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메콩강 유역을 공유하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서 경제회랑(East-West Economic Corridor) 프로젝트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남중국해의 베트남 다낭에서 인도양의 미얀마 양곤을 연결하는 이 회랑은 그 길이가 1,450여 km에 달한다.  인도-미얀마-태국 삼각 고속도로가 2020년에 완전히 개통되면, 이 회랑은 인도까지 연결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ASEAN이 독자적인 공급사슬과 소비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ASEAN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먼저 ASEAN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했던 것과 같이 저임금 노동에 기반을 둔 가치사슬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재편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부품과 중간재를 수출해 ASEAN에서 조립해 해외에 수출하는 가공무역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체결한 지 10년이 지난 한국-ASEAN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해야 한다. ASEAN 국가들 중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개방 수준이 높은 CPTPP 회원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양자 및 다자 FTA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를 증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1960년대부터 진출한 일본은 물론 최근에 지원을 급속하게 늘리고 있는 중국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정학적 경쟁 위험에 대비해야
장기적 차원에서 미국은 공급사슬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념을 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현재 중국 기업이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베트남이 중국보다 더 나쁘다고 비난한 바 있다. 2019년 베트남의 대중 수입과 대미 수출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이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빨리 늘고 있는 통계를 볼 때, 베트남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과 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베트남이 중국 기업들이 보복관세를 회피하는 통로로 계속 악용될 경우 미국은 보복관세와 같은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공급사슬을 구축할 때 중국 기업들의 참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ASEAN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비즈니스포럼을 설립하여 ASEAN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볼 때 미국의 지원 규모는 중국의 1/10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안보적 영향력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 의식이 결합된다면, ASEAN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중 경쟁으로 ASEAN을 둘러싼 가치사슬이 붕괴거나 단절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ASEAN에 대해 투자할 때 전략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기업과 경쟁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무역전쟁 발발 이전인 2010년대 중반 이후 인건비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중국 기업들은 ASEAN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왔다.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중 하나인 해상 실크로드를 개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이런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은 현지 기업의 인수합병은 물론 물류 및 항만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모든 ASEAN 국가들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상승하였다. 심지어는 역사 및 국경 분쟁 때문에 반중 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는 베트남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ASEAN 수입에서 그 비중이 감소하긴 했지만, 일본기업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달리 FTA에다 서비스, 인적교류, 법률자문 등 거래 원활화, 제도 조화 등을 포함하는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와 이미 체결하였다. 또한 일본은 작년에 발효된 CPTPP와 과 올해 체결된 RCEP의 협상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지도국으로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큰 중국 및 일본과 대응한 수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ASEAN의 부상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남방정책과 같이 ASEAN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으로 고려한 것은 신남방정책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특정 정부에서 입안한 대외정책은 정책 집행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사용한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정권의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신남방정책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의 대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신남방정책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사이의 무역전쟁이 악화되어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경우, 어느 쪽으로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 협력을 논의할 때 군사안보적 차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문화 분야에 집중을 해야 한다.

ASEAN이 미중 경쟁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우리 정부가 이런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ASEAN을 교역은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4대 강국 이상으로 중요한 동반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