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인구 감소 대처 정책 확대
싱가포르 EMERiCs - - 2020/10/15
☐ 저 출산과 노령화 현상 계속
- 싱가포르의 출생률이 지난 60년 동안 대세 하락세를 이어왔음.
ㅇ 싱가포르 통계청(Statistics Singapore)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의 인구 1,000명 당 출생률(Crude Birth Rate)은 1960년대와 비교하여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ㅇ 1964년 당시 31.6명이었던 1,000명 당 신생아 수는 1976년 18.7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줄어들어 2000년에는 13.7명까지 하락했음. 12년 주기로 용띠 해에 잠시 출생률이 오르기는 했으나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음.
ㅇ 2012년 10.1명으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대의 출생률이 위협을 받았으며 2010년 대 들어서도 신생아 출산 감소는 멈추지 않아 결국 지금은 한 자릿수 대 출생률에 머물고 있음.
ㅇ 2019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인구 1,000명 당 신생아는 8.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글로벌 200위권에 불과함.
ㅇ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가임 기간 여성의 출산율만을 고려한 지표에서도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음.
ㅇ 가임기에 해당하는 만 15~49세 싱가포르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19년 기준으로 1.14명으로 이 역시 전 세계 200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용띠 해로 출산율이 잠시 급증했던 지난 1988년에 1.96명을 기록한 이후 반등 기미 없이 장기 감소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ㅇ 이에 더해, 매해 태어나는 신생아 가운데 첫 자녀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두 번째 자년 이상의 신생아 비중은 낮아지는 등 기 혼인 가구가 한 자녀만으로 가족계획을 마무리 짓는 비중도 늘어났음.
- 노령화와 핵가족화
ㅇ 이처럼 신생아 출산이 급격히 감소했고 동시에 기대 수명은 늘어나면서 싱가포르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출산율 감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했음.
ㅇ 실제로, 만 65세 이상 인구 1인당 만 20~64세 인구수로 측정한 노인 부양률(Old-Age Support Ratiio)의 경우 1970년 13.5명, 1990년 10.5명이었던 것이 2010년 7.4명에 그쳤고 2020년 현재에는 4.3명에 머물고 있음.
ㅇ 또한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019년 1.14명, 2020년에도 1.14명으로 답보 상태에 머문 것과는 달리 노인 부양률은 2019년 4.5명에서 2020년 4.3명으로 노인 1인 당 청년층 인구 비율 감소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음.
ㅇ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무자녀 가구와 독신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싱가포르의 1가구당 구성원은 2019년 3.49명에서 2020년 3.16명으로 다시 한번 크게 감소했음.
ㅇ 가구 구성도 10년 전인 2009년에는 전체 가구 중 무자녀 부부나 독신 가구 비중이 24.7%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는 34.3%로 거의 10%p 상승해 이제는 싱가포르 가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어린아이가 없는 가정인 것으로 확인됨.
ㅇ 반면, 기혼 가정 중 자녀가 있는 가구 비율은 2009년 57.5%에서 2019년 46.9%로 싱가포르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기혼 가정 비율 또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출산 및 거주 지원
- 싱가포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 지원과 출산 휴가 등이 포함된 베이비 보너스(Baby Bonus)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ㅇ 싱가포르 정부 역시 다른 저 출산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 유지가 가능한 출산율인 가임 여성 1인당 2.1명의 출산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임.
ㅇ 먼저,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낳은 가정에 두 자녀까지는 현금 8,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680만 원)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후 해당 신생아가 성장 개월 수에 따라 추가로 6,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510만 원)를 지급하여 자녀 1인당 최대 1만 4,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390만 원)를 현금 지원함.
ㅇ 이와 같은 현금 지원금은 즉시 지원금의 경우 세 자녀 이후부터는 1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50만 원)로 늘어나며, 성장에 따른 추가 양육 지원금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만 8,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380만 원)까지 정부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ㅇ 또한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는 양육비용을 인정하여 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해 주고 있는데, 이혼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가 있는 가구는 자녀 숫자에 따라 자녀 1인 당 최저 5,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25만 원)에서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7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ㅇ 이 외에도 신생아를 위한 국가 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은 성별 관계없이 유급 휴가와 무급 휴가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이와 동시에, 정부가 출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업체에 지원하는 등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다수 시행하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주택 보급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ㅇ 싱가포르 국민의 대다수는 한국의 토지주택공사에 해당하는 HDB(Housing Development Board)가 공급하는 HDB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ㅇ 2019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총 가구의 78.6%가 HDB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09년 83.6%에서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정부 공급 주택에 거주함.
ㅇ 싱가포르 정부는 거주 안정성이 출산과 소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파악하고 오랜 기간 HDB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유지했음.
ㅇ 그 결과, 싱가포르의 주택 자가 보유율(Home Ownership Rate)는 계속 높아져 2019년 싱가포르의 주택 자가 보유율이 90.4%를 기록하면서 싱가포르 전체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자택을 보유하게 되었음.
ㅇ 싱가포르 정부는 비록 싱가포르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머물고 있으나 출산율 하락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인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싱가포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임.
ㅇ 싱가포르 당국은 출산 장려 정책과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이 출산율 하락을 방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신혼부부 자가 주택 취득 기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낮출 계획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함.
ㅇ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자국민에게 긴급히 소득 지원과 생활비 지원을 확대했음.
ㅇ 이는 인구 정책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는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가족계획을 늦추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녀를 낳는 가정에 기존 지원책 외에 추가 현금 지원을 결정했음.
ㅇ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자녀 출산을 계획하던 기존 가구 중 약 30%가량이 출산 계획을 늦추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임.
ㅇ 싱가포르 당국은 ‘팬데믹 베이비 보너스(Pandemic Baby Bonus)’로 이름 붙인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22년까지 앞으로 2년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3,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55만 원)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임.
ㅇ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장려 정책을 더욱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부족한 노동력을 즉시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힘을 빌리면서도 장기적으로 자국민의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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