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가계 지원 위해 복지 제도 일시 강화
싱가포르 EMERiCs - - 2020/07/10
☐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가계에 공과금을 추가 보조해 주기로 결정함.
- 최근 싱가포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 가계에 필수 생계 비용을 보조해 주는 GST바우처(GST Voucher) 정책 지원금을 2020년에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발표함.
ㅇ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연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현금과 의료비, 그리고 공과금을 지원해 주는 GST바우처 정책을 시행했음. 2020년은 2019년 기준으로 연 소득 2만 8,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41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지원 대상임.
ㅇ 당초 싱가포르 정부는 GST바우처 프로그램 중 공과금 지원 부문의 경우 2020년에 거주 형태에 따라 240~4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0만 6,500~34만 4,000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음.
ㅇ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싱가포르 당국은 2020년 4월 7일부터 싱가포르 거주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외부 활동을 강력히 금지하는 서킷 브레이커 정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싱가포르 거주민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음.
ㅇ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2일, 기존에 계획했던 2020년 GST바우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싱가포르 가구에 공과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음.
ㅇ 싱가포르 정부는 시민들이 서킷 브레이커 정책에 잘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에 특히 공과금 보조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도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공과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음.
☐ 정책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결정으로 싱가포르 가구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공과금을 지원받게 될 것임.
ㅇ 싱가포르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총 가구 수는 약 137만 2,400 가구 정도임.
ㅇ 한시적인 공과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 내에 적어도 한 명 이상 싱가포르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는 거의 없음.
ㅇ 싱가포르 재무부는 서킷 브레이커 조치의 보상 성격으로 진행하는 이번 정책에 싱가포르 전체 가구의 약 88%에 해당하는 12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음.
- 범위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클 것으로 예상됨.
ㅇ 싱가포르 정부는 GST바우처 정책 중 공과금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인 U-세이브(U-Save) 부문에 가구당 최대 400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4만 4,000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음.
ㅇ 싱가포르 거주민은 많은 경우 HDB주택(HDB Flat)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표준 규격의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방 개수에 따라 GST바우처 지원금도 달라짐.
ㅇ U-세이브 프로그램의 경우 방 1~2개 주택의 거주하는 가구에 가장 많은 연간 400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하며 가장 규모가 큰 주택 거주자는 1년에 24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0만 6,500원)를 지원받음.
ㅇ 하지만 이번에 싱가포르 정부가 공과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존 GST바우처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금 액수도 올렸는데, 이로 인해 GST바우처 정책 대상자는 2020년 동안 U-세이브 지원금이 최대 2.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방 1~2개 주택 거주 가구의 경우 기본 지원금 400 싱가포르 달러에 특별 지원금으로 400 싱가포르 달러가 추가되며, 여기에 더해 가구원 수에 따라 200 싱가포르 달러(한화 27만 2,000원)를 더 받을 수 있음.
ㅇ 싱가포르 재무부에 따르면 기존 GST바우처 공과금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방 1~2개 주택 거주 가구는 보통 1년에 지출하는 총 공과금의 3~4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추산됨. 또한 방 5개 이상 거주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금으로 연간 총 공과금의 1~2개월 분량을 커버했음.
ㅇ 그러나 이번에 정책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방 1~2개 주택 거주자는 연간 공과금의 6~8개월 분량을, 방 5개 이상 거주 가구는 2~4개월 분량의 공과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음.
☐ 추가 지원 관련 행정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이루어질 것임.
- 싱가포르 정부가 복지 지원책을 일시적으로 확대했지만 행정 처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정책은 기본적으로 GST바우처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정책 관련 안내도 기존 GST바우처 정책과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서면 통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 문자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방침임.
ㅇ 또한 GST바우처 프로그램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시민의 경우에는 7월 22일까지 GST바우처 정책 홈페이지에서 계좌 등록이 가능함. 싱가포르 당국은 가능한 모든 행정 절차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임.
ㅇ 따라서 공과금 추가 지원 정책을 통해 불필요하게 행정 업무 과정에서 낭비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은 기존의 복지 정책을 미세 조정해서 큰 추가 행정 비용 없이 코로나19로 늘어난 싱가포르 국민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경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바우처 지급이라는 특성상 정책이 목표로 한 곳 외에 다른 부문으로 재정이 낭비되는 누수 현상도 낮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생긴 불편함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정책 시행에 협조한 시민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성격도 있어 정책 여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평가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oday, 1.4 million Singaporeans to receive S$570 million in GST vouchers in August, 2020.07.01.
AsiaOne, 1.4 million Singaporeans to get $570m in GST vouchers in August, 2020.07.02.
Straits Times, $570m in GST vouchers to be paid out to 1.4m Singaporeans, 2020.07.02.
CNA, 1.2 million Singaporean households to receive a total of S$340 million in utilities support, 2020.07.02.
Today, 1.7 million Singaporeans to receive S$1 billion in GST Vouchers and MediSave top-ups, 2020.06.27.
Straits Times, 1.2 million Singaporean households to get $340m in utilities support, 2020.07.02.
The New Paper, $340 million in utilities support for 1.2 million Singaporean households, 2020.07.03.
The Business Times, 1.4m Singaporeans to get S$570m in GST vouchers in August, 2020.07.01.
The Star, 1.4 million Singaporeans to get $570 million in GST vouchers in August, 2020.07.01.
CNA, 1.4 million Singaporeans to receive S$570 million in GST vouchers in August, 2020.07.01.
Industry Global News, MOF DECLARED GIFT VOUCHERS TO 1.4 MILLION SINGAPOREANS, 2020.07.01.
Mothership, This is what S’pore households will receive from the 4 budgets by end-2020, 2020.06.27.
PropertyGuru, 1.4 million Singaporeans to get $570mil in GST Vouchers next month, 2020.07.02.
Statistics Singapore, Statistics on resident households, 2019.
GST Voucher, GST Voucher Program,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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