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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유럽연합과의 충돌 본격화...일부는 폴란드의 EU 탈퇴 가능성 제기
폴란드 EMERiCs - - 2021/07/23
☐ 폴란드 헌법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와 정면충돌
◦ 폴란드 헌법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결정
- 7월 14일 폴란드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 of Poland)가 유럽사법재판소가 폴란드 사법부에 내린 결정이 폴란드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ECJ는 2020년 폴란드 대법원(Supreme Court of Poland)이 판사와 검사를 평가하는 기관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자 이를 멈춰 세웠으나,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ECJ의 결정이 폴란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의 사법 체제를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유산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판사와 검사를 평가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폴란드 정치 비평가들은 이 기관이 현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이 2015년 집권을 시작한 이래 도입한 제도 중 가장 강력하게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 폴란드 헌법재판소, 유럽 법률과 폴란드 헌법 중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곧 결정
- 전문가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CJ의 결정이 효과가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폴란드와 유럽연합(EU)과의 갈등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가 유럽연합(EU)의 법률과 폴란드 헌법 중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 EU는 2021년 6월 폴란드 정부에 서면으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해당 소송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폴란드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만약 이번에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폴란드 헌법이 EU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고 결정하면 더 큰 파장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폴란드에 경고했다.
☐ 전문가들, 폴란드의 EU 탈퇴 가능성 제기
◦ 유럽의회 의원들, 폴란드의 EU 탈퇴를 우려
- 예룬 레네르스(Jeroen Lenaers)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의원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CJ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곧 폴란드가 EU를 탈퇴하는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회의 가장 큰 정당인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의 대표 만프레드 베버(Manfred Weber)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유럽연합과 함께하려는 폴란드 국민이 반드시 현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발언했다.
- 한편 일부 의원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회민주진보동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의 대표인 이락세 가르시아 페레스(Iratxe Garcia Perez)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명백한 유럽 사법 체제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EU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폴란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유럽자유동맹(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의 테리 라인트케(Terry Reintke) 부대표는 유럽 통합의 근간이 흔들렸다면서 유럽 법률의 우월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폴란드 정부, 폴란드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
- 보이지예흐 사두르스키(Wojciech Sadurski) 시드니 대학(University of Sydney) 교수 또한 폴란드가 EU 탈퇴를 위한 결정적인 단계를 밟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폴란드 정계 복귀를 선언한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전 폴란드 총리이자 전 유럽평의회 의장은 PiS의 대표인 야로슬라브 카진스키(Jaroslaw Kaczyński)가 PiS와 함께 EU를 떠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편 즈비그니우 지오브로(Zbigniew Ziobro) 폴란드 법무부 장관은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후 EU의 폴란드 사법권에 대한 개입을 저지했다고 환영한다고 발언했다. 지오브로 장관은 2015년 11월 폴란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폴란드의 이른바 사법 개혁을 앞장서서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 유럽연합, 폴란드에 대한 제재 추진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J의 결정을 거부한 폴란드에 벌금 부과 계획
- 7월 20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ECJ의 결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EU 소속 국가가 체결한 조약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폴란드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고, 이를 서면으로 폴란드 정부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부의장은 폴란드가 8월 16일까지 ECJ의 결정을 지킬건지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ECJ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폴란드가 신청한 580억 유로의 코로나19 지원금 승인 미지수
- 한편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에 EU가 마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EU에 신청한 약 581억 유로(한화 약 78조 8,196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 EU와 폴란드가 법치주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와중에 폴란드가 ECJ의 결정마저 뒤엎으면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폴란드가 신청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월 중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로 손꼽히는 헝가리가 신청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Top Poland court rejects EU court injunctions as invalid, 2021.07.14.
Balkan Insight, HUNGARY, POLAND FACE EU FUND FREEZES AFTER RULE OF LAW REPORT CRITICISM, 2021.07.20.
DW, EU threatens fines against Poland over judiciary ruling, 2021.07.20.
Euronews, Donald Tusk returns to Polish politics to take on 'evil' conservative right, 2021.07.04.
European Commission,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Poland submits offici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2021.05.03.
France 24, On the road to Polexit? Poland pushes back in battle against EU rule, 2021.07.15.
Politico, Battle of the courts: Contradictory rulings in Poland, EU raise specter of ‘Polexit’,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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