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심층 이슈: 대외 협력 확대에 포커스

경제 살리기, 자구책 만으로는 부족

9월, 동남아시아 각국은 이전보다 국경을 한 층 더 넓게 개방하였다. 외교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무역이 늘어났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과의 교역과 교류를 회복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2020년 2~3월 사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에 5~6월 사이까지는 동남아시아 각국이 이동 제한 등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6~7월에는 자국 내 피해를 수습하고 국내 사정을 돌보는 데 모든 신경을 쏟아 부었다면, 8월이 지나고 9월에 접어들면서는 정책 시선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각국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역량이나 국가 재정만으로는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자본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아세안(ASEAN) 회원국 중 가장 부유한 싱가포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는 경제 순환을 위해서 외국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각국 정부가 가능한 빠르게 대외 활동과 교류를 재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투웨이(Two-way) 전략

9월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된 또 다른 특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국 내에서는 다시 엄격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거나 통금 조치를 내리기도 했지만, 대외 정책은 그에 준할 정도로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외국인 입국 금지 등 대외적으로 강력한 봉쇄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자국 국민에 대한 제한 조치는 그 이후에 강화한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물론 해외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특정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조치를 내리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전보다는 대외 정책에서 만큼은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경제 및 산업 회복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국 경제에서 관광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극단적인 폐쇄나 이동 제한을 피하려 하였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나 대외 채널이 경제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일수록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들은 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말레이시아

대외 수출 증가 예상, 경제 회복 위해 교역 증가 필요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가 9월 초순에 발표한 2020년 무역 수지 결과에 따르면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던 3~7월 사이 말레이시아의 대외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감소했다. 특히,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와 원자재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의 수출 산업이 가공 무역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3~7월 사이 말레이시아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8월 이후 외국과의 무역이 다시 늘어나면서 말레이시아의 교역량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9월 하순에는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 말레이시아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수출 회복세에 안도하는 모습은 보였다. 그러나 2020년 1~2분기 수출이 너무나도 부진했기에 말레이시아는 올해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으로 말레이시아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교역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대외 교역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극복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자국 방역 정책상의 이유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를 입국 금지국에 포함시켰으나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양국의 경제 교류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입국 금지 조치가 무역 부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초기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 원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계속해서 외국인 자본이 말레이시아 산업에 투자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자본이 떠나가지 않도록 말레이시아에 기 투자한 외국 기업을 총리가 직접 방문하여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 기업, 그 중에서도 IT 기업과 같은 첨단 산업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보다 더 많이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말레이시아 경제를 첨단 제조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중요 산업인 관광 산업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대비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 주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별장 투자와 구매를 허용하여 외국 자본이 사라왁 지역 개발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더욱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좀 더 오랜 기간 말레이시아에 머물도록 하여 지역 경제 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문화예술관광부(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는 말레이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인 믈라카(Melaka) 주에 관광지 정비 사업과 케이블카 설치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공항 개항, 예정대로 진행

인도네시아는 중요 관광지인 욕야카르타(Yogyakarta) 신공항을 완공한 후 당초 예정했던 대로 즉시 운영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신공항 운영을 개시한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는 욕야카르타 신공항은 기존 공항에 비해 연간 수용 능력이 12배 이상 많을 정도의 대형 공항으로 유지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관광 산업을 앞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선정했는데, 욕야카르타 공항 개항을 예정대로 진행한 것은 관광 산업을 위해 개방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무역 회복을 위한 대외 협력

인도네시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감소했다. 가장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수입액은 24.2% 감소했다. 인도네시아는 침체된 무역을 살리기 위해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 거래 시 위안화와 엔화를 교역 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하여 상호 무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도 아우르는 역내 포괄적 경제 연대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할랄 제품 수출 확대 의지 표명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이슬람 문화권 시장을 정조준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종교적 교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산한 할랄(Halal)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인 이슬람 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할랄 제품 제조 부문 육성은 수출을 염두에 둔 정책이며 인도네시아가 대외 교역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EVFTA, 효과 나타나기 시작

