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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발발
인도네시아 EMERiCs - - 2019/10/02
☐ 인도네시아에서 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9월 23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서 형사법 개정안(RKUHP)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ㅇ 대학생 수천 명이 의회 청사 앞에 모여 정부와 의회가 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함.
- 시위대는 의회가 제출한 형사법 개정안이 혼외정사와 대통령 및 정부 모욕을 처벌하는 등 국민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어, 사실상의 형사법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음.
ㅇ 이들은 수하르토(Suharto) 독재 정권기로 회귀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의회 청사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주변 고속도로에서 점거 농성을 벌임.
- 한편, 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는 자바(Java)섬의 다른 대도시와 수마트라(Sumatra)와 술라웨시(Sulawesi)에서도 발생했으며, 칼리만탄(Kalimantan)에서는 산불로 인한 연무 피해에 항의하는 시위도 함께 벌어짐.
☐ 인권 운동가들은 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함.
- 이번 형사법 개정안은 지방 관습법 위반, 혼외정사, 부부가 아닌 남녀 간 동거(同居), 동성애, 낙태 등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논란이 되어온 이슬람교 모독죄 처벌 규정도 강화됨.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17년 소수 민족인 화교(華僑) 출신 기독교도인 바수키 짜하자 뿌르나마(Basuki Tjahaja Purnama) 전 자카르타 주지사가 이슬람교 모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형사법 개정안이 여성과 성 소수자, 그리고 소수 종파에만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ㅇ 인권 운동가들은 대통령과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인해 수하르토 독재 정권 붕괴 이후 어렵게 쟁취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형사법 개정의 필요성이 60년 전부터 제기됨.
- 인도네시아에서는 1918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도입되어 독립 이후에도 의용(依用)된 형사법이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됨.
ㅇ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주요 법전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네덜란드 본국의 법전을 계수(繼受)해 인도네시아에 적용된 것임.
ㅇ 형사법 개정안은 1958년 처음으로 발의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바 있음.
- 9월 18일 정부와 의회는 형사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24일에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까지 약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나서 정식으로 발효하게 됨.
- 그러나 9월 20일 비난 여론에 직면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형사법 개정안이 아직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회에 법안 표결 연기를 지시함.
ㅇ 하지만 시위대는 의회가 임기 마지막 회기에는 결국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며, 법안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감.
☐ 일각에서는 형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함.
- 인도네시아 현지 인권 단체인 끄미트라안(Kemitraan)은 형사법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함.
- 호주 매체인 시드니모닝헤럴드(SMH)는 인도네시아에서 혼외정사 처벌 규정이 속지주의(屬地主義)에 따라 외국인에까지 적용되면 발리(Bali)의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함.
ㅇ 9월 20일 호주 정부는 자국민에 법령 변경에 따른 인도네시아 여행 주의보를 내렸으며, 주요 서방 국가 정부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호텔·레스토랑 협회 발리 지부는 이미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발리 여행을 취소하고 나섰다며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함.
ㅇ 발리에서 30여 곳의 빌라를 운영하는 엘리자베스 트레블(Elizabeth Travel)도 미혼 커플을 중심으로 예약 취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함.
- 국제 여행·관광산업위원회(World Travel & Tourism Counsel)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규모는 890조 루피아(약 75조 2,907억 원)이며, 고용 인원도 1,300만 명에 달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BC, Not just about sex: Indonesia's protests explained, 2019. 09. 27.
The Sydney Morning Herald, Indonesians protest penal code, weakening of corruption commission, 2019. 09. 25.
South China Morning Post, Indonesia’s extramarital sex ban could be disastrous for country’s tourism industry, 2019. 09. 25.
The Guardian, Thousands protest against new criminal code in Indonesia, 2019. 09. 24.
The Sydney Morning Herald, Jokowi blinks, asks for legal crackdown on unmarried sex to be postponed, 2019. 09. 20.
[관련정보]
1. 인도네시아, 서부 파푸아 시위 격화(이슈트렌드, 2019년 9월 27일)
2.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 반대 시위(이슈인포그래픽, 2019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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