권, 노동권, 환경 보호와 관련된 엄격한 지속 가능 개발 기준이 이미 담겨있고 지적하고, 2019년 말까지는 비준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GTR은 베트남 시장에서 포도주, 쇠고기, 파스타 등 EU 산 농산물에 부과된 50%의 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EU 농민들이 이번 협정에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리 인하 단행

7월 1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금융 통화 정책 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6%에서 5.7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2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국내 물가 상승 전망치가 낮은 가운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美 연준 금리 인하 전망에 선제적 대응 평가
닛케이(Nikkei)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 가운데, 루피아 가치 상승에 자신감을 얻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닛케이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대선 결과를 확정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로이터(Reuters) 통신은 6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3.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추가 금리 인하 전망
홍콩계 상업은행인 HSBC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019년 4/4분기에 0.5% 포인트, 2020년 1/4분기에 0.25%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HSBC는 인도네시아의 2019~2020 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2.5%~3.0%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를 위한 개혁을 서둘러 경상수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투자 유치 전망 여전히 불투명… 2019년도 GDP 성장 5.1%대 전망
그러나 현지 매체 콘탄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이 10월에 출범할 조코 위도도(Joko Widodo) 2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현지 상업은행인 BCA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다비드 수무알(David Sumual)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상반기부터 그 동안 성장을 견인한 내수 효과가 꺾일 것으로 보고, GDP 성장률이 5%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루트피 리도(Luthfi Ridho) 메이뱅크(Maybank) 연구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맞물리면서 2019년도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이 5.1%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9년 2/4분기 GDP 성장 전망치를 1/4분기와 같은 5.07%로 잡고, 2019년도 전체 성장률이 5.2%를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 세계은행, 2019년도 태국 GDP 성장 전망 하향 조정

7월 9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2019년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세계은행은 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가 이끄는 19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합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 지연으로 인해 투자자의 신뢰와 소비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면서 내수가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태국 최대의 민간 금융 기관인 시암 상업은행(Siam Commercial Bank)도 2019년도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태국 수출 둔화 전망
타일랜드 비즈니스뉴스(Thailand Business News)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태국 상품의 수요가 약화되면서, 수출 지향성이 강한 태국 산업으로의 민간 투자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태국 산업협회, 태국 은행협회, 태국 무역위원회는 2020년도 태국 수출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3%~5%가 아닌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타일랜드 비즈니스뉴스는 2019년에는 태국 경제가 민간 투자와 공공 인프라 지출이 견인하는 소비 주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수출 둔화, 경상수지에도 부정적 영향
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6년도 GDP 대비 11.7%로 정점에 오른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019년 1/4분기에는 7%대에 머물고 있다. 닛케이(Nikkei)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교역 조건의 악화로 인해, 태국의 수출 성장률이 2017년 9.8%에서 2018년 7.2%로 급락한 것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 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계은행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GDP의 2/3을 웃돌고 있다. 한편, 2019년 7월 기준 태국 중앙은행 외환 보유 규모는 상품 용역 수입 대금 결제 준비금 37개월치에 해당하는 1,720억 달러(약 202조 7,300억 원)를 기록했다.

태국 바트화 가치 절상,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한편, 7월 11일 기준 태국 바트(bath)화 가치가 미국 달러 당 30.59밧을 기록해 2019년 1월 이후 5.6%나 올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절상률을 기록했다. 7월 12일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bath)화 평가절상이 태국 수출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비거주 투자자의 바트화 예금 및 주식 계좌 상한을 3억 바트(약 114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말레이시아, 헌법 개정안 하원 통과로 선거 연령 낮춰

7월 16일 말레이시아 하원이 선거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한 연방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22명 가운데 211명의 찬성을 통해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는 하원 연설을 통해 말레이시아 청년들이 과거보다 정치의식이 고양되었으므로, 선거연령을 낮춰 이들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은 18세에 도달할 시 자동적으로 유권자로 등록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회 의원과 지방 의회 피선거권 연령도 현행 21세에서 18세로 낮아지게 된다.

