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정부가 온라인 가짜 뉴스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인권단체 사이트 차단을 명령함.
- 1월 23일 싱가포르 통신정보부(MCI)는 말레이시아의 인권단체 웹사이트인 ‘자유를 위한 변호사들’(LFL) 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지시겠다고 발표함.  
  ㅇ MCI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ISPs)에게 차단을 지시함.
  ㅇ MCI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가짜 뉴스법’인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을 근거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 MCI는 LFL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사이트 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함.
  ㅇ MCI는 LFL에게 싱가포르 국민들이 허위 정보와 사실을 함께 읽고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LFL이 주장하는 잔인하고 불법적 방법을 통한 교수형 여부가 논란의 핵심임. 
- LFL은 1월 16일 싱가포르 교도소에서 정부의 묵인 하에 ‘불법적 방법’에 따라 교수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사이트에 게시함.
  ㅇ LFL은 교도관들이 교수형이 집행되는 도중 밧줄이 끊어지면 죄수의 목이 부러지게 강한 힘으로 목의 뒷부분을 발로 차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함.
  ㅇ LFL은 이 사실을 익명의 교도관으로부터 제보받았다고 밝힘.  
- 싱가포르 내무부(MHA)는 “사실과 다르고,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반박함.
  ㅇ 내무부는 교수형 집행 중 밧줄이 끊어진 사례가 없다고 강조함.
  ㅇ 또 교도관들은 LFL의 주장대로 잔인한 형 집행 방식에 대해 훈련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함.
  ㅇ 이어 LFL은 과거에도 마약 밀매로 유죄를 선고받고 싱가포르에서 사형이 확정된 말레이시아 범죄자들을 석방시킬 목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정적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력이 있다고 비난함.

☐ MHA는 세 곳의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음.
- 시정명령 대상은 LFL의 성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싱가포르 프리랜서 기자인 키르스텐 한(Kirsten Han), LFL의 주장이 담긴 기사를 쓴 더온라인시티즌(The Online Citizen, TOC), 기사를 공유한 야후 싱가포르(Yahoo Singapore)임.
  ㅇ 한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 페이스북에 정정 안내문을 올렸고, 야후도 페이스북에 정정 안내문을 게재함.
  ㅇ TOC는 내무부에 시정명령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힘.

☐ LFL는 사이트 폐쇄 명령에 반발해 싱가포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LFL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를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하며 소송을 제기함. 
 ㅇ LFL은 소장에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힘.
 ㅇ LFL은 싱가포르의 온라인 가짜 뉴스법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 국민 및 싱가포르 외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싱가포르의 가짜 뉴스법은 시행 당시부터 논란에 휩싸였음.
 ㅇ 인권단체와 야당 정치인들은 법이 정부 비판을 막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함.
 ㅇ 정부는 가짜 뉴스법은 허위 사실만을 겨냥하지, 합법적 비판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비판을 반박해옴.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Malaysian rights group sues Singapore minister over 'fake news' directive, 2020.01.24.
The Straits Times, IMDA to get Internet providers to block Malaysian group's site, 2020.01.24.
ZDNet, Singapore orders Malaysia site blocked under online falsehoods law, 2020.01.24.
EdgeProp, Malaysian rights group sues Singapore minister over 'fake news' directive, 2020.01.28.
Marketing, SG authority to block MY-based NGO website after failure to comply with POFMA, 2020.01.29.
The Sun Daily, Singapore refutes LFL’s claims on executions, 2020.01.25.
The Straits Times, Rights group sues Shanmugam in KL over Pofma correction order, 2020.01.25.
New York Daily News, Singapore officials invoke ‘fake news’ law after executioner’s graphic details,  2020.01.25.

[관련링크]

1. 싱가포르, 온라인 가짜 뉴스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사이트 차단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