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EMERiCs - - 2019/10/14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정상회담을 개최함.
- 10월 8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함.
ㅇ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Istana)에서 의장대를 사열을 받는 등 1박 2일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함.
ㅇ 10월 9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싱가포르 사회과학 대학교(SUSS)에서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다짐함.
- 리셴룽 총리는 집권 2기를 앞둔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새 내각과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양국 관계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ㅇ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호 호혜적인 양국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함.
- 두 정상은 최근 수년 동안 무역·투자·관광 부문에서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선언함.
ㅇ 2018년 기준 싱가포르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액은 92억 달러(약 10조 9,250억 원)에 달하며, 상호 간 관광객 수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임.
☐ 두 정상은 인적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무역·통관 부문 협력을 촉진해 양국 간의 연결성을 높이기로 합의함.
- 리셴룽 총리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집권 2기 국정 우선 과제로 설정한 인적자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ㅇ 리셴룽 총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20건이 넘는 양자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관료와 연수생 수천 명에 교육연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환학생과 인터십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함.
ㅇ 두 정상은 싱가포르-인도네시아 공직 서비스 포럼(Civil Service Forum)을 조직해, 양국 공무원들이 교류를 통해 더 나은 공공 행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또한, 두 정상은 무역과 통관 부문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양국 간의 연결성을 계속해서 제고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양국 정부는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
ㅇ 싱가포르 관세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상대국 시장에서 거래 시 효율적인 관세 행정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함.
☐ 양국 정부는 중앙은행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갱신하기로 합의함.
-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역내 통화 및 금융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100억 달러(약 11조 8,857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갱신하기로 합의함.
ㅇ 지난 2018년 10월 발리(Bali) 회담에서 양국은 금융 위기 발생 시 무역 대금 결제와 화폐 가치 방어를 목적으로 미국 달러를 비롯해 상대국 통화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합의한 바 있음.
ㅇ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정에 따라 양국의 중앙은행이 상대국 통화 자산을 유리한 환율로 차입하고, 특정된 만기일 도래 시 같은 교환 가치에 따라 결제할 수 있게 됨.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양국이 합의한 양자 투자 협정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또한, 양국은 양방향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991년 발효된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갱신하기로 합의함.
☐ 양국 정상은 항공 공역 관리와 군사 부문에서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논의하기로 합의함.
- 그리고 두 정상은 그동안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던 항공 공역 관리와 군사 훈련과 관련된 의제를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함.
ㅇ 양국 정상은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관리하는 인도네시아령 리아우(Riau)제도 비행정보구역(FIR) 공역통제권 환수 문제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군사 훈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
ㅇ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1조에 근거해 싱가포르군이 남중국해에서 해상 훈련을 시행할 권리를 인도네시아가 완전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국군이 지난 2017년 대테러 공동 훈련에 이어, 2020년에도 대테러 지상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A, Singapore, Indonesia presidents reaffirm 'excellent rel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2019. 10. 09.
The Straits Times, Leaders' Retreat: PM Lee Hsien Loong, President Joko Widodo hope Singapore-Indonesia ties will grow even stronger, 2019. 10. 08.
______, Leaders' Retreat: Singapore and Indonesia to renew US$10b currency pact for another year, step up economic cooperation, 2019. 10. 08.
______, Leaders' Retreat: Singapore and Indonesia agree on framework to discuss airspace management, military training, 2019. 10. 08.
CNA, Excellent, multi-faceted relations between Singapore and Indonesia in ‘good shape’: PM Lee, 2019.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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