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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2021년 2월 동남아시아 국가별 관계 분석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2/26
2월 심층이슈 분석
베트남, 수출입 호조
2021년 들어 베트남의 수출입 모두 크게 늘어났다. 베트남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설날 연휴가 끝난 2021년 2월 16일까지 베트남의 수출입 무역액은 745억 1,000만 달러(한화 약 82조 6,838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또한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은 해당 기간 동안 베트남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6억 3,000만 달러(한화 약 2조 9,180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가한 수출입 만큼 베트남 기업의 활동도 활발했다. 설날 연휴 기간이었던 2021년 2월 10~16일 사이에 총 960개 기업이 관세 당국에 수출입 신고를 했는데, 이는 1년 전인 2020년 설날 연휴에 597개 기업이 수출입 신고를 했던 것과 비교하여 363개 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설날 연휴 시기 총 관세 신고 건수는 1만 300건에 달했으며, 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한편,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주요 수출품은 스마트폰 및 관련 부품, 컴퓨터, 전자기기 등이었다.
견조한 2021년 수출입 실적 전망, FTA가 도움줄 것
2021년 초반 베트남이 견조한 수출입 추이를 기록하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와 여러 경제 기구는 2021년 한 해 동안 베트남이 계속해서 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0년 발효한 EU-베트남 자유무역 협정(EVFTA,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과 영국-베트남 FTA(UKVFTA, UK-Vietnam Free Trade Agreement), 그리고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최근 발효되었거나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여러 FTA가 베트남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우선 FTA로 베트남 농수산품 수출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았다. 베트남 농업 연합(Vietnam Farms and Agricultural Enterprises Association)은 FTA로 농수산품의 관세 장벽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하면서, 베트남 농수산업 기업이 아세안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되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농업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도 2021년 베트남의 임업 생산품 수출이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145억 달러(한화 약 16조 8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베트남 수산물 수출 업체 연합(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 역시 2021년 베트남이 수산물 수출액이 적어도 2020년보다 5% 이상 증가한 88억 달러(한화 약 9조 7,600억 원)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베트남 수산물 수출 업체 연합은 FTA를 체결한 선진국 시장일수록 수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FTA를 계기로 한 수출입 증가로 베트남의 물류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은 국제화ㆍ디지털화가 가속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물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베트남을 동남아시아의 물류 허브 국가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 무산
수년 동안 협상과 연기를 거듭했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HSR(High Speed Rail) 프로젝트는 결국 양국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로 끝났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와 싱가포르를 고속철도로 잇는 KL-S HSR 프로젝트는 얼마 전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에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싱가포르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의 협상 연기 요청을 여러 차례 수용했던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받는 조건으로 KL-S HSR 협상을 종결했다.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KL-S HSR 건설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자국내 방역을 우선시 했던 시기가 지나자,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에 KL-S HSR 협상 재개를 먼저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잇는 항공편과 육상 교통 모두 포화상태에 이르렀기에 말레이시아 내부적으로도 KL-S HSR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전부터 KL-S HSR 건설비용에 부담을 느꼈던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자 결국 싱가포르가 수용하기 힘든 KL-S HSR 조건을 제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재개 목소리 다시 나오기 시작해
그러나 협상 결렬로 일단락되는 듯한 KL-S HSR 프로젝트는 2021년 2월에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KL-S HSR 건설 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호르(Johor) 주는 KL-S HSR 프로젝트가 무산된 것은 말레이시아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건설 업계도 KL-S HSR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 사업임은 분명하나, 그만큼 말레이시아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고속철도 라인 건설은 경제적 효익이 크게 떨어진다는 기존 주장을 반박하면서 말레이시아 내부에만 고속철도를 건설하더라도 인근 지역 개발은 물론 물류와 교통 산업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치기도 했다. KL-S HSR 무산이 발표된 직후와 다르게, 2021년 2월 들어 HSR 재개를 바라거나 이를 점치는 의견이 크게 늘어났다.
