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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벨라루스와의 갈등 증폭...난민 문제로 국가 비상사태 선언
리투아니아 EMERiCs - - 2021/07/16
☐ 리투아니아, 늘어나는 난민 행렬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 선언
◦ 리투아니아 정부, 불법 월경한 난민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 선언
- 7월 2일 리투아니아 정부는 벨라루스로부터 밀려든 난민 행렬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벨라루스에서 무려 150명의 불법 난민이 국경을 동시에 넘었다면서 이는 리투아니아의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발표했다.
-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1년 6월까지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난민 약 550명을 붙잡았으며, 이는 2020년 전체와 비교해 7배, 2019년 전체와 비교해 12배 많은 숫자라고 발표했다. 벨라루스에서 리투아니아로 불법 월경을 시도한 사람 중 이라크 국민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이란인, 시리아인, 벨라루스인 순이었다.
◦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정부의 조직적 난민 이송 의혹을 제기
- 아그네 빌로타이테(Agne Bilotaite) 리투아니아 내무부 장관은 올해 발트 3국으로 난민 유입이 급증한 배후에는 벨라루스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빌로타이테 장관은 벨라루스가 리투아니아의 안보를 위협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난민 집단 월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리투아니아는 현재 벨라루스와 마주한 국경의 약 38%에만 비디오 감시 체계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모든 국경에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리투아니아 정부는 난민의 과도한 유입이 리투아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라면서 유럽연합(EU)에 도움을 요청했다. EU는 현재 리투아니아에 6명의 국경 담당 요원을 파견한 상태이며, 7월 중으로 30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 리투아니아 의회, 벨라루스 국경을 넘는 난민의 숫자를 제한하는 법안 신설
- 7월 13일 리투아니아 의회는 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리투아니아 의회는 난민의 망명 신청 기한을 10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 리투니아의 인권 단체들은 리투아니아 의회의 이번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지만, 리투아니아 정부는 벨라루스의 조직적인 난민 이송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Gabrielius Lansbergis) 리투아니아 외무부 장관은 최근 벨라루스에서 오는 난민들은 전쟁이나 기근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리투아니아, 벨라루스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을 놓고 마찰 상태
◦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수도 근교에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개소
- 2020년 11월 3일 벨라루스 아스트라베츠(Astravets)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는 1,200MW 규모의 원자로 두 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호기는 2022년에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벨라루스가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로,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5,000억 원)가 투입되었다.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 관련 기관인 로스아톰(Rosatom)은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가 최신의 기술을 활용해 지진, 폭풍 등의 자연재해와 각종 기술적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 리투아니아, 벨라루스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의문 제기
- 한편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는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국경에 건설되었으며,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와 약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는 리투아니아가 식수로 활용하는 네리스(Neris)강의 물을 활용해 발전소를 운전한다.
-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 개소 당시 리투아니아 정부는 벨라루스 국경 지역 거주자들의 방사성 물질 피폭 피해를 막기 위해 요오드(iodine) 정제를 공급했으며, 벨라루스의 원자력 발전소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리투아니아, 유럽 내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나라
◦ 리투아니아, 벨라루스에서 망명한 지도자 보호 중
- 리투아니아는 2020년 8월 벨라루스에서 개최된 대통령 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후보인 스베틀라나 티하노프스카야(Svetlana Tikhanovskaya)를 보호하고 있는 나라다. 티하노프스카야는 선거 직후 리투아니아로 망명한 후 1년 가까이 리투아니아에서 벨라루스 반정부 운동을 지휘하고 있다.
- 2021년 3월 벨라루스 정부는 티하노프스카야의 송환을 벨라루스 정부에 요구했지만, 란즈베르기스 장관은 리투아니아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의 성역으로써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벨라루스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 리투아니아, 중국 인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
- 리투아니아는 중동부유럽에서 가장 격렬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반대하는 나라로, 신장(Xinjiang) 지역 인권 문제, 홍콩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중국을 규탄하는 나라이다.
- 리투아니아는 2021년 안으로 대만에 무역대표부를 개소할 예정이며, 6월 22일에는 대만에 코로나19 백신 2만 회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중국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다른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에 중국이 주도하는 17+1 협력체 탈퇴를 권유하고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Lithuania declares emergency due to migration from Belarus, 2021.07.03.
bne IntelliNews, Lukashenko pushing illegal Iraqi refugees over the border into Lithuania 2021.06.13.
Charter97, Lithuania Filed Note to Belarus Related to Launch of BelNPP, 2020.11.04.
DW, Lithuania to Belarus: 'Rather watch hell freeze over' than deliver Tsikhanouskaya, 2021.03.05.
DW, Lithuanian FM: Belarus using refugees as 'hybrid weapon against EU', 2021.07.12.
Euronews, Lithuania passes law to limit migrant arrivals from Belarus, 2021.07.13.
Politico, Lithuania declares state of emergency over migrant arrivals, 2021.07.02.
Politico, Lithuania sends jabs to Taiwan amid pressure from Beijing, 2021.06.22.
Radio Free Europe, Belarus Launches Nuclear Power Plant Despite 'Safety Issues', 2020.11.03.
Radio Free Europe, Lithuanian Minister Calls Migrant Flows From Belarus 'Profitable, Well-Organized' Plan, 2021.06.27.
US News, Lithuania Refuses to Extradite Belarus Opposition Figure,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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