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정책 방향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인민의 건강 보호, 관리, 증진에 대한 정치국 의결(46-NQ/TW, 2005/2/23)”과 “2011-2020 인민의 건강보호, 관리,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2030 비전(122/QĐ-TTg, 2013/1/10)” 등의 정책 문건에서 드러난다. 주요 관점은 건강이 모든 사람과 사회 전체의 귀중한 자산이고, 공동체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투자이며, 공평하고 효과적이며 발전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모든 사람, 공동체를 강조하고 공평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보건의료 개혁의 과정
베트남 보건의료 체계의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두 시기는 1986년과 1989년이다. 1986년 베트남 정부는 사유화와 시장의 힘이 공공부문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즉 도이머이(Đổi Mới)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1989년 보건의료 부문에서 공공-민간 혼합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구축되었다.

1989년 이후 보건의료 개혁에서 나타난 큰 특징들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User-fee for Service Payment) 제도 도입, 사회건강보험(Social Health Insurance) 제도 도입, 사적 의료 부문(Private Health Sector)과 의약품 시장(Drug Market)의 법제화, 병원의 재정 자율성(Financial Autonomy in Hospitals), 그리고 건강보험법(Law on Health Insurance) 제정 및 개정 등이다.

1980년대 말에 베트남 정부는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열악함을 인정했고, 병원비 일부 징수에 대한 결정문(45-HĐBT, 1989년 4월 24일)을 통해 사용자 부담(User Fees) 제도가 도입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의료시스템 내에 있는 검진 및 치료 시설은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비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비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진찰, 병상, 간호, 약, 혈액, 실험, X-레이, 기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단, 혁명에 공헌한 사람들, 전쟁참전용사, 장애인, 고아, 노인, 정신질환, 결핵 환자, 소수종족,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과 그들의 자녀, 5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1992년에 건강보험제도 공포에 관한 시행령(299-HĐBT, 1992/8/15)에 의해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실행되었다. 1998년(58/1998/NĐ-CP, 1998/8/13)과 2005년(63/2005/NĐ-CP, 2005/5/16)에 1992년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며 등록률이 증가했다. 1998년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성(tỉnh, province) 단위로 구분되던 건강보험 펀드를 하나로 통합시켰고, 이후 2002년에는 건강보험을 사회보험(Vietnam Social Security) 체계로 편입시켜서 관리하고 있다.

2008년 건강보험법(25/2008/QH12)은 보편적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그리고 2015년 개정 건강보험법(46/2014/QH13)은 모든 가구 단위의 구성원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법 규정에 포함시켜 국가 사회건강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조하였다. 2019년 1월 15일에 열린 2019년 보건업무 실시에 관한 회의에서 부득담(Vũ Đức Đam) 부총리는 2018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률이 87.7%를 기록했고, 이는 목표 수준보다 2.2%를 초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2009년 건강보험법 및 2015년 개정법 공포 당시의 등록률은 각각 60%와 72% 수준이었다.

한편, 2006년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보건의료 시스템 발전 및 2020년 비전을 목표로 설정한 마스터플랜(153/2006/QĐ-TTg, 2006/6/30)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목표는 1) 질병 및 장애 발생 및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질병을 예측, 모니터링,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예방 네트워크 개발에 투자, 2) 건강검진, 치료, 재활 네트워크 재정리, 3) 일차 보건의료 네트워크 공고화 및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성 향상, 2010년까지 사급(commune) 의료에 대한 국가 표준 80% 달성, 4) 제약 산업을 핵심 경제-기술의 한 분야로 육성, 백신 연구 생산 촉진, 식품 안전 및 위생 보장 등이다.

건강에 관한 베트남 보건 지표
베트남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는 일차의료 중심의 개혁과 국가 공공 보건프로그램의 확대로 인한 보건의료 지표의 상승이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국가 투자의 결과로 인해 베트남은 인구 건강 부문 및 UN이 주도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록했다. 2014년 여름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된 WHO Partners’ Forum에서 MDG 4(유아사망률 감소)와 MDG 5(모성보건증진)를 달성한 세계 10개 국가 중 하나라는 영광을 누렸다.

개인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는 평균기대수명,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이 있다. 베트남의 출생 시 기대수명과 유아사망률, 그리고 저체중 유병률은 모두 세계 평균 이상이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개혁을 실시한 1989년 직후인 1990년대와 비교해보면, 출생시 기대수명은 1990년 70.5세에서 2016년 76.2세 (남성 71.5세, 여성 80.9세)로 증가했다. IHME(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에 따르면, 유아사망률은 5세 이하의 경우 출생자 1,000명 당 1990년 47.4명에서 2017년 13.1명으로, 그리고 1세 이하의 경우 1990년 35.0명에서 2017년 10.4명으로 감소했다.

