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2019년 잠정 타결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9년 11월 4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잠정 타결되었다. 당시에는 아세안(ASEAN) 회원국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총16개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었고, 이 중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는 RCEP 협상 조건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참여를 보류했고, 타결 후 정식 서명 사이에 있을 마무리 협상 기한에 추가적으로 조건을 조율한 후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CEP 참여를 확정한 15개국은 2020년 중으로 RCEP 서명식을 가지고 RCEP 체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RCEP 잠정 타결에 합의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RCEP가 포괄적이고 상호 호혜적이며 또한 현대적인 규범을 반영한 FTA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RCEP 체제가 시작되면 권역 내에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이 형성될 것이며, 나아가 RCEP 참여국의 경제발전과 통합도 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동시에, 2012년부터 시작한 RCEP 협상이 7년 만에 잠정 타결된 것이라고 하면서 RCEP는 개방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각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뜻 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RCEP 잠정 타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인도를 포함한 RCEP 권역 내 GDP가 글로벌 총 GDP의 32%를 차지하며, 인구는 36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하는 세계 최대 FTA 체제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각국 언론은 RCEP로 권역 내 국가들의 무역이 한층 더 활성화되면서 RCEP에 참여한 나라들이 세계 무역에서 점하는 비중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아세안 10개국 모두 참여

RCEP 잠정 타결에서 중국과 대등한 인구 규모를 지닌 인도가 참여를 보류했지만, 아세안 10개국은 RCEP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RCEP는 잠정 타결 단계에 이르러서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여 동남아시아-동아시아-오세아니아까지 아우르는 대형 FTA가 되었지만 지난 2010년 RCEP 구상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에는 아세안 회원국이 서로 간의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체제였으며, 따라서 RCEP의 근간에는 아세안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RCEP의 근본적인 성격은 변함이 없기에 앞으로 RCEP가 정식 발효되더라도 중심 무대는 동남아시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세안 국가들의 역할과 비중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RCEP는 동남아시아 권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정상, RCEP 중요성 역설

2019년 11월 RCEP 잠정 타결 후 참여국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RCEP 서명식을 가지려 했으나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추가 협상과 서명식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로 퍼졌고, 사상 최악의 유행성 전염병 중 하나가 되면서 각 나라는 국가 역량을 방역과 보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난 여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하계 도쿄 하계 올림픽이 연기되기도 했다. 과거 하계 올림픽이 3차례 취소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세계1~2차 대전과 중일전쟁 같이 큰 전쟁이 있었을 때만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이번 2020년 도쿄 올림픽 연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코로나19는 모든 나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고 이는 다시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강력한 전염성을 지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국내 이동을 제한하거나 국경을 봉쇄했고 동시에 대규모 집회와 작업을 금지했다. 그 결과 나라 간의 무역과 물류 이동이 줄어든 것은 물론, 많은 인원이 동시에 작업하는 제조업 설비 가동과 건설 현장의 작업도 멈추었다. 일반 서비스 업종도 사람들의 왕래가 줄고 영업 가능 시간이 제한되면서 활력을 잃었고 특히 관광과 항공 업계의 경우 파산에 이르는 업체가 급격히 늘어났다. 경제가 멈추고 기업과 가계 소득이 모두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되었고 결국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소비를 진작하고 기업을 살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책에 많은 재정을 쏟기 시작했다. 각종 보조금을 통해 가계에 생계 지원을 하는 한편, 기업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한 RCEP 참여국에서도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원금 명목으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결국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자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RCEP 참여국 사이에서도 수출과 국가 간의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어야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커졌으며, 따라서 RCEP 정식 서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쓰느라 잠시 중단했던 RCEP 추가 협상도 재개되기 시작했고,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은 2020년 여름경부터 RCEP 연내 서명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2020년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 동남아시아 10개국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CEP가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중국도 가능한 빠르게 서명식을 갖자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역시 회복에 수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RCEP를 정식 발효하여 국가 간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RCEP 서명 완료

지난 2020년 11월 15일, 마침내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5개국이 RCEP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을 시작으로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RCEP 협상에 들어간지 8년 만의 결실이었다. 또한 지난 2019년 15개 나라 정상이 언론에 최종 타결을 알린 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가 협상 진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당초 예정대로 2020년 연내에 합동 서명식을 완료하는 데 성공한 것이며, 그동안 잠정 타결 상태였던 RCEP가 정식으로 발효되기 시작할 것임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다만, 2019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던 인도는 결국 RCEP 참가를 거부했다. 이에 RCEP 참여국의 연간 GDP 총합은 2019년 기준 약 25조 달러(한화 약 2경 7,700조 원)으로 전 세계 연간 GDP의 30%가량을, 그리고 RCEP 권역 내의 무역량은 글로벌 연간 무역의 2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당초 인도가 참여할 것을 전제로 했을 때보다는 감소했다.

그러나 세계 인구 1위의 중국과 4위의 인도네시아가 RCEP 참여국이며, 권역 내 총 인구수도 글로벌 총 인구의 30%가 넘는 25억 명에 달한다. 따라서, 인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RCEP가 단일 FTA 로서는 EU나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 협정(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 등 기존의 대형 FTA를 밀어내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인도가 RCEP 출범 서명식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15개 RCEP 참가국들이 추후 인도가 언제든지 RCE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놓았기에, 중국과 거의 대등한 인구수로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의 RCEP 참여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는 상태이다.

