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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12월 인도남아시아 한눈에 보기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19/12/31
□ 인도 중앙은행, 시장 전망과 달리 기준 금리 동결
12월 5일 인도 중앙은행은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과는 달리 기준 금리를 현행 5.1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중앙은행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를 모두 135베이시스포인트나 인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중앙은행이 국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bp)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 발표 직후 뭄바이 주식시장(BSE)에서 주가지수(Sensex)가 0.5%가량 하락하고 미국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가 하락했으나, 1시간 이내에 주가지수와 환율이 원상 복구되는 등 금리 동결이 주가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인도 중앙은행, 물가 안정을 위한 일시적 금리 동결
인도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의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국내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초에 인도 국내 식품 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홍수로 인한 작황 부진이 나타나자 10월 기준 7.9%까지 급격하게 치솟았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2019년 10월~2020년 3월 구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7%에서 5.1%로 올려잡고, GDP 성장률 전망은 6.1%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샤크티칸타 다스(Shaktikanta Das)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은행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지지하며, 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다비 아로라(Madhavi Arora) 에델바이스 증권(Edelweiss Securitie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경제의 저성장 추세로 볼 때, 중앙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작황 부진으로 인한 농촌 소비 둔화, 제조업 생산 저하로 이어져
인도에서는 홍수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종사하고 GDP의 20%를 차지하는 농업 부문이 피해를 겪어, 6월 기준 농촌 소비가 45년 만에 가장 급격한 8.8%나 둔화했다. 특히, 인도 요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양파 수확량이 30%나 감소해 양파 가격이 10배가량 치솟으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4분기 인도 GDP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 성장하는 데 그치고, 내수 감소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생산이 2년 만에 처음으로 1.0%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방 정부 사업 중단 속출
12월 1일 우다브 타케라이(Uddhav Thackeray)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지방 정부 수상은 전(前) 지방 정부가 추진한 뭄바이-아흐메다바드(Ahmedabad) 고속철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에도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주 정부는 싱가포르계 컨소시엄과 추진하기로 했던 아마라바티(Amaravati) 행정 수도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 인도 상원, 시민권법 개정안 통과로 반대 시위 전국 확산
12월 11일 인도 상원(Rajya Sabha)이 이슬람교도를 제외한 불법체류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Bill)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14년 말까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변의 이슬람교 국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넘어와 5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는 힌두교, 불교, 시크교, 기독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신도로 제한되며,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 그리고 무신론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도 전국에 걸쳐 반대 시위 격화
아삼(Assam)주와 트리푸라(Tripura)주를 비롯한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는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질서 유지 명목으로 해당 지역에서 통금을 실시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도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방글라데시로부터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2월 16일 마마타 바네르지(Mamata Banerjee) 서부 벵골(West Bengal)주 수상도 콜카타(Kolkata)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뭄바이(Mumbai)에서도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야권, “세속국가 명시한 헌법에 위배” 비판
인도 제1야당인 국민 의회당(INC)을 비롯한 야권은 종파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은 세속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 헌법 제14조는 “국가는 어느 한 사람에게도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인도 영토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니라자 고팔 자얄(Niraja Gopal Jayal)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JNU) 역사학과 교수는 이번 시민권법 개정으로 인도가 다원적인 시민 사회에서 종교·종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변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힌두교도 주민 국적 박탈 방지 목적이란 분석도 제기
외신은 인도 정부가 국가주민등록(NCR)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가운데, 힌두교도 출신 불법체류자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슬람교도는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인 아삼주에서 국가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인도 국적 보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주민을 추방하기로 했으나, 서류가 없는 주민의 상당수가 힌두교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 파키스탄,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13억 달러 차관 도입
12월 9일 파키스탄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로부터 13억 달러(약 1조 5,5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수령했다. 지난 12월 2일 파키스탄 정부는 외채 지급을 실시한 이후 줄어든 보유 외환 확보를 꾀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에 연 이율 6.75%로 10억 달러(약 1조 1,900억 원) 규모의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를 5년 만기로 발행한 바 있다. 11월 29일 기준 파키스탄 중앙은행 보유 외환은 최근 8개월 동안 가장 많은 91억 1,000만 달러(약 108조 6,000억 원)를 기록했다.
