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정상회담

10월 8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리셴룽 총리는 집권 2기를 앞둔 조코위 대통령에게 새 내각과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양국 관계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조코위 대통령도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호 호혜적인 양국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최근 수년 동안 무역·투자·관광 부문에서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양국 인적자원 개발 교류 협력 강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집권 2기 국정 우선 과제로 설정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셴룽 총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20건이 넘는 양자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관료와 연수생 수천 명에 교육연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환학생과 인터십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두 정상은 싱가포르-인도네시아 공직 서비스 포럼(Civil Service Forum)을 조직해, 양국 공무원들이 교류를 통해 더 나은 공공 행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통화 스와프 협정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 갱신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역내 통화 및 금융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100억 달러(약 11조 8,857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양국이 합의한 양자 투자 협정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양방향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991년 발효된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싱가포르의 대(對)인도네시아 투자액은 92억 달러(약 10조 9,250억 원)에 달하며, 상호 간 관광객 수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양국 항공 공역 관리 및 군사 문제도 논의
그리고 두 정상은 그동안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던 항공 공역 관리와 군사 훈련과 관련된 의제를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관리하는 인도네시아령 리아우(Riau)제도 비행정보구역(FIR) 공역통제권 환수 문제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군사 훈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국군이 지난 2017년 대테러 공동 훈련에 이어, 2020년에도 대테러 지상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2기 내각 발표

10월 23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8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전진하는 인도네시아’(Indonesia Maju)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집권 2기 내각에는 여야 17개의 정당 소속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당별 입각 현황을 살펴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PDI-P)에서 가장 많은 5명이 입각했고, 여나스뎀(NasDem), 민족부흥당(PKB), 골카드(Golkar)에서 각각 3명씩 입각했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대선·총선 당시 제1야당이었던 대인도네시아운동당(Gerindra)에서도 2명이 입각했다.

제1야당 총재 쁘라보워, 국방부 장관직에 임명
지난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경쟁했던 쁘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대인도네시아운동당 총재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내무부 장관직에는 싱가포르 난양(Nanyang) 공대 박사 출신으로 대테러 전문가인 티토 카르나피안(Tito Karnavian) 전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이 발탁됐다. 한편, 정지법률안보문제 조정장관직에는 한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된 적이 있는 마흐푸드(Mahfud)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명됐다.

연정 파트너 골카르당, 경제 부문 주요 장관직 차지
경제문제조정장관직에는 골카르당 총재직을 맡고있는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전 산업부 장관이 발탁되고, 같은 골카르당 출신인 루훗 빤자이딴(Luhut Pandjaitan) 전 해양문제 조정장관은 개칭된 해양문제·투자 조정장관직에 유임했다. 인적자원개발·문화부 장관직에는 말랑(Malang) 소재의 무하마디야(Muhammadiyah) 대학교 총장 출신인 무하지르 에펜디(Muhadjir Effendy) 전 교육문화부 장관이 임명되고, 교육부 장관직에는 벤처기업인 고젝(Gojek)의 공동 창업자 나딤 마카림(Nadiem Makarim)이 발탁됐다.

전문가, 2기 내각 경제팀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
자카르타(Jakarta)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소속 에드베르트 가니(Edbert Gani) 이코노미스트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향후 원활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내각을 편성했다고 평가했다.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은 세계은행(World Bank) 관료 출신인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이 유임하는 등 조코 위도도 2기 정부의 경제팀 구성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노무라(Nomura) 증권은 경제문제조정장관직에 임명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골카르당 총재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표방하는 디지털 경제와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말레이시아, 민족 집단 간 소득 격차 완화 목표 제시

10월 5일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가 국내 민족 집단 간 소득 격차를 2030년까지 10% 이내로 줄이기로 한 ‘번영 공유 비전’(SPV)을 선포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지난 27년 동안 말레이(Malay)계 무슬림과 일부 토착 민족 집단을 포괄하는 부미뿌뜨라(Bumiputera) 및 인도계 주민과 화교(華僑) 간의 소득 격차가 3.5~4배가량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하티르 총리는 부미뿌뜨라 및 인도계 가계의 중위소득이 화교 가계대비 74~8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이고, 그는 2030년까지 부미뿌뜨라의 소득을 화교 대비 9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핵심 허브 기업 유치 겨냥한 세제 혜택 확대
10월 8일 정부는 국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 본부를 국내에 설치하는 기업에 세율을 10%로 낮추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제적인 사업 활용을 영위하는 기업을 ‘핵심 허브 기업’으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355억 링깃(약 10조 1,417억 원) 규모의 허브 기업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한편, 2019년 상반기 핵심 제조업 부문 투자액은 191억 링깃(약 5조 4,57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정부, 2020년도 새해 예산안 발표
10월 11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GDP 대비 18.4%에 달하는 2,970억 링깃(약 83조 5,439억 원)으로 편성된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81.1%를 차지하는 2,410억 링깃(약 67조 7,915억 원)이 운영 지출에 할당되고, 나머지 560억 링깃(약 15조 7,523억 원)은 개발 지출에 쓰일 예정이다. 총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37.9%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부문 사업에 할당되고, 경제(16.2%), 안보(11.3%), 종합 행정(7.5%) 순으로 예산을 할당됐다.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 형성 항목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하고, 철도, 고속도로 및 교외 순환 도로, 그리고 학교 및 병·의원 건설 등 전략적 사업을 위한 개발 지출 항목에 GDP 대비 0.2%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 할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 국가 신용 등급 유지 관련 정부의 재정운용 능력 강조
10월 30일 림관엥(Lim Guan Eng)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말레이시아 국가신용도 등급 유지 판정과 관련해 이는 현 말레이시아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 및 전 정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림관엥 장관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내총샌산의 약 80% 수준이던 국가 채무 규모를 6월경 약 77%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이에 따라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 태국 내각, 2020년 예산 소폭 상향 조정