KL-S HSR, 경제 회복의 단초 제공할 수도
한편, 나집 라작(Datuk Seri Najib Razak) 전 말레이시아 부총리도 말레이시아 정부에 KL-S HSR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해 볼 것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경제 회복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KL-S HSR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물류 운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속철도 인프라를 포기할 경우 말레이시아의 물류 산업이 다른 아세안 국가보다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경제적 여건이 충족될 시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에 대한 공격 반박
인도네시아가 팜오일 산업이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는 EU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EU는 오랜 기간 팜오일 채취를 위한 농장 개간 과정에서 열대 우림이 광범위하게 파괴되며, 그 결과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 논지를 펼쳤다. 또한 팜오일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실제로, EU는 이전부터 팜오일 EU 회원국이 팜오일 사용을 줄이도록 여러 정책을 도입했으며, 팜오일에 대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러한 정책 경향이 지속되면서, EU는 팜오일을 EU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Bio Fuel) 목록에서 제외하고, 2030년까지 팜오일을 EU에서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이와 같은 EU의 공격에 대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등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던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팜오일 산업을 지키기 위해 EU의 공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팜오일 산업이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EU가 팜오일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두유(soybean oil)나 카놀라유(canola oil)와 같은 다른 식물성 오일 채취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파괴가 더 심하다고 EU의 공세에 역공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팜오일 생산국 사이의 국제적 공조 체계 구축
인도네시아는 그간 단독으로 팜오일 산업에 대한 공격에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팜오일 생산국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여 팜오일 산업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총리에게 팜오일 산업을 수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 팜오일 생산량 1, 2위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말레이시아 총리실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앞으로 팜오일 관련 논쟁과 소송을 대리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국제 사회에서 팜오일 산업이 그간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팜오일 생산량 세계 4위인 콜롬비아에 팜오일 생산국 위원회(CPOPC, Council of Palm Oil Producing Countries) 가입을 권유했다. 인도네시아는 팜오일이 동남아시아만의 특산품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알리면서 팜오일 생산국 사이의 연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팜오일 산업, 인도네시아 경제에 필수
팜오일 산업은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총 GDP의 4.7%를 창출했을 만큼 인도네시아에서 비중이 큰 산업이며, 약 1,430만 명의 직ㆍ간접적 고용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팜오일은 농업 부문 전체 GDP의 38%를 담당하며, 인도네시아 저소득층에게 중요한 연료이다. 인도네시아는 팜오일 산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팜오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대 중국 수출 증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가 2020년 쌀 수출 결과를 발표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0년 중국에 총 28만 9,439톤의 쌀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2019년 24만 8,105톤에서 16.6% 증가한 것이다. 또한 벵 사콘(Veng Sahkon) 농림수산부 장관은 쌀은 캄보디아의 핵심 수출품 중 하나이며,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쌀 수출국으로 캄보디아 농업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지뢰제거지원청(Cambodian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캄보디아에서 약 1,708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에서 9,238개의 지뢰를 제거하는데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주었다. 또한 2021년에도 중국은 지금까지 250만 달러(한화 약 28억 원)를 지뢰제거 사업에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캄보디아 지뢰제거지원청을 이를 통해 추가로 1,650헥타르 지역에서 지뢰제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캄보디아 국내에 산재한 모든 지뢰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뢰제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이 해당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캄보디아 정부는 밝혔다.
한편, 중국은 캄보디아의 인프라 사업에도 갈수록 깊이 관여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캄보디아는 부족한 전력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력 발전소를 계속 건설했는데, 수력 발전소 건설 자금 대부분을 중국 자본으로 충당했다. 중국은 캄보디아 전력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역시 앞으로 중국과 더욱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캄보디아는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중반, 코로나19 상황이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자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 자본으로 진행하던 도로와 교량 건설을 가장 먼저 재개했고, 앞으로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캄보디아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캄보디아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는 중국이 지금까지 캄보디아에 투자한 자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도로와 교량과 같은 수송 인프라와 전력 생산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였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2018년까지 중국이 캄보디아에 공여한 신용 가운데 48%가량이 무이자 대출이었으며 캄보디아 개발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캄보디아, 중국으로 부터 코로나19 백신 조달
캄보디아는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으로 구매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해 준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캄보디아와 중국이 보건 부문에서도 협조 관계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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