마하티르 총리, 야권의 초당적 협력에 감사
마하티르 총리는 야권이 초당적으로 이번 헌법 개정안에 동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에 뜻을 밝히며, 차기 2023년 총선에서 780만 명의 새 유권자가 등록돼, 모두 2,27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예드 사디크 사예드 압둘 라흐만(Syed Saddiq Syed Abdul Rahman)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는 권리와 책임이 18세 청년들에게도 주어진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민간 선거 감시단인 버르시(Bersih) 2.0을 이끌고 있는 토마스 판(Thomas Fann) 의장은 이번 헌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법안이 지체 없이 상원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 청년 유권자 대상 정치 교육 중요성 강조
싱가포르 매체인 CNA는 마하티르 총리가 이끄는 여권 연합인 ‘희망 연대’(Pakatan Harapan)가 이번 헌법 개정안 가결을 통해 지난 지방 선거 패배를 만회하는 정치적 승리를 수확했다고 평가했다. 시바무루간 판디안(Sivamurugan Pandian) 사인스 말레이시아(Sains Malaysia)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정부가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된 청년 유권자들에게 조기 정치 교육을 실시해, 이들이 성숙한 유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마하티르 총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년 유권자들이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부터 선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 유권자 증가, 여권에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 제기 
오에이선(Oh Ei Sun) 싱가포르 국제문제 연구소(SIIA) 수석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이슬람주의의 물결이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청년층 공략에 주력해 온 이슬람 정당인 전 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S)이 선거연령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트타임스(ST)는 지난 2018년 5월 선거에서 인구의 다수인 말레이(Malay) 유권자의 25% 미만이 여권인 희망 연대를 지지했다는 점을 들어 유권자 수의 증가가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싱가포르 테마섹홀딩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입 급감

7월 9일 싱가포르 국영 투자 업체 테마섹홀딩스(Temasek Holdings)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근 1년 동안 수익이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테마섹홀딩스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8 회계연도 중 연간 주주 수익률이 1.49%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률인 12%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감소한 수준이다.

싱가포르 수출 규모 4개월 연속 감소
싱가포르 전자기기 분야의 수출이 1/3가량 감소하면서 6월 싱가포르 수출 규모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다. 7월 17일 싱가포르 기업청은 6월 비석유 국내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17.3% 감소하며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5월 싱가포르 비석유 국내 수출 규모 감소세는 16.3%였으며, 이는 2013년 2월 수출 규모 감소세 33.2% 이후로 최고치이다. 세아(Seah) D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수출 실적이 저조하여 올해 하반기에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으나, 올해 중반에는 수치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구직자, 평균 임금 인상 기대
RGF인터내셔널리크루먼트(RGF International Recruitment)는 보고서를 통해 싱가포르 구직자들이 직업을 바꿀 때 17%의 급여 인상을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싱가포르 구직자의 61%는 재정 문제가 구직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3%는 임금 인상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급여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상사와의 관계 13.6%, 직장 내 승진 전망 10.8%인 것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 고용주는 사업 성장과 고용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싱가포르 고용주 가운데 57.9%가 내년 적극적인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금융기구-싱가포르 정부, 통합의료법 도입 협력
국제금융기구(IFC)와 싱가포르 정부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설계를 통해 통합의료법(UHC)의 효율적인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안수(Yuan Xu) IFC 필리핀 지부장은 싱가포르 보건부 UHC에 대한 PPP 프로그램 개막식에서 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빈곤율을 줄이는 전략의 핵심 요소라며 의료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인적 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7월 23일 싱가포르 보건부는 IFC, 싱가포르기업청(SCE), 테마섹 재단(Temasek Foundation), 필리핀 대학교(UP)와 함께 PPP 프로그램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