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시민권법 개정 주요 내용과 전망
인도 김도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19/12/27
☐ 인도 시민권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Bill)이 이틀 만에 상하원을 거쳐 12월 12일 대통령 승인으로 법적 효력(Citizenship Amendment Act)을 가지게 됨1)
- 개정안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이주한 非무슬림에게 인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2)으로, 시민권법(1955년)에 크게 2가지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통과됨.
- ①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혹은 그 이전에 인도로 이주한 힌두(Hindu), 시크(Sikh), 자이나(Jain), 파르시(Parsi), 불교(Buddhist), 크리스천(Christian) 불법 이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
- ② : 2019 년 시민권 (개정)법 발효 일을 기준해 불법 이주 또는 시민권과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인 대상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보류한다.
자료: http://egazette.nic.in/WriteReadData/2019/214646.pdf (검색일: 2019.12.18.)
☐ 무슬림 및 인도 각계는 개정안이 평등을 강조하는 인도 헌법3)을 위반하고 있으며 모디 정부의 무슬림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정부 및 BJP, RSS4) 등은 소수집단 보호라는 당위성을 주장 하는 등 상반된 입장이 충돌함.
- 북동부 주를 중심으로 촉발된 반대 시위는 델리(Delhi) 및 남인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아쌈, 메갈라야(Meghalaya) 지역 시위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이 해당 지역으로 대거 이주해 지역의 인구학적 불균형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5)
ㅇ 콩글레스. CPI, 무슬림연맹은 탄원서를 제출, 12월 18일 인도 대법원은 개정안의 위헌 심사를 결정함.
- 반면, 모디 정부는 주변국에서 차별 받고 있는 소수 집단을 포용할 국가는 인도임을 강조하며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 인터넷 연결을 끊고 시위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음.
ㅇ인도 내무부장관 아밋 샤(Amit Shah)는 1950년 체결한 네루-리아콰트 협정(Nehru-Liaquat Agreement)6) 의 일부를 모디 정부가 이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무슬림은 소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일축7) (그림 1 참고)
<그림1. 남아시아 지도(종교 기준)>
자료: World Regional Geography(2014) (검색일: 2019.12.18.)
ㅇ 이번 개정으로 약 31,313명(힌두 25,447, 시크 5,807, 크리스탄 55, 불교 및 파르시 각 2) 이상의 난민이 시민권을 취득, 의료보장 등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시민권법 개정으로 인도 사회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여론 또한 이를 비판하는 가운데 모디 정부는 향후에도 힌두 중심적 정책을 지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은 개정안은 국적 취득 대한 차별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아밋 샤 장관에 대한 제재를 요청함.
ㅇ 파키스탄 임란 칸 총리는 국제인권법을 무효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
- 한편, 모디 정부는 아쌈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시민명부(NRC)8)를 갱신해 8월 기준 190만 명이 시민권을 잃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지난 9월 샤 장관은 힌디어 의무화를 주장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
<자료: Clearias, Economic Times 등>
*각주
1) 시행날짜는 미정 상태임.(2019년 12월 23일 기준)
2) 힌두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인도국민당(BJP)은 2014, 2019 총선 시 힌두 난민을 보호, 시민권 부여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음.
3) 헌법 14조(The state shall not deny to any person equality before the law.)는 인도는 세속주의 국가이며, 모든 인도인은 종교, 성별, 인종, 카스트 등 그 어떤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
4) Rashtriya Swayamsevak Sangh(RSS)는, 힌두 우익단체를 의미함.
5) 아쌈 및 메갈라야 지역은 방글라데시와 접경해 불법 체류자 관련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 이에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 Economic Times. (12.17), “Citizenship Amendment Bill: Why Assam is protesting?”
6) 1950년 8월 네루(인도 총리)와 리아콰트(파키스탄 총리)는 인도-동파키스탄(현 방글라데시)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며 난민의 본국 귀환, 강제 개종 금지, 소수 집단 권리 등을 인정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함. 델리 협정이라고도 함. (출처: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온라인)
7) 방글라데시: 무슬림 90.39%, 힌두 8.54%, 아프가니스탄: 무슬림 98%, 파키스탄: 무슬림 96.28%. 2011 총조사(Census)에 따르면, 인도 내 무슬림은 힌두교(1위, 7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인 약 14.23%(1억 7천만 명)을 차지함.
8) 방글라데시 불법 이민자를 척출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전인 1971년 3월 24일 이전부터 아쌈에 거주해왔음을 증명하는 NRC 명부를 추적. 8월 30일 인도 정부는 최종적으로 190만 명에 시민권 박탈을 통보했으며 해당자 대부분은 벵갈리 무슬림 혹은 소수민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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