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출석해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계 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을 부인하고, 재판부에 해당 사건 기각을 요청함.
 - 12월 10일~12일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미얀마 국가 고문역이 네덜란드 헤이그(The Hague)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로힝야(Rohingya) 집단학살’재판에 출석해, 인종 청소 혐의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를 변호함.
ㅇ 그녀는 미얀마 국내에서 공동체 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해 당국이 폭도와 테러리스트를 진압했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함.
ㅇ 또한, 그 과정에서 군경이 로힝야 주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종 청소를 목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항변함.
 - 그리고 12월 12일에 열린 재판 최종 심리에서 아웅산 수치 고문역은 인권 문제 심리와 관련해서는 미얀마 사법부에 먼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판부에 이 사건을 기각할 것을 촉구함.
 - 한편, 11월 23일 미얀마 정부는 제소 사실을 확인한 후 수도 네피도(Naypyitaw)에서 각료와 지방 정부 지도급 인사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아웅산 수치 고문역을 정부 대리인으로 파견하기로 한 바 있음.

☐ 감비아 정부가 로힝야 대량 학살 혐의로 미얀마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도 학살 책임 추궁을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함.
 - 지난 11월 중순 서아프리카의 감비아 정부가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로힝야 인종 청소 혐의로 미얀마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음.
  ㅇ 또한 11월 13일에는 영국에 근거를 둔 로힝야 단체가 보편적 관할권에 따라 발생지를 불문하고 중대범죄 소추(訴追)를 허가하는 아르헨티나 법정에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역을 형사 고발함.
 - 11월 14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힝야 대량 학살과 관련한 조사개시를 정식으로 결정함에 따라, 미얀마군 간부들이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 대상이 됨.
 -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가 로힝야 대량 학살 증거 수집 및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한 ‘미얀마 관련 독립조사 메커니즘(Independent Investigative Mechanism for Myanmar)’도 조사단을 방글라데시로 파견해 활동을 본격화함.
 - 이에 미얀마 정부는 UN이 책임 추궁보다는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발하고 있음.

☐ 미얀마에서는 민간 정부와 군부가 로힝야 문제를 놓고 의견 일치를 보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에서는 정부의 버마족 중심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남.
 - 외신은 대책회의에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국군 최고사령관도 출석했으며, 민간 정권과 군부가 헌법 개정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와중에도 로힝야 문제에서는 의견 일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함.
  ㅇ 또한,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국정을 위해서는 아웅산 수치 고문역이 군부와 협력하는 길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옴.
 - 한편, 미얀마 내 또 다른 소수 민족인 카렌(Karen)족 해외 단체들은 ICJ와 ICC의 로힝야 대량 학살 심리 개시를 환영하고, 미얀마 군부의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지지한다고 선언함.
  ㅇ 카렌족은 미얀마 남부 및 남동부 지방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소수 민족이며, 카렌 민족연맹(Karen National Union)과 미얀마 정부군이 충돌하면서 카렌족 주민 수천 명이 난민촌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피난함.
 - 그리고 카렌주, 몬(Mon)주, 그리고 카친(Kachin)주 등 소수 민족이 거주하는 지방에서는 아웅산 수치 고문역이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 정부의 버마족 중심 정책에 반발해, 범야권 연대를 모색하고 있음.
  ㅇ 미얀마에서는 2020년 11월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NLD이 민주화를 열망하는 소수 민족의 기대와 함께 압승을 거둔 바 있음.

☐ 미국 정부가 미얀마군 고위 지휘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방이 미얀마 의류 산업을 겨냥한 제재에 나설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 12월 10일 미국 재무부는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국군 최고사령관을 포함한 4명의 미얀마군 고위 지휘관에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를 가함.
  ㅇ 지난 2019년 7월 미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여행 금지 제재를 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제재 확대에 따라 이들이 미국 내에 보유한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됨.
 - 영국 내 인권 단체인 버마 캠페인(Burma Campaign UK)는 미얀마 군부 소유 회사가 인종 청소 범죄를 위한 자금 융통을 돕고 있다며, 이들이 반드시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힘.
 - 키네 키네 응웨(Khine Khine Nwe) 미얀마 의류 제조업협회 부회장은 유럽연합(EU)이 미얀마 정부에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 포괄적 관세 특혜(GSP)를 철회하면, 가난한 미얀마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함.
  ㅇ 미얀마에서 생산된 의류의 60%가 EU로 수출되고 있으며, GSP 철회 시 미얀마 국내에서 대규모 공장 폐업과 함께 최소 3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추정됨.
  ㅇ 키네 키네 응웨 부회장은 지난 2005년에도 미얀마의 의류 산업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무역 제재로 인해 의류 공장의 2/3이 문을 닫고, 24만 명이 노동자가 해고된 바 있다고 주장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e Monde, Aung San Suu Kyi en avocate de la Birmanie accusée de génocide contre les Rohingya, 2019. 12. 12.
The New York Times, Aung San Suu Kyi Defends Myanmar Against Rohingya Genocide Accusations, 2019. 12. 11.
朝日新聞, スーチー氏、ロヒンギャ集団殺害を否定　ＩＣＪで, 2019. 12. 11.
Reuters, U.S. slaps sanctions on Myanmar military chief over Rohingya atrocities, 2019. 12. 10.
朝日新聞, 集団殺害かテロ対応か　スーチー氏、国際法廷で弁明へ, 2019. 12. 08.
Myanmar Times, Karen groups hail ICJ, ICC cases against Myanmar, 2019. 12. 03.
日本經濟新聞, スー・チー氏、ロヒンギャ迫害反論へ　国際司法裁判所, 2019. 12. 02.
朝日新聞, こんなはずじゃなかった　スーチー氏、地方で強まる不満, 2019. 11. 30.
Nikkei Asian Review, Misplaced calls for Myanmar sanctions threaten wrong people, 2019. 11. 22.
Nikkei Asian Review, Rohingya crisis redraws fault lines in Myanmar politics,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