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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쿠웨이트에 근로자 파견 전면 금지
필리핀 EMERiCs - - 2020/01/23
☐ 필리핀 정부가 쿠웨이트에 근로자 파견을 전면 금지함.
- 쿠웨이트에 파견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집주인의 아내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일어난 후 필리핀이 쿠웨이트로의 근로자 파견을 전면 금지함.
ㅇ 1월 15일 필리핀 해외근로자청(POEA)은 가사도우미에서부터 숙련된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필리핀 근로자의 쿠웨이트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함.
ㅇ POEA 이사회는 실베스터 벨로 3세(Silvestre Bello III) 필리핀 노동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결의안을 승인함.
- 작년 12월 28일 쿠웨이트의 한 가정에서 일하던 필리핀 도우미 지넬린 빌라벤드Jeanelyn Villavende, 26세)가 집주인의 아내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
ㅇ 필리핀 고용노동부는 빌라벤드가 집주인의 아내에게 맞아 피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발표함.
- 필리핀 당국은 "이는 2018년 필리핀과 쿠웨이트가 체결한 가사도우미 인권 보호 협약 위반”이라며, 필리핀 주재 쿠웨이트 대사에게 항의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함.
☐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쿠웨이트 파견이 금지됨.
- 결의안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유형과 범주의 근로자가 쿠웨이트로 파견되는 게 금지됨.
ㅇ 다만, 이미 쿠웨이트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근로자들은 계약 종료까지 일하는 게 허용되나 필리핀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쿠웨이트로 되돌아갈 수 없음.
ㅇ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와 전문가들만 쿠웨이트 복귀가 허용됨.
- 필리핀은 빌라벤드 살해 사건 직후인 1월 3일 쿠웨이트로 가사도우미 송출을 부분 제한한 후 15일 제한 범위를 확대함.
☐ 과거에도 필리핀은 쿠웨이트에 인력 송출을 전면 금지했다가 해제된 바 있음.
- 필리핀은 2018년 2월 쿠웨이트에 사는 레바논-시리아인 부부에 의해 살해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시신이 1년 만에 냉동고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력 송출을 전면 금지했다가 3개월 만에 풀었음.
- 사건 발생 한 달 뒤 양국은 고용주에 의한 가사도우미 야권 압수 금지, 주 1일 휴무, 1일 7시간 취침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도우미 인권 보호 협약을 체결했음.
ㅇ 하지만 빌라벤드 살인 사건은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줌.
☐ 필리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속에 쿠웨이트는 필리핀의 조사 참여를 허용할 계획임.
- 레니 로브레도(Leni Robredo) 필리핀 부통령은 사건 직후인 1월 5일 "2018년 인력 송출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쿠웨이트에서 우리 가사도우미 피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쿠웨이트 정부는 필리핀 정부 당국이 빌라벤드 살인 사건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짐.
ㅇ 쿠웨이트 경찰의 자체 조사 후 부검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자 실베스터 벨로 3세 노동부 장관이 쿠웨이트가 빌라벤드 사건을‘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로 간주됨.
- 한편, 필리핀의 근로자 파견 금지 결정에 마리암 알-아퀼(Mariam Al-Aqeel) 쿠웨이트 재무부 장관은 필리핀 등 한두 나라로 국한하지 말고 네팔,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가사도우미의 채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쿠웨이트 관계 당국들은 향후 생길지 모를 인력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quirer.net, Filipino investigators to join probe on Kuwait OFW’s killing, 2020.01.22.
Philippine Star, Philippines imposes total deployment ban to Kuwait, 2020.01.16.
CNN Philippines, Philippines totally bans deployment of OFWs to Iraq, 2020.01.15.
Kuwait Times, Philippines slaps total ban on new workers bound to Kuwait, 2020.01.15.
Gulf News, Philippines announces 'total ban' on workers to Kuwait,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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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쿠웨이트 근로자 파견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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