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책 포함된 2020년도 예산안 발표
싱가포르 박나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0/03/09
☐ 2월 18일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책 등이 포함된 확장재정 기조의 2020년도 예산안1)을 발표함.
- 2020년도 총지출 규모가 전년대비 7% 증가한 836억 싱가포르달러(약 72조원)로 책정되면서 재정적자는 10년 만에 최대치인 109억 싱가포르달러(약 9조 4억원, GDP의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예산안에는 코로나19 확산2)에 따른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예산안의 7.6%인 64억 싱가포르달러(약 5조 5천억원)를 책정함.
- 부문별로는 사회개발(49.7%), 안보 및 대외관계(26.9%), 경제개발(19.5%), 공공행정(3.8%)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국가개발·고용·교육 등이 포함된 사회개발 예산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인 12% 증가함.
☐ 이번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양을 위한 직접적인 경제 지원책 △기업 경쟁력 강화 △자국민의 고용확대 및 능력개발 △사회보장지원 등이 강조됨.
- 코로나19 대응 예산안(64억 싱가포르달러) 중 관련 피해산업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해서 56억 싱가포르달러(약 88%)가 책정됨.
ㅇ 나머지 8억 싱가포르달러는 코로나19 퇴치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편성됨.
- 법인세 25% 환급, 법인세 분할 납부, 중소기업 대출 상한액 상향,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포함됨.
- 특히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광·항공·식음료업계 등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됨.
ㅇ 2018년 싱가포르의 관광수입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2월 11일 싱가포르 관광청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관광객 수가 25~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정부는 디지털 역량강화, 기업 리더십 강화, 기업 핵심 역량 및 혁신·생산성, 국제화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내국인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조선·가공업4) 부문의 외국인 취업비자 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23년 1월 15%로 축소, 기업의 자국민 우선 고용을 독려함.
-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5)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능력개발 및 의료보장제도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최근 경기하방 위험 고조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함.
- 싱가포르 정부는 당초 2021~25년 중 부가가치세(GST)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2021년에는 GST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통화청은 오는 4월 통화완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함.
ㅇ 싱가포르는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수출 둔화로 2019년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0.7%를 기록하였고, 통상산업부는 2월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0.5%~2.5%에서 –0.5%~1.5%로 하향조정함.
- 아울러 이번 예산안 편성은 올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6)을 의식하여 경기부양 및 내국인 고용확대, 노년층의 사회안전망확충 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싱가포르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추진 여부가 주목됨.
<자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관광청, The Straits Times, Oxford Analytica, CNA, Bloomberg 등>
*각주
1) 싱가포르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임.
2) 3월 3일 기준 싱가포르 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는 108명임.
3) 놀이공원 입장료·카지노 부문 등은 제외
4) 가공업은 석유화학, 바이오, 건설 및 관리 등 부문임.
5)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8년 싱가포르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은 11%임.
6) 2021년 4월 전까지 실시되어야하는 총선 날짜는 아직 미정이나, 올해 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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