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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조코위 인니 대통령, 중국 견제 위해 남중국해 나투나제도 방문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0/01/17

☐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를 방문하였음.
 - 1월 8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보르네오섬 인근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s)를 방문해 나투나 제도의 주권이 인도네시아에 있음을 재확인함. 
  ㅇ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리아우주 나투나군 공군기지에 도착해 해상통합수산센터를 방문해 선박을 점검하고 어민 수백 명을 만남.
  ㅇ 또 군 인사들과 군함을 타고 나투나 제도를 돌아본 후 중국을 겨냥한 듯 “나투나 제도는 인도네시아 영토의 일부이며, 이곳에 대한 인도네시아 주권행사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함.

 

☐ 인도네시아는 수년 동안 나투나 제도 주변에서 중국과 갈등해 옴.
 -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의 어업권 등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어옴.
  ㅇ 이 해역은 황금어장이자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로서 인도네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지만, 중국이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과 일부 면적이 겹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7월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해 지도에 표시하고, 구축함·전투기 추가 배치에 이어 새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해 침몰시키기도 함.
  ㅇ 그러다 2019년 12월 중순 중국 순시선이 자국 어선들을 호위해 북나투나해에 침입하면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임.

 

☐ 중국도 나투나 제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 정부는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국 어선들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해옴.
  ㅇ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나투나 제도에 대한 권리가 중국에 있으며, 중국 어민들은 이곳에서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킴.

 

☐ 향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의 나투나군 공군기지 방문 다음 날인 9일 인도네시아 나투나섬 근처 해역에 들어왔던 중국 어선들이 최근 모두 퇴각하자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한 중국 선박들이 자국의 EEZ를 침범할 경우를 대비하며 해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함.
  ㅇ 베트남 외교부는 “군당국이 모든 해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당사국들은 1982년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일각에선 베트남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어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아세안과 중국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함. 
  ㅇ 태국 출라롱꼰대(Chulalongkorn University) 부설 국제안보연구원(Institute of Security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연구원들은“중국에 그 누구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베트남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있어 올해는 베트남과 아세안 회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말레이시아도 2019년 말 남중국해 방면 200해리 수역을 넘는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안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SC)에 제출하며 반중 대열에 합류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tars and Stripes, Indonesia president visits islands also claimed by China,  2020.01.08.
CNA, Indonesia's president visits Natuna island in waters disputed by China, 2020.01.08.
The Jakarta Post, Jokowi visits Natuna, set to inspect waters amid ongoing spat with China, 2020.01.08.
_______________, Territorial tussle over South China Sea, 2020.01.14.

 

[관련링크]

1. 조코위 인니 대통령, 중국 견제 위해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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