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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9월 동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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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산불, 연무 피해 주변국으로 확산
9월 13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마트라(Sumatra)와 칼리만탄(Kalimantan)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산불과 관련해, 책임 기업을 처벌할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산불 발생 책임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29개 기업이 소유한 농장에 영업 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라시오 리됴(Rasio Ridho) 환경산림부 단속국장은 기업의 책임이 밝혀지면, 형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수익금을 몰수하는 한편, 임원들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무 피해 주변 국가로 확산… 주민 건강 위협
산불로 인한 연무(煙霧)가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9월 15일 말레이시아 조호르(Johor)주에서는 약 220여 개의 학교와 교육기관이 휴교령을 선포했다. 조호르와 사라왁(Sarawak) 등 일부 지역에서 대기오염지수(API)가 ‘매우 유해’ 수준인 2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9월 13일 연무의 근원지인 칼리만탄에서는 해당 지수가 인체에 치명적인 수치의 기준선을 훨씬 뛰어넘는 859포인트까지 치솟았다. 말레이시아 환경부는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에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으나, 인도네시아 측은 외부 조력을 거부했다.
야자유 농장 개간과 화전 농업으로 열대우림 파괴 심각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지난 5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독일 전체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7,400만 헥타르의 열대우림이 벌목이나 화재로 인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마트라와 보르네오(Borneo)섬에서는 주로 야자유 농장을 위한 개간과 제지(製紙) 산업을 위한 벌목 등으로 인해 열대우림이 소실됐다. 국제 환경 단체인 WRI 인도네시아 지부는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화전(火田)에 생계를 의존해 온 빈곤한 지역 공동체 주민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기 오염 문제 대처 위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 방안 필요성 제기
9월 14일 마사고스 줄키플리(Masagos Zulkifli) 싱가포르 환경부 장관은 초국가적 대기 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강력한 협력 기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민주행동당(DAP) 소속 찰스 산티아고(Charles Santiago) 의원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국이 참여하는 공동수사단을 꾸려, 산불 발생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 정부가 국외 기업이나 개인으로 인해 초래된 연무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초국가 연무 오염법’(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인도네시아, 서파푸아 주민 저항 확산
9월 23일 인도네시아 서파푸아(West Papua)주에서 대규모 주민 저항이 재발하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파푸아(Papua)주의 주도(州都)인 자야푸라(Jayapura)에서는 서파푸아 출신 대학생 한 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등 최소 3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라디오 뉴질랜드(RNZ)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귀향한 파푸아 출신 대학생들이 자야푸라의 쩐드라와시(Cenderawasih) 대학교에 모여 연대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가 격화됐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파푸아 분리주의 세력에 강경 대응
지난 8월 파푸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파푸아 주민을 겨냥한 인종차별에 항의하고,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와메나(Wamena)와 자야푸라에서 긴장이 이미 고조된 바 있다. 9월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6,000명의 추가 군경 병력을 파푸아로 파견해 시위 진압과 치안 유지에 나섰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군경 병력은 파푸아의 고지대를 중심으로 분리 독립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서파푸아해방군(West Papua Liberation Army) 소탕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 랴미자드 리아쿠두(Ryamizard Ryacudu) 국방부 장관은 파푸아가 분리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분리 독립을 획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무력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형사법 개정 반대 시위 격화
9월 23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서 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대학생 수천 명이 의회 청사 앞에 모여 정부와 의회가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의회가 제출한 형사법 개정안이 혼외정사와 대통령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반민주적 법률 개악이라고 비난하고, 반부패위원회(PKP)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 개정안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혼외정사 처벌 규정, 인도네시아 국내 관광 산업 타격 우려
인도네시아 현지 인권 단체인 끄미트라안(Kemitraan)은 형사법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매체인 시드니모닝헤럴드(SMH)는 인도네시아에서 혼외정사 처벌 규정이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까지 적용되면 발리(Bali)의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9월 20일 호주 정부는 자국민에 인도네시아 법령 변경에 따른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호주 관광객의 수는 연간 100만 명에 달한다.
□ 태국, 중국과 협력해 2023년 신설 고속도로 개통 外
태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2023년까지 양국을 연결하는 873km 길이의 고속철도 구간 중 첫 번째 구간을 건설 및 운행할 예정이다. 태국은 1,790억 밧(약 6조 9,89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중국의 설계 및 자재 제공을 기반으로 2023년까지 수도 방콕과 나콘 랏차시마(Nakhon Ratchasima)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구간을 건설할 예정이다.
태국 돈 무망 공항, 방콕 교외 북부 연결 모노레일 건설 예정
태국 돈 무망(Don Mueang) 공항은 방콕 대중교통 시스템(BTS)을 통해 방콕 교외 북부 지역까지 이어지는 모노레일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본 모노레일은 약 3km 길이로, 건설비용은 약 30억 밧(약 1,1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건설 계획은 동부경제회랑(EEC) 프로젝트 내에서 돈 무앙 공항이 중국과 태국을 잇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태국 교통부는 모노레일 건설 계획의 검토를 내각에 요청할 예정이며, 내각이 이를 통과시킬 경우 건설 관련 입찰은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태국, 8월 제조업계 생산지수 4.4% 하락
9월 21일 주린 락사나위싯(Jurin Laksanawisit) 태국 부총리는 태국이 중국과 5억 9,000만 달러(약 7,012억 원) 규모의 카사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은 주로 카사바 칩 및 가루를 중국 광시(Guangxi)로 수입하는 중국 국내 4개 기업과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태국산 카사바의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이 기대된다. 중국은 태국으로부터 매년 약 6억 5,600만 달러(약 7,796억 원) 가량의 카사바를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태국은 중국에 카사바 수입 쿼터 확대를 요구해왔다.