RCEP 정식 서명 이후 참여국의 정상들은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 RCEP의 기대효과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협상 막바지 과정과 마무리를 주도한 중국은 RCEP 체제가 정식으로 발족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RCEP를 통해 중국과 아시아 전체의 경제 발전이 가능해 졌다고 극찬하는 등 RCEP를 반기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 여러 경제기구와 언론, 경제 전문가들도 RCEP가 동남아시아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RCEP로 세계 최대의 FTA 권역이 형성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보다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RCEP의 특성을 감안 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더 많은 외국인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각국의 경제 기관 또한 입을 모아 RCEP가 아세안과 동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BBC등 서구 언론도 RCEP 체제가 발족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다. 이와 같은 전망은 민간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가공 무역과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하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들은 RCEP로 접근 가능한 시장이 크게 넓어졌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RCEP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아세안 투자 확대 추진

RCEP 정식 서명을 마친 후 RCEP 권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한국, 중국, 일본은 연이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RCEP는 FTA 체제 답게 상품과 서비스 교역 뿐만 아니라 투자 부문에서도 한층 더 자유로운 활동과 보다 간편한 절차를 가능하게 했고, RCEP 참여국은 공통된 투자 인허가 기준을 따르게 되기에 RCEP 중심지인 동남아시에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RCEP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중국의 경우 RCEP 정식 서명을 이틀 앞둔 지난 2020년 11월 13일 중국-아세안 비즈니스 투자 회의(China-ASEAN Business and Investment Summit)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리커창(Li Keqiang) 총리는 RECP로 아세안과 중국, 나아가 RCEP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RCEP 발족 후 아세안에 더욱더 깊숙히 진출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RCEP는 그동안 계속된 중국-아세안의 양자간의 관계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JBF, Japan Business Federation)도 RCEP로 일본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업의 경우, 그동안 각 나라별로 관세와 투자 장벽이 달라 생산설비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RCEP로 모든 아세안 국가에서 동일한 투자 조건이 보장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본 기업이 동남아시아를 생산 기지로 삼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RCEP 서명 후 산업통상자원부 각 경제 담당 부처가 RCEP 정식 체결 성과를 알리면서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 및 투자가 모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통된 교역 기준과 투자 준칙이 세워진 것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RCEP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권역 내 국가들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개별 FTA 체결도 계속

한편, RCEP 서명으로 관세 장벽 완화와 상호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RCEP 참여국 사이의 쌍방 FTA 체결에도 탄력이 붙는 모습이 나타났다. 중국은 다자간 FTA인 RCEP 서명 한달 전인 2020년 10월 캄보디아와 개별 FTA를 맺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기존에 양자간 FTA를 맺었던 나라들과도 더욱 강력한 FTA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뜻을 함께했다. 한국 역시 RCEP 서명식을 마친 후 캄보디아와의 양자간 FTA 협상을 재개했으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협의를 마치고 정식 타결을 눈앞에 둔 상태이다. 한중일 모두 RCEP를 계기로 개별 FTA를 강화하거나 새로 체결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RCEP에도 개별 FTA가 진행되는 것은 공통된 규범을 제시하는 RCEP로는 두 나라 간의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RCEP에서 합의된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FTA를 체결하거나 조건을 수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RCEP를 계기로 양자간 FTA가 늘어나면서 RCEP 권역 내 국가의 교류도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RCEP로 경제 회복세로 돌아설 것

2020년은 아세안 국가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는 물론 아세안 각국의 경제 부처들도 지난 수십년 동안 대체로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던 아세안 국가들이 2020년이 금융 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아세안의 경제가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RCEP 비준 국가가 늘어나면서 정식 발효되면 회복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아세안 국가의 경제 성장에 치명타를 입힌 것은 전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고 나라간 교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RCEP로 아세안-동아시아-오세아니라를 잇는 FTA 지대가 형성되면 아세안 국가 경제 회복에 필수적인 국제 무역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며 이는 자연히 아세안 국가의 경제 회복과 성장에 추가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RCEP의 기대 효과 때문에 대체로 RCEP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RCEP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온도차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RCEP의 핵심 효과가 무역 활성화와 투자 확대이므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무역 역량이 강한 나라일 수록 RCEP의 수혜를 더 크게 입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외국인 투자와 수출에 좀 더 힘을 쏟았던 나라들은 RCEP의 기대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출 역량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필리핀의 경우 RCEP 발효 이후 단기적으로는 수출 증가가 미미한 반면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수입품이 밀려들어 오면서 필리핀 기업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라오스와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에서도 일부 산업의 경우 RCEP가 자국 기업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베트남의 영향력 강화 예상

올해 아세안 의장국은 베트남이었다. 2020년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아세안 회원국은 베트남이 의장국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아세안 회원국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한 점을 높이 샀다. 한편, 베트남이 2020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거둔 또다른 대표적인 성과가 RCEP 정식 서명이었다. 지난 2019년 잠정 타결을 마쳤던 RCEP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한때 연내 서명이 불투명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여름경부터 베트남이 경제 회복에 RCEP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팔을 걷고 나섰으며, RCEP를 예정대로 2020년이 지나기 전에 정식 체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와 같은 베트남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 베트남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한층 부각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추후 아세안 지역에서 베트남의 발언권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