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무역과 금융 국제 신뢰도 제고 노력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0/10/15
☐ 미국 발 보고서로 야기된 논란
- 미 금융 범죄 감시 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해외 금융 기관에 대한 미국의 평가 일부가 대외적으로 드러났음.
ㅇ 최근 미 금융 범죄 감시 네트워크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었음. 금융 범죄 감시 네트워크는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산하 조직의 하나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등 금융을 통한 불법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기구임.
ㅇ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감시 당국은 말레이시아 은행을 거친 금융 거래 중 약 23건이 범죄 또는 테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거래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이에 연루된 말레이시아 은행은 명단이 밝혀진 것만 해도 7개에 달하며, 총 거래 금액은 입출금 거래 모두 합하여 미화 총 1,826만 달러(한화 약 209억 2,1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ㅇ 미국은 해당 자금이 미국,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라트비아 등으로 이체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미국이 위험 단체로 규정한 조직에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추정했음.
ㅇ 미국은 본토를 공격당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 단체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법(AML, Anti Money Laundering)과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을 제정하고 자국은 물론 해외 금융 기관에도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측은 즉각 반발했음.
ㅇ 미국 금융 감시 당국이 말레이시아 은행이 테러 단체에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출된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은행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음.
ㅇ 대표적으로 암뱅크(AmBank)의 경우 마치 말레이시아 금융권이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이 유감이라는 성명을 냈음.
ㅇ 동시에 암뱅크는 금융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업무 플랫폼과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1억 링깃(한화 약 276억 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했음.
ㅇ 더불어, 미 금융 범죄 감시 네트워크가 불법으로 의심하는 거래 모두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기 전인 2010~2016년 사이에 발생한 거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한 지금은 더욱더 감시 체계가 강화되었기에 이번 보고서 유출로 암뱅크가 허술한 감시 시스템을 갖춘 은행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음.
ㅇ 한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도 말레이시아 금융권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음.
ㅇ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법안보다 강화된 새 자금세탁 방지법과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정비했으며 금융 기관들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미국의 수입 제재에 즉각 대응한 말레이시아
- 미 관세 및 출입국 관리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말레이시아 산 팜오일(palm oil) 수입을 금지했음.
ㅇ 미 관세 및 출입국 관리국은 말레이시아 플랜테이션 기업 FGV 홀딩스(FGV Holdings Berhad)가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음.
ㅇ FGV 홀딩스는 팜오일, 고무 등을 대규모 농장에서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전문 기업으로, 특히 팜오일 생산 부문에서는 재배 면적 기준으로 세계 3위의 대형 기업임.
ㅇ 이번에 미 관세 당국이 FGV 홀딩스의 제품을 수입 금지한 것은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FGV 홀딩스의 노동 조건이 미 국내법은 물론 국제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ㅇ 미국 측은 FGV 홀딩스가 노동자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은 물론, 불공정한 노동 계약을 노동자에게 강요했고 나아가 물리적·성적 학대와 협박, 임금 체불, 개인 정보 강제 취득, 거주지 및 이동 제한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반복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수단을 동원해 생산한 FGV 홀딩스의 제품을 미국인이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음.
ㅇ 또한 미 관세 및 출입국 관리국은 FGV 홀딩스의 노동 감독·감시 행위를 1년 이상 조사했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사한 결과에 바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음.
- FGV 홀딩스는 미국의 이러한 결정에 즉각 반론을 제기했고 말레이시아 정부도 FGV 홀딩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음.
ㅇ 먼저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당사자인 FGV 홀딩스는 미 규제 당국이 사실 관계를 잘 못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음.
ㅇ 동시에 FGV 홀딩스는 지난 수년간 노동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가운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동자와 노동 계약을 맺었으며 적절한 임금 보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ㅇ 또한 최근 3년 동안 노동자 숙소 개선에만 3,500만 링깃(한화 약 97억 원)을 투자하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거주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음.
ㅇ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도 미국이 FGV 홀딩스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마자 정부 차원에서 소명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는 등 수입 금지를 가능한 빠르게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음.
ㅇ 말레이시아 농경상품부(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and Commodities)는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업계 현황과 노동자 관리 정책 등을 담은 자료를 미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말레이시아는 2020년 1월부터 보다 국제 기준에 가까운 강화된 노동자 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말레이시아 기업 역시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음.
☐ 계속 커지는 국제 관계 중요성
- 대외 무역을 위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 국내법 정비 필요.
ㅇ 최근 미 금융 당국과 관세 당국의 내부 보고서와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해당 산업의 업체들이 보인 대응은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해 각종 주변 법안과 감독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ㅇ 금융 산업은 특히 은행의 경우 내수 산업이 특성이 매우 강하고 여전히 그러한 성격이 짙게 남아 있기는 하나, 해외 기관과의 교류가 필수인 산업이기도 함.
ㅇ 특히 기관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고 해외 송금이 계속 늘어나는 현 트렌드를 감안 시 금융 기관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말레이시아 금융 업계가 미 금융 당국의 보고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항변한 것도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상품 제조업의 경우도 이제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노동 여건 등도 수출 대상국의 수준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말레이시아의 경우, 팜오일 산업이 2018년 연간 GDP의 4.5%를 차지하고 동시에 전체 농산품 수출의 40% 가까이가 팜오일에서 창출될 정도로 팜오일은 매우 중요한 수출 자산임.
ㅇ 팜오일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들어 더욱더 노동법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수출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임. 말레이시아는 해외 시장을 다음 성장 발판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 여러 부문에 걸쳐 국제 수준에 부합한 규제 법안을 계속 정비할 것으로 전망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dge Markets, Ambank says it has been beefing up its systems in face of FinCEN leak about suspicious transactions, 2020.09.24.
The Star, AmBank says strongly committed to banking rules, 2020.09.25.
Malay Mail, FinCEN Leaks: Public Bank, AmBank lead Malaysia’s transactions flagged ‘suspicious’ by US banks, 2020.09.21.
Edge Markets, Ministry to submit labour report to avoid further restrictions on commodity products, 2020.10.02.
Malay Mail, US import ban on FGV: Ministry to submit report to US to avoid further restrictions on commodity products, 2020.10.01.
Malay Mail, US import ban on FGV: Ministry to submit report to US to avoid further restrictions on commodity products, 2020.10.01.
New Straits Times, AmBank's response to "suspicious" transactions flagged by US banks, 2020.09.24.
Mortgage Finance Gazette, FinCEN leaks will lead to more AML pressure on lenders, 2020.10.14.
RiskScreen, Malaysia tightens rules on anti-money laundering, terrorism financing, 2020.01.02.
Brookings, What the FinCEN leaks reveal about the ongoing war on dirty money, 2020.09.25.
Xinhua.net, Palm oil to remain Malaysia's major export despite challenges: PM, 2019.11.19.
Global Oils&Fats, Palm Oil: A Strategic Economic Sector for Malaysia, 2020.02.
Statista, Gross domestic product (GDP) from the palm oil industry in Malaysia from 2011 to 2018, 2020.05.27.
BBC, US bans Malaysian palm oil producer over forced labour, 2020.10.01.
Reuters, U.S. bans imports from Malaysian palm oil company FGV, 2020.09.30.
CNN, US restricts palm oil imports from Malaysia over alleged forced labor abuses, 2020.10.01.
Aljazeera, US bans palm oil imports from Malaysian producer FGV, 2020.10.01.
VoA, Malaysia Palm Oil Producer Vows to Clear Name after US Ban,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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