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정부가 쿠웨이트에 근로자 파견을 전면 금지함. 
- 쿠웨이트에 파견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집주인의 아내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일어난 후 필리핀이 쿠웨이트로의 근로자 파견을 전면 금지함.
  ㅇ 1월 15일 필리핀 해외근로자청(POEA)은 가사도우미에서부터 숙련된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필리핀 근로자의 쿠웨이트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함.
  ㅇ POEA 이사회는 실베스터 벨로 3세(Silvestre Bello III) 필리핀 노동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결의안을 승인함. 
- 작년 12월 28일 쿠웨이트의 한 가정에서 일하던 필리핀 도우미 지넬린 빌라벤드Jeanelyn Villavende, 26세)가 집주인의 아내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
  ㅇ 필리핀 고용노동부는 빌라벤드가 집주인의 아내에게 맞아 피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발표함.
- 필리핀 당국은 "이는 2018년 필리핀과 쿠웨이트가 체결한 가사도우미 인권 보호 협약 위반”이라며, 필리핀 주재 쿠웨이트 대사에게 항의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함.

☐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쿠웨이트 파견이 금지됨.
- 결의안에 따라 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유형과 범주의 근로자가 쿠웨이트로 파견되는 게 금지됨.
  ㅇ 다만, 이미 쿠웨이트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근로자들은 계약 종료까지 일하는 게 허용되나 필리핀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쿠웨이트로 되돌아갈 수 없음.
  ㅇ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와 전문가들만 쿠웨이트 복귀가 허용됨.
- 필리핀은 빌라벤드 살해 사건 직후인 1월 3일 쿠웨이트로 가사도우미 송출을 부분 제한한 후 15일 제한 범위를 확대함.

☐ 과거에도 필리핀은 쿠웨이트에 인력 송출을 전면 금지했다가 해제된 바 있음.
- 필리핀은 2018년 2월 쿠웨이트에 사는 레바논-시리아인 부부에 의해 살해된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시신이 1년 만에 냉동고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력 송출을 전면 금지했다가 3개월 만에 풀었음.
- 사건 발생 한 달 뒤 양국은 고용주에 의한 가사도우미 야권 압수 금지, 주 1일 휴무, 1일 7시간 취침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도우미 인권 보호 협약을 체결했음.
  ㅇ 하지만 빌라벤드 살인 사건은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줌.

☐ 필리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속에 쿠웨이트는 필리핀의 조사 참여를 허용할 계획임.
- 레니 로브레도(Leni Robredo) 필리핀 부통령은 사건 직후인 1월 5일 "2018년 인력 송출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쿠웨이트에서 우리 가사도우미 피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쿠웨이트 정부는 필리핀 정부 당국이 빌라벤드 살인 사건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짐.
  ㅇ 쿠웨이트 경찰의 자체 조사 후 부검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자 실베스터 벨로 3세 노동부 장관이 쿠웨이트가 빌라벤드 사건을‘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로 간주됨.
- 한편, 필리핀의 근로자 파견 금지 결정에 마리암 알-아퀼(Mariam Al-Aqeel) 쿠웨이트 재무부 장관은 필리핀 등 한두 나라로 국한하지 말고 네팔,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 가사도우미의 채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쿠웨이트 관계 당국들은 향후 생길지 모를 인력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