베트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EU와 자유 무역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EVFTA(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법안을 비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 2020년 8월 1일부터 EVFTA를 정식 발효하였다. 자유 무역 효과는 거의 즉시 나타났는데, EVFTA 시행 한 달 동안 베트남이 주요 수출품으로 삼은 농산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17% 증가했다. 품목별로 수출이 20~30% 이상 늘어난 제품도 있으며 이동 제한 기간 동안 수출이 감소하던 제품도 다시 수출액이 반등하기도 하였다. EVFTA는 대외 교역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년간 해산물 수출이 중지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해산물 교역을 재개하였다.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산물을 다시 수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번에 교역을 재개한 것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표명했다.

경제특구 개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외국인 자본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이며 최근 수도 하노이(Hanoi)를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와 산업 단지 개발 계획을 언급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하노이 인근 꽝닌(Quang Ninh) 지역의 경우, 경제특구 및 산업 단지 조성 계획 덕분에 코로나19 기간에도 외국 자본이 계속 유입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 국가 사이의 협력 증진

한편, 베트남은 EU와 중동, 동아시아 등과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으면서도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교역할 수 있도록 통합 결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아세안 회의 의장국이기도 한 베트남은 10월에 있을 장관급 회의에서 아세안 통합 금융 네트워크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유와 같은 방역 측면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교류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공동체를 결성한 아세안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공동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로도 이용하려는 것이다.

싱가포르

출입국 제한 완화하기 위한 빠른 움직임 

싱가포르는 한국에서 광복절 전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자 지난 8월 말 한국을 경유하는 모든 입국자를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양국의 외교 및 비즈니스 교류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격리 조치를 명령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공식 외교 목적의 방문자나 중요 비즈니스 업무 인력은 격리시키지 않도록 행정 명령을 빠르게 변경했다. 국토 면적이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결정은 내린 데에는 그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대외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 노동자 활동 재개

싱가포르 건설 업계는 현장 업무에 필요한 노동력의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수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는 싱가포르 건설업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정부는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 기간에 건설 현장에 적용할 새로운 방역 프로토콜과 외국인 노동자 관리 지침 작성에 힘을 쏟은 것도 건설 노동 시장을 외국에 계속 개방해야 싱가포르의 건설 산업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수출 브랜드 개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의 브랜드 개발과 출시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 싱가포르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를 수출 증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 5년 동안 연평균 6.5%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던 식료품 섹터의 경우 재(再)브랜드화를 통해 이전과 같은 모멘텀을 회복할 경우 싱가포르의 경제 회복과 고용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통상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FTA 협상

캄보디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한국과의 FTA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두 나라는 2020년 7월에 첫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논의를 잠시 멈추었다. 캄보디아가 한국과의 FTA 2차 협상을 서두른 것은 대외 교역 확대가 캄보디아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와 한국의 연간 교역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앞으로 한국이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과세 방지 조약 체결

한편, 캄보디아는 한국과 FTA 협상을 재개한 직후 말레이시아와는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을 맺었다.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는 기업이 서로 상대국에 납부한 세금을 자국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을 맺고 있다. 이번에 캄보디아가 말레이시아와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한 후, 캄보디아 정부 역시 캄보디아 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의 영업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이중 과세 방지 조약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미 교류 확대

9월 초, 캄보디아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는 미국 대사관 요인들을 초청하여 양국이 앞으로 상호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캄보디아를 무역 및 투자 프레임워크 협약(TIFA, Trade &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s) 상대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캄보디아의 의류 산업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었는데, 이와 같이 캄보디아는 보다 규모가 큰 시장을 경제 회복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캄보디아는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Ministry of Defense)는 두 나라가 합동 군사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까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 측은 두 나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와 미국의 우호와 교류가 한 층 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