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AEU, 싱가포르와 FTA 체결
싱가포르 /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19/10/31
☐ 10월 1일 EA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었음.
-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EAEU-싱가포르 FTA 패키지를 구성하는 일부 협정문들이 체결되었음.1)
ㅇ 이번 회의에서는 EAEU-싱가포르간 FTA와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양자간 협정으로는 아르메니아-싱가포르 양자간 서비스·투자 FTA가 체결되었음.2)
※ EAEU와 싱가포르간 FTA 패키지는 △EAEU-싱가포르 상품무역 FTA, △5건의 EAEU 회원국과 싱가포르 양자간 서비스·투자 FTA, △EAEU-싱가포르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등 총 7건 문서로 구성될 예정임.3)
- EAEU와 싱가포르는 2016년 FTA 타당성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후 약 2년간 7회의 공식협상을 거쳐 비교적 빠르게 FTA 체결을 추진했음.
☐ 현재 EAEU와 싱가포르간 무역·투자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대비 비중이 크지는 않음.4)
- 2018년 기준 EAEU와 싱가포르간 무역액은 약 42억 달러(수출 33억 달러, 수입 9억 달러)로 전체의 0.56%에 불과함(그림 1 참고).
ㅇ EAEU는 싱가포르에 주로 에너지 자원을, 싱가포르는 EAEU에 주로 제조품을 수출함.
- 2016년 기준 싱가포르의 대EAEU 직접투자는 8억 달러(전년대비 15% 증가, 러시아 7.86 억 달러, 카자흐스탄 0.15억 달러)로 전체의 0.6%에 그침(그림 2 참고).
ㅇ 주로 교통, 농업 및 식품, 건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EAEU-싱가포르 FTA는 EAEU가 체결한 첫 번째 포괄적 FTA이며,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두고 있음.5)
- FTA 발효 직후 싱가포르는 EAEU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EAEU는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40%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함.6)
ㅇ 주로 화학제품, 정밀기기, 기계, 가공식품, 석유, 정제유, 제약 등의 품목에서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7)
ㅇ 이후 EAEU는 3~10년에 걸쳐 무관세 품목범위를 87%로 확대하되, 민감품목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임.
- FTA에 따라 일반 통관시간은 24시간을 넘지 않으며, 긴급배송의 경우 4시간 내에 이루질것임.
☐ EAEU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게 된 배경에는 EAEU의 FTA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과 서방과의 관계 악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EAEU는 경제협력이 약하거나 산업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참고자료 참고), FTA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경제다각화 및 혁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8)
ㅇ EAEU는 싱가포르와 FTA 체결로 인해 싱가포르와의 경제협력을 더 활성화하고, 아태지역 경제와의 통합을 가속화하며, EAEU 제품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수출구조 변화, EAEU 기업의 제3국 진출 활성화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9)
- EAEU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 EAEU의 서구 금융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AEU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10)
ㅇ 실제로 싱가포르는 기업진출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이 아태지역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11)
- 한국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호호혜적이고 효과적인 FTA 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EAEU의 경제 현황 및 경제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어떤 매력을 갖는지 검토함과 동시에, 정부 관계자들간 잦은 회의를 통해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FTA 체결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주변국들과의 FTA를 통해 국제경제와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경제구조 개혁, 상품 및 기업 경쟁력 제고, 경제성장 지속 등을 이루고자 함.
- EAEU는 베트남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중국(최혜국 FTA; 실질적 관세인하 효과 없음)과 이란(3년 임시 FTA)과의 FTA는 10월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정됐음.
- 세르비아와는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2020년 내에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등과도 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됨.
- EAEU-ASEAN FTA도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은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추진 중임.
* 각주
1) 이번 최고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6일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최되었으며, 아르메니아 총리가 의장직을 맡고 나머지 EAEU 회원국의 국가원수들과 함께 몰도바 대통령, 이란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 등이 참석하였음.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Заседание Высше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вета,” (2019. 10. 1.)
2) “ЕАЭС назвал срок создания зон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с Сингапуром и Египтом,” РБК, (2019. 9. 30.)
3) 2015년 출범한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아르메니아 5개국으로 구성되며, EAEU 헌장에 따르면, 역외국가들과의 상품무역협정은 공동으로 체결하고, 서비스·투자협정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르메니아 이외의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협상을 통해 양자간 서비스·투자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임.
4) 한국은 2018년 EAEU 전체 무역에서 약 3.8%를, 2016년 러시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약 1.5%를 차지함.
5) “ЕАЭС и Сингапур создадут зону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Ведомости, (2019.10.01.)
6) “ЕАЭС не снизит пошлины на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товары в сделке с Сингапуром,” Sputnik, (2019. 10. 01.); EAEU는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를 낮추고, 이 범위는 10년에 걸쳐 97%로 확대될 것임.
7) “Trade deal with Eurasian union set to benefit S’pore business,” The Straits Times, (2019. 10. 01.)
8) “Great Eurasian Partnership expected to promote innovative development in EAEU,” (2017. 6. 1.), Belarus News
9) “EA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signed in Yerevan,” Kazinform, (2019. 10. 01); “The Supreme Eurasian Economic Council’s Yerevan Summit was unprecedented in its nature” – Armenian, Singaporean Prime Ministers and EAEC Board Chairman come up with joint press conference,“ The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Armenia, (2019. 10. 01.)
10) “Meet the Russian risk takers making safe Singapore their home,” The Week in Asia, (2018. 3. 31.)
11) “Singapore-Eurasian Economic Union FTA Opens Asia for Russian Business,” ASEAN Briefing,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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