파키스탄, 2019년 11월 차량 판매 대수 44% 감소
2019년 11월 파키스탄에서 차량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4%나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루피화 평가절하로 인한 차량 가격 인상, 고금리로 인한 대출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수요가 꺾인 것으로 분석했다. 12월 10일 파키스탄 자동차 제조협회(Pama)는 11월 파키스탄 국내 차량 판매 대수가 전년 동월 1만 7,442대에서 9,789대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함마드 아크람(Hammad Akram) 톱라인 증권(Topline Securities) 연구원은 파키스탄에서 차량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7월~11월 구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나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무슬림 국가 정상회의 불참
12월 18일 샤 마흐무드 쿠레시(Shah Ma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리기로 했던 무슬림 국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키스탄의 걸프 지역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가 주도하는 이번 회의에 파키스탄이 참석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편, 12월 21일 주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일부 언론 매체가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탓에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이슬람 국가 간 정상 회의 참석에 불참했다고 보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거짓 정보라고 반박했다.
국제돈세탁방지기구, 파키스탄에 해명 요구
12월 22일 국제돈세탁방지기구(FATF)는 파키스탄 정부가 테러리즘과 돈세탁을 근절하기 위해 행한 조처를 상세하게 설명한 보고서를 접수하고 나서, 파키스탄 정부 측에 테러 자금 유통 의혹을 받는 인물이 소유한 종교 학교에 대해 내린 조처를 더 자세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FATF는 오는 2020년 2월까지 파키스탄을 그레이 리스트에 유지하기로 했으며, 파키스탄 정부가 제시된 27개 항목 중 남은 22개 항목과 관련해 지시에 응하지 않을 시, 파키스탄을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유통 국가 블랙 리스트에 등재하기로 했다.
□ 네팔, 인도 정부의 양파 수출 중단으로 중국산 양파 수입 급증
인도 정부가 양파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린 이후 네팔에서 중국산 양파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에 있는 최대 채소 시장인 칼리마티(Kalimati)에서는 최근 10일 동안 수입 양파의 전량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부터 인도 정부는 작황 부진으로 인해 국내 양파 가격이 폭등하자, 물가 안정을 위해 양파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따라서, 네팔을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양파 가격이 폭등하는 양파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앙파 도매가는 킬로당 110~140루피(1,123원~1,430원)이며, 인도산 양파는 킬로당 250루피(2,550원)를 호가함. 한편, 남아시아 지역 소비자들은 풍미가 좋다는 이유로 여전히 인도산 양파를 선호한다.
□ 몰디브,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자 1,400명 활동
12월 16일 몰디브 경찰 당국은 몰디브 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위협의 실체를 밝히고, 지난 2017년에도 이들이 몰디브에서 폭탄 테러 공격을 획책했으나 경찰이 적발했다고 폭로했다. 모하메드 하미드(Mohamed Hameed) 몰디브 경찰청장은 몰디브 국내에 약 1,400명의 극단주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명 살상을 마다하지 않는 극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423명의 몰디브 국민이 테러 조직 가담을 위해 시리아와 이라크로 떠났으며, 이 가운데 173명이 전쟁 지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23일 몰디브 국가 대테러대응센터(NCTC)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색출을 위한 지침을 선포하고, 극단주의 사상에 대한 정의를 내림. NCTC는 극단주의자는 말과 행동으로서 몰디브 헌법의 정신과 사회적 규범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 방글라데시, 2019년 7월~10월 조세 수취 목표 미달
방글라데시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7월~10월 조세 수취액이 둔화해, 경기 둔화와 금융 부문으로부터 정부 차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용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조세 수취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3% 증가해, 6,509억 6,000만 다카(약 9조 1,322억 원)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8년 7월~10월 기간에는 2017년 7월~10월 기간 대비 조세 수취액이 6.74% 증가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조세 수취액이 국세청이 목표로 했던 액수에 2,022억 타카(약 2조 8,381억 원)가 부족하게 됐다.
□ 아프가니스탄 대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연임 성공
12월 22일 아프가니스탄 독립 선거관리위원회(IEC)는 지난 9월 28일에 열렸던 대선 개표 결과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50.64%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선언했다. 한편, 압둘라 압둘라(Abdullah Abdullah) 아프가니스탄 정부 수반은 39.52%를 득표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 결과는 10월 19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개표 작업이 지연되었으며, 재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야권이 부정 선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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