10월 8일 태국 내각은 2020년 재정 예산안을 기존보다 7% 상향 조정한 3조 2,000억 밧(약 125조 8,560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했다. 예상 예산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약 2.6%인 4,690억 밧(약 18조 4,457억 원)으로 설정됐다. 정부 투자 규모는 6,560억 밧(약 25조 8,004억 원)으로 총 예산액의 20.5%다. 태국 내각은 국내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예산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음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태국 정부는 농업 등 침체 부문의 성장 촉진을 위해 예산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1월 국왕의 승인을 거쳐 2월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세계은행, 태국 GDP 성장률 3% 이하로 하향 조정
10월 11일 세계은행(World Bank)은 농업 부문 수입 하락 및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 등으로 태국 국내 성장 모멘텀이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3%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태국 중앙은행, 경제사회발전위원회, 아시아개발은행(ADB) 등도 태국의 예상 GDP 성장률을 각각 2.8%, 2.7~3.2%, 3%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2019년 2/4분기 태국의 GDP 성장률은 2.3%를 나타냈다.

2019년 9월 태국 수출,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19년 9월 태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8월 수출 규모가 전월 대비 4% 감소한 데 비해 9월 수출량은 공산품 부문의 선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상업부는 9월 통관 수출액이 205억 달러(약 24조 원)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태국 무역정책전략사무실장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수출 부문이 자동차 및 부품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태국은 미중 무역 분쟁 및 미국의 유럽연합(EU) 생산품 대상 관세 부과, 그리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다양한 변소로 인한 구제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밧화 가치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농업 부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 부동산 시장 전망 긍정 평가
10월 24일 컨설팅업체 에드먼드 티에(Edmund Tie)는 태국에서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밧화 가치 상승 및 수출 부문 약세로 인해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부문은 투자 전망이 비교적 밝다고 평가했다. 2019년 3/4분기 태국 부동산 부문 총 투자액은 전 분기에 비해 1.1% 증가한 120억 밧(약 4,642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같은 기간 방콕의 중심업무지구 내에서 일부 사무용 빌딩이 완공됨에 따라 방콕의 부동산 공급량은 전 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태국 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내수 증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부동산 부문 투자 전망이 더욱 밝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농식품 분야 협력

10월 2일 싱가포르와 브루나이 정부는 양국 간 실무그룹을 구성해,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테오치헤안(Teo Chee Hean) 싱가포르 국가안보 수석 장관과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이 양국 간 연례 교류 행사인 제7차 영리더스 프로그램(Young Leader’s Programme)에서 수경(水耕) 재배 분야를 중심으로 한 농식품 산업 분야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양국, 농식품 산업 협력 잠재력에 주목
테오치헤안 수석 장관은 충분한 농지와 천연자원을 갖춘 브루나이와 경쟁력이 입증된 농기술과 생태 연구 지식을 보유한 싱가포르가 협력하면 양국의 농식품 산업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브루나이 정부가 수출 산업으로서의 농식품 산업 부문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어, 식량 안보 문제를 고심하는 싱가포르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사고스 줄키플리(Masagos Zulkifli)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뛰어난 농생명 기술을 갖추고 시장 접근성도 우수한 싱가포르가 풍부한 농지와 수자원을 보유한 브루나이와 협력해, 양국 농식품 산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나이, 농업 부문 성장 추세와 함께 투자 유치 적극적
브루나이 자원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2013년 2억 9,167 싱가포르 달러(약 2,522억 원)를 기록했던 브루나이의 농업 총생산량은 2017년에 3억 7,965만 싱가포르 달러(약 3,283억 원)로 증가 추세다. 브루나이에는 개척 가능한 농지가 풍부하고 수자원 등 천연자원도 충족해, 정부는 농식품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인 바라문디 아시아(Barramundi Asia)가 브루나이에서 6,000헥타르 규모의 양식장을 건설하고, 4만t의 생선을 싱가포르로 수출할 계획이며, 아폴로 아쿠아컬처(Apollo Aquaculture)도 브루나이에 첨단 농장을 건설하고, 2020년 말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 식량 자급률 제고 모색
2018년 기준 싱가포르의 식량 자급률이 10% 이하로 저조한 가운데,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국내 공급 물량 부족을 겪고 있어 식량 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구 증가, 도시화 및 소득 증대, 천연자원 고갈,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식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싱가포르가 식량 안보 매우 위협에 취약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2030년까지 과일과 채소 자급률을 20%대로, 육류와 해산물 자급률은 1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