베트남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는 10대 질병 중 지난 10년 간(2007-2017) 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은 당뇨병(51.7% 증가)이고, 폐암이 41.1%, 알츠하이머 40.3%, 국소빈혈성 심장질병이 37.2%, 간경변이 28.8%,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지난 10년 간 15.1% 감소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2007년과 2017년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 2007년에 비해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이처럼 베트남은 질병 패턴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염성 질병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비전염성 질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비전염성 질병(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등)과 전염성 질병(HIV/AIDS, H1A1 등)의 이중고, 노령 인구, 보건시스템의 불충분한 능력, 보건의료 접근에 있어서 불공평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베트남 국가 전략 및 계획
베트남 2016 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 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에 따르면, 1) 의료시스템 신속 개발과 기초 보건네트워크 향상을 위하여 사회화 촉진 및 투자 확대 지속, 2) 사(xã, commune) 단위의 의료기관 역량 강화, 현(huyện, district) 수준의 병원 건설, 성(tỉnh, provincial) 및 중앙(Trung ương, central) 병원 업그레이드, 하노이와 호찌민시 등 대도시에 높은 수준의 전문 병원 건설, 3) 평등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치료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정책 개정, 전 인구의 건강보험 구현을 위한 로드맵 개발, 4) 전염병 예상, HIV 감염 감소, 영양부족 아동 비율 감소, 식품안전보장의 품질과 효과 향상, 의학 산업 및 장비 신속 개발, 현대의학과 결합된 민간요법 개발, 5) 스포츠개발 촉진, 성 균형 유지, 출생률 유지, 가족계획에 관한 정책 등의 내용을 강조하였다.

한편, 2017년 10월 25일 제12차 공산당중앙집행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새로운 상황에서 인민의 건강 보호, 관리, 증진”에 관한 의결(20-NQ/TW, 2017/10/25)이 결정되었고, 정부는 이 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공포(139/NQ-CP)하였다(구체적인 목표는 <표 2> 참고). 행동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부가 보건 안전을 보장하고, 긴급한 상황 특히, 신흥 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예산에 부합하여 접종 가능한 백신의 수를 늘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비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활동의 이행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부가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수준에서 진료 및 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을 구현하도록 요청했으며 특히, 2020년까지 병원의 과밀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위성 병원 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서비스 혁신 및 환경친화적인 건강 시설을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 검진 및 치료 관리(전자 의료 기록 등)에 정보기술을 적용하고 대기 시간 단축, 환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공동체 수준에서 응급 시스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 개발 및 의료 기술과 관련된 행동 프로그램은 건강시스템의 요구와 세계와의 통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와 검사 및 치료의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구분하여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훈련 시설 및 인적자원 표준을 개발하고 이론 교육기관이 실제 교육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정책을 이행하여 건강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점
현재 베트남에서 질병의 패턴은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사회건강 문제는 모자보건 및 전염성 질병에서 비전염성 질병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세계에서 노령화 인구가 가장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수요와 새로운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베트남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 인력을 발전키고 시설과 장비와 같은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제한된 보건의료 자원의 더 나은 관리와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 재정을 개혁하는 계획 등에 집중해오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질병관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은 2008년 정부 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협력해오고 있다. 그리고 ‘사람(People)’을 강조하는 신남방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과 한국 간 건강(Health) 부문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특히, 한국 내 베트남 출신 체류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광 등 양 국간 인적 교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볼 때 베트남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이해는 더욱 중요하다. 한국 정부와 보건의료 관련 기관은 베트남 보건의료 정책 및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보건인력, 보건재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등의 부문별 협력을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백용훈. 2018. “보편적 건강보장을 향한 노정: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28(1): 173-218.
“건강보험조례 공포에 관한 시행령(299-HĐBT, 1992/8/15).” (https://thuvienphapluat.vn/van-ban/Bao-hiem/Nghi-dinh-299-HDBT-Dieu-le-Bao-hiem-y-te-38343.aspx, 검색일: 2019.8.20.).
“병원비 일부 징수에 대한 결정문(45-HĐBT, 1989/4/24).”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e-Phi-Le-Phi/Quyet-dinh-45-HDBT-thu-mot-phan-vien-phi-y-te-37751.aspx, 검색일: 2019.8.22.).
베트남 언론 Nhân Dân. “건강보험 비중 87.7% 달성, 정부 목표 초과[Tỷ lệ bảo hiểm y tế đạt 87.7%, vượt chỉ tiêu Chính phủ giao].”(http://www.nhandan.com.vn/y-te/tieu-diem/item/38919202-ty-le-bao-hiem-y-te-dat-87-7-vuot-chi-tieu-chinh-phu-giao.html, 검색일: 2019.8.22.).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인민의 건강 보호, 관리, 증진에 대한 정치부의 의결(46-NQ/TW, 2005/2/23)”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e-thao-Y-te/Nghi-quyet-46-NQ-TW-cong-tac-bao-ve-cham-soc-va-nang-cao-suc-khoe-nhan-dan-trong-tinh-hinh-moi/53277/noi-dung.aspx, 검색일: 2019.8.23.).
“새로운 상황에서 인민의 건강 보호, 관리, 증진에 대한 12차 공산당중앙집행위원회 제6차 회의 의결”(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e-thao-Y-te/Nghi-quyet-20-NQ-TW-2017-tang-cuong-cong-tac-bao-ve-cham-soc-nang-cao-suc-khoe-nhan-dan-365599.aspx, 검색일: 2019.8.29.).
“2010년까지 보건의료 시스템 발전 및 2020년 비전을 목표로 설정한 마스터플랜”(153/2006/QĐ-TTg, 2006/6/30) 153/2006/QĐ-TTg(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e-thao-Y-te/Quyet-dinh-153-2006-QD-TTg-Quy-hoach-tong-the-phat-trien-he-thong-y-te-Viet-Nam-2010-2020-12939.aspx, 검색일: 2019.8.22.)
“2011-2020 인민의 건강보호, 관리,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2030 비전(122/QĐ-TTg, 2013/1/10) (http://www.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2&mode=detail&document_id=165437, 검색일: 2019.8.23.).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http://pubdocs.worldbank.org/en/839361477533488479/Vietnam-SEDP-2016-2020.pdf, 검색일: 2019.8.27.).
IHME (http://www.healthdata.org/Vietnam, 검색일: 201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