태국, 중국과 카사바 수출 계약 체결
9월 24일 태국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제품 및 고무 원료 부문 부진으로 8월 국내 제조업 생산지수(MPI)가 전년 동월 대비 4.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Reuters) 통신은 태국의 8월 MPI가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업 부문 제품 수출량의 경우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부는 자동차, 엔진, 전자부품, 고무 원료, 철강 등 부문에서 외국 업체 주문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제조업 생산지수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2019년 MPI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0.5%로 하향조정했다.
□ 베트남 8월 무역 호조세 外
베트남 종합통계국(GSO)은 2019년 8월 무역 흑자가 17억 달러(약 2조 284억 원)를 기록해, 1월~8월 누적 무역 흑자액이 34억 달러(약 4조 568억 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1월~8월 베트남의 총 수출금액은 1,699억 8,000만 달러(약 202조 7,696억 원)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3% 증가했다. 2019년 1월~8월 국내 기업의 총수출액은 520억 4,000만 달러(약 62조 908억 원)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9% 증가했다. 2019년 1월~8월 베트남의 총 수출액 가운데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6%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 28.8%보다 상승했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 급증
2019년 1월~8월 베트남의 국가별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미국이 386억 달러(약 46조 363억 원)로 가장 큰 시장으로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3% 증가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277억 달러(약 33조 352억 원)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고, 중국이 238억 달러(약 28조 3,840억 원)로 2.5% 증가, 아세안(ASEAN)이 173억 달러(약 20조 6,325억 원)로 3.6% 증가했다. 한편, 2019년 1월~8월 베트남의 수입액은 1,665억 8,000만 달러(약 198조 6,800억 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수입 대상국 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492억 달러(58조 6,722억 원)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다.
베트남 중앙은행, 2년 만에 기준 금리 인하
9월 13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주요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하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 금리인 재융자 금리가 연간 6.25%에서 6.0%로, 재할인 금리도 4.25%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 금리를 낮추는 가운데 세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금융 소비자, 유동성 증가 혜택 누릴 전망
英 로이터(Reuters) 통신은 美 연준(Fed)의 금리 인하로 해외 자금 시장 유동성이 증가한 가운데, 올해 초 베트남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베트남 대출자들이 호재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금융 기업인 VPBank 파이낸스(Finance)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364일 만기 2억 달러(약 2,389억 원) 규모의 외국환 표시 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지난 8월 16일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베트남의 장기적 성장 전망이 밝고,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로 수출 강세가 예상된다고 평가하면서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a3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싱가포르 총리, 아르메니아 방문 外
9월 29일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3박 4일 일정으로 아르메니아를 국빈 방문했다. 리셴룽 총리는 지난 2019년 7월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니콜 파시냔(Nic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의 초청으로 싱가포르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아르메니아를 방문한 것이다. 리셴룽 총리는 아르멘 사르키시안(Armen Sarkissian) 아르메니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국회의장과 카레킨(Karekin) 2세 아르메니아 교회 총대주교와도 회동했다.
리셴룽 총리, 싱가포르-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조인식 참여
리셴룽 총리는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싱가포르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조인식에 참석했다. 또한, 리셴룽 총리는 파시냔 총리의 초대로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역내 국가 정상이 모이는 유라시아경제 최고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싱가포르 총리실은 리셴룽 총리와 EAEU 회원국 정상들이 EA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EAEUSFTA)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아르메니아-싱가포르 서비스·투자 협정 조인식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총리실은 EAEUSFTA가 발효하면, 싱가포르와 EAEU 회원국 간의 투자·무역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AEU 회원국의 시장 규모는 1억 8,300만 명이며, 역내 GDP는 1조 9,000억 달러(약 2,276조 원)에 달한다.
싱가포르-호주, 태양열 전기 공급 해저 케이블 건설
9월 25일 호주 언론은 호주 기업인 아틀라시안(Atlassian Corp)이 호주 북부에서 생산된 태양열 전기를 싱가포르에 공급하기 위한 해저 케이블 건설 계획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계획은 올해 초 싱가포르 기업인 선 케이블(Sun Cable)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호주 북부 테넌트 크릭(Tennnant Creek)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 및 약 3,800km 길이의 해저 케이블 건설 등을 골자로 한다. 건설 공사의 규모는 약 140억 달러(약 16조 7,7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싱가포르 국내 뎅기열 발병 사례 1만 2,000건 초과
9월 한 달간 싱가포르 국내에서 230여 곳의 뎅기열 다발지역이 지정 해제되었으나 뎅기열 발병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9월 21일 기준 싱가포르 국내에서는 총 1만 2,108건의 뎅기열 발병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8월 24일 1만 748건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싱가포르 국내 뎅기열 발병 보고 건수는 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여전히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카(Zika) 바이러스 원인 전염병 사례 보고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 및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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