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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내 보수적 국가, 유럽연합과 성소수자 권리를 놓고 충돌
폴란드 / 헝가리 EMERiCs - - 2021/07/02
☐ 헝가리의 새로운 아동 보호 법안, 성소수자 권리 침해 논란
◦ 헝가리, 성소수자 관련 정보를 미성년자에게 노출하면 불법으로 규정
- 헝가리가 최근 도입한 성소수자 차별 법안이 유럽연합(EU)과 서구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헝가리 의회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성소수자와 관련된 매체를 보여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을 제정했다.
- 새로운 법에 따르면 헝가리에서 미성년자에게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없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 또한 동성애나 성전환을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국가에 등록된 일부 기관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을 게양하는 것과 방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방송을 하는 것이 모두 불법이 될 예정이다.
◦ EU, 헝가리의 성소수자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
- 우르줄라 폰데어레이옌(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집행위원장은 헝가리의 새로운 법률이 부끄럽다고 지적했으며, EU 차원에서 헝가리에 대한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크 루테(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는 EU에서 더이상 헝가리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헝가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 한편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해당 법안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오르반 총리는 이와 함께 일부 EU 정치인들이 해당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와 체코 대통령, 성소수자에 대해 혐오감 드러내
◦ 폴란드와 체코 대통령, 성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비난
-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LGBT(Lesbian‧Gay‧Bisexual‧Transgender)는 사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면서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폴란드는 LGBT 없는 마을을 운영하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정책을 도입해 EU와 이미 여러 차례 충돌한 전력이 있다.
- 밀로스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 또한 성전환자들이 역겹다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제만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EU가 헝가리를 비난하는 이유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성소수자를 비난했다.
◦ 성소수자 행진을 전후로 원색적인 비난 등장
- 6월 19일 수천 명의 사람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Warsaw)에서 성소수자 권리 향상을 요구하는 행진을 개최했다. 이번 행진은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소수자 행사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행사가 취소된 이후 2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체코의 성소수자 행진 대회는 8월 첫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 폴란드 성소수자 시민단체의 대표인 올라 카소레크(Ola Kaczorek)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유럽 내 성소수자의 결속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중동부유럽 일부 국가에서 성소수자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폴란드 성소수자 단체들은 보수적이고 교회와 밀접한 폴란드 정부가 헝가리처럼 강도 높은 성소수자 탄압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폴란드와 헝가리, 2021년 초에도 민주적 가치를 놓고 유럽과 충돌
◦ 폴란드와 유럽, 성소수자의 자유를 놓고 충돌
- 3월 11일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폴란드에 사는 동성 커플의 입양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동성 커플 입양 금지법이 폴란드의 전통적인 가톨릭 문화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정부는 지난 2년간 약 100여 개가 넘는 폴란드 마을을 “LGBT 없는 마을(LGBT-free zones)”로 규정하면서 유럽연합과 충돌했다.
- 3월 11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의 모든 영토가 “LGBTIQ(Lesbian‧Gay‧Bisexual‧Transgender‧Intersex‧Questioner)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곳(LGBTIQ Freedom Zone)”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폴란드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클레망 본(Clément Beaune) 프랑스 유럽연합부 장관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폴란드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폴란드와 헝가리의 정치, EU로부터 비민주적이라고 여러 차례 질타받아
- 폴란드와 헝가리는 EU 국가들로부터 줄곧 시민 사회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가치와 투명성 분야 부위원장인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는 유럽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자 했으나, 일부 나라는 그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 유럽연합이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등 민주적 가치를 준수한 나라에만 2021~2027년 지원금과 약 7,500억 유로(한화 약 1,016조 원) 상당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자 폴란드와 헝가리는 유럽사법재판소(ECJ, Court of Justice of the EU)에 EU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불합리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했다.
- 표트르 뮬러(Piotr Mue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EU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유럽 국가들이 맺은 조약에 근거하지 않으며, EU 법률에도 위반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디트 바르가(Judit Varga) 헝가리 법무부 장관은 EU 내 좌파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선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BC, EU declared 'LGBT freedom zone' in response to Poland's 'LGBT-free zones', 2021.03.11.
bne IntelliNews, European Commission hopes to use new rule of law tool this year, 2021.02.25.
CNN, Hungary 'has no place in the EU anymore,' Dutch leader says, 2021.06.25.
CNN, Thousands march for LGBT equality in Polish capital, 2021.06.20.
Daily Hungary News, Hungary government rejects ‘groundless’ criticism of anti-paedophile law, 2021.06.24.
DW, Hungary anti-LGBTQ law dispute overshadows EU summit, 2021.06.23.
DW, Poland: Thousands march for LGBTQ+ rights in pride parade, 2021.06.19.
Euractiv, Portrayal and promotion – Hungary’s LGBTQI+ law explained, 2021.06.24.
Euronews, Warsaw pride parade returns amid backlash against LGBT rights, 2021.06.19.
Politico, French minister urges EU legal move over Polish ‘LGBT-free’ zones, 2021.03.14.
Politico, Hungary and Poland to Brussels: See you in court, 2021.03.11.
Reuters, EU declares itself an LGBT+ 'Freedom Zone' in Polish rebuke, 2021.03.11.
WRAL, Czech President calls transgender people 'disgusting',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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