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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에르도안 임기 내 최대의 반정부 시위, 성공적 결과로 이어져...터키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위기

터키 EMERiCs - - 2021/07/23

☐ 터키 대통령,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정치인 총장 임명 철회

◦ 에르도안 정권 이래 최대의 반정부 시위, 대통령의 철회를 끌어내
- 7월 15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멜리흐 부루(Melih Bulu)를 이스탄불(Istanbul)의 보가지시 대학(Bogzici University)의 총장으로 임명한 것을 철회했다.
- 부루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AKP)의 일원으로, 2015년 총선 당시 AKP에서 공천을 신청한 인사다. 그는 1980년 터키 쿠데타 이후 대학 교수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 보가지시 대학은 터키에서 가장 사상적으로 자유롭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학교 중 하나로, 1863년 미국의 자산가인 크리스토퍼 로버트(Christopher Robert)와 선교사 사이러스 햄린(Cyrus Hamlin)에 의해 설립되었다. 보가지시 대학은 모든 수업을 영어로 가르치며, 터키 대입에서 가장 최고 성적을 기록해야만 갈 수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 보가지시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 반정부 시위 반년 넘게 개최
- 2021년 1월 부루가 보가지시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자 학생과 교직원이 이에 반발하며 집단 시위를 시작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면서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해왔다.  
- 보가지시 대학의 시위는 에르도안 대통령 임기 중 가장 규모가 큰 반정부 시위로, 터키 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학생 수백 명을 체포해 왔다. 하지만, 수달째 시위가 이어지면서 결국 부루 총장 임명 건을 철회했다.

◦ 2016년 쿠데타 이후 대통령이 대학교 총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됨
- 터키의 대학들은 교직원이 총장을 관례로 선출해왔으나, 2016년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 이후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터키 정부는 대통령이 대학교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 한편 보가지시 대학의 찬 찬단(Can Candan) 교수는 여전히 교직원이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다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국경없는기자회, 에르도안 대통령을 언론 자유의 적으로 규정

◦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37명의 언론 자유의 적 공표
- 7월 2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의 적(Press freedom predators)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포함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2009년부터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에서 2014년까지 터키 총리로 재직했고, 2014년부터는 터키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다.
- 국경없는기자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언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을 비판한 언론인을 가차 없이 기소하는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터키의 언론 자유도 순위는 180개 나라 중 153위이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20년에만 약 1,300건이 넘는 기사가 에르도안 대통령에 의해 차단되었다고 덧붙였다.  

◦ 터키, 자유롭지 못한 나라로 분류
- 전 세계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또한 터키의 민주주의가 100점 만점에 32점에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터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식 통계를 조작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독립적인 자료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면서 터키에 언론 자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프리덤하우스는 터키의 민주주의 수준이 최근 3년 사이에 상당히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2017년 터키는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였지만, 2018년에는 32점, 2019년에는 31점, 2020년에는 32점을 기록했다. 

☐ 터키,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조약 탈퇴

◦ 터키 정부, 여성 폭력 방지 조약에서 공식 탈퇴
- 7월 1일 터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로 합의한 이스탄불 조약(Istanbul Convention)을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이스탄불 조약은 2011년 터키의 가정 폭력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세르비아, 폴란드 등이 체결한 조약이다. 
- 터키 여성 협회(Turkish Women’s Associations)의 차난 쥘루(Canan Gullu) 회장은 터키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앰너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은 터키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여성 인권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았다고 터키 정부를 비판했다. 

◦ 터키 정부의 보수성, 열악한 터키 여성 인권에 기여
-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터키 여성 10명 중 4명이 물리적 폭력 혹은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터키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90%가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0년 300명의 여성이 살해되었고, 2021년도 상반기에만 이미 189명이 살해되었다. 
- 하지만 터키의 이슬람 기반 정당인 여당 AKP는 이스탄불 조약이 가정과 사회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이스탄불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터키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Turkey reverses controversial appointment of university rector, 2021.07.15.
CNN, Turkey formally quits treaty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2021.07.01.
Euractiv, Women protest as Turkey quits violence-on-women treaty, 2021.07.02.
Euronews, Turkey dismisses Istanbul university rector months after protests, 2021.07.15.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1: Turkey.
RSF, RSF’s 2021 “Press freedom predators” gallery – old tyrants, two women and a European, 2021.07.02.
The Hill, Women protest in Turkey following country's withdrawal from 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treaty 2021.07.02.
VOA, Turkey's President Takes Rare Step Back in Face of Protests,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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