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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두테르테 대통령 은퇴와 필리핀 정세 변화
필리핀 EMERiCs -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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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은퇴 선언 이전
경제 악화 속, 두테르테식 강경한 사회질서 유지 정책 고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격리조치, 경제 성장에 영향 ‘부채 및 실업률 증가’
필리핀 재무부는 2021년 5월 말 기준 필리핀 정부의 총 부채가 11조 7,100억 페소(한화 약 271조 865억 원)라고 밝혔다. 한 달 동안 정부의 부채는 798억 1,000만 페소(한화 약 1조 8,476억 150만 원) 증가하면서 2021년 4월 말 기준 부채 대비 약 0.7% 증가했다.
2021년 8월, 필리핀 국가경제발전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엄격한 봉쇄 조치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필리핀 경제가 악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칼 켄드릭 추아(Karl Kendrick Chua) 필리핀 사회경제기획부 장관은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와 기타 지역에서 강화된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재개되면 주당 약 1,500억 페소(한화 약 3조 4,725억 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칼 켄드릭 추아 장관은 강화된 봉쇄 조치가 60만 명 이상의 일자리 상실과 약 25만 명의 사회적 빈곤층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8월 필리핀 실업률은 8.1%를 기록하였으나 불완전 고용은 일부 개선되었다.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실업률은 8.1%로 388만 명이 실직 상태였다. 이는 2021년 7월 실업률 6.9%에 비해 1.2%p 상승한 수치이다. 조사 보고서는 실업률 상승은 교육, 보건, 행정 지원 서비스, 건설 및 제조 분야의 일자리 감소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완전 고용은 2021년 7월 20.9%에서 2021년 8월 14.7%로 개선됐다. 이는 약 648만 명이 노동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고용되지 못했거나 더 많은 근무 시간이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테르테, 상원위원회 청문회에 내각 구성원 참석 금지할 것
9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자금 오용 의혹에 대한 상원 조사에 내각 관리들이 참석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살바도르 메디알데아(Salvador Medialdea) 사무총장에게 내각 구성원이 상원위원회 청문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는 각서(Memorandum)를 발행하도록 했다. 이에 10월 1일 비센테 소토(Vicente Sotto) 상원 의장은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거부한 각료들이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2일, 필리핀 법무장관실(OSG, 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각 의원들의 청문회 참석을 금지한 조치가 합법이라고 인정했다. 법무장관실은 대통령이 헌법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에 상원이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은퇴 직전까지,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 강조
9월 30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은퇴 직전까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타기그(Taguig) 시에서 개최된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Bonifacio Global City)와 오르티가스 센터(Ortigas Center) 연결 도로 개통식에서 특별히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국에 더 우수한 공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중에서도 필리핀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중을 안심시켰다.
두테르테 은퇴 선언 이후
두테르테 정치이념 이은 강경파 후보, 높은 사전 선호도 기록
두테르테 부통령 출마도 거부…차기 부통령 후보 ‘봉고’는 두테르테의 정치이념 계승할 전망
10월 2일 두테르테는 자신은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할 것이며 크리스토퍼 로렌스 봉고(Christopher Lawrence Bong Go)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0월 4일 봉고(Bong Go) 필리핀 차기 부통령 후보는 다양한 단체들이 두테르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두테르테의 정치이념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고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시작한 좋은 정책 프로그램과 변화를 계속하기 위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봉고는 집권당인 민주필리핀당(PDP-Laban, Partido Demokratiko Pilipino-Lakas ng Bayan) 소속으로 부통령 후보 증명서를 제출했다.
사전 대선 선호도 1위 ‘사라 두테르테’, 대선 후보 미등록
대선 후보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왔던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Sara Duterte Carpio) 다바오 시장은 10월 8일 마감된 내년 필리핀 대선에 입후보하지 않았다. 사라 두테르테는 은퇴를 선언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로,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다바오의 현직 시장이다. 사라 두테르테는 대통령 선거가 아닌 다바오 시장으로 재선을 위한 후보자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직은 여성이 할 일이 아니라고 언급한 두테르테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2021년 1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케손(Quezon)시에서 열린 고속도로 프로젝트 착수식 연설에서 사라 두테르테에게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의 시장분석회사인 피치 솔루션(Pitch Solution)은 사라 두테르테가 여전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 후보 교체가 가능함에 따라 사라 두테르테가 11월 15일 전에 다른 후보자를 대신하여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식 등록된 필리핀 차기 유력 대통령 당선 후보는?
- 두테르테 정치 이념 이은 ‘BongBong, Bato’의 강경파
- 중도주의를 내세운 ‘Isko, Manny’의 중도파
- 친중 성향, 무자비한 마약전쟁을 기피하는 ‘Leni’
필리핀은 10월 둘째 주부터 2022년 5월 총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시즌을 시작했다. 필리핀의 여론조사기관 펄스아시아(Pulse Asia)는 9월 6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은 여론 조사에서 사전 선호도 20%를 획득함으로써 1위를 차지했다. 사라 두테르테 시장이 3선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며 대선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후보 교체는 11월 15일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사라 두테르테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Bongbong Marcos Jr.)는 여론 조사에서 선호도 15%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그는 과거 독재자 고(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2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그의 부친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지난 1986년 시민혁명인 이른바 '피플스 파워'가 일어나면서 권좌에서 물러난 뒤 3년 후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사망했다. 이후 마르코스 일가는 1990년대에 필리핀으로 복귀한 뒤 가문의 고향인 일로코스 노르테(Ilocos Norte) 주에서의 정치적 기반을 배경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자인 마르코스 주니어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10월 2일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발표할 때까지 두테르테 대통령을 부통령 후보로 채택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프란시스코 이스코 모레노 도마고소(Francisco Isko Moreno Domagoso) 마닐라 시장은 여론 조사에서 사전 선호도 13%를 기록하여 3위를 차지했다. 이스코 모레노(Isko Moreno) 마닐라 시장은 자신을 중도주의자라고 표현했다. 이스코 모레노는 2021년 9월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치유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본인이 대통령의 딸도 아들도 아니라고 언급하여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치적 지원을 받는 몇몇 경쟁자들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엠마누엘 매니 파퀴아오(Emmanuel Manny Pacquiao) 상원의원은 여론 조사에서 사전 선호도 12%로 4위를 차지했다. 전설적인 권투선수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파퀴아오는 하원의원에서 상원의원으로 착실히 단계를 밟아 정치인으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필리핀 대선 입후보 등록까지 마쳤다. 그는 필리핀 대중, 특히 빈곤층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두테르테 행정부의 부패를 비판하고 부패한 정부 관리들이 그가 대통령이 되면 투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아 레오노르 레니 로브레도(Maria Leonor Leni Robredo) 현직 부통령은 여론 조사에서 사전 선호도 8%로 6위를 차지했다.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마약 전쟁과 친중 외교 정책 등의 이슈에서 두테르테 대통령과 대립하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 변호사였던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은 2016년 부통령 선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으로 승리한 바 있다. 로브레도 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와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Arroyo)에 이어 필리핀의 3번째 여성 대통령이 된다.
한편 후보로 공식 등록된 로날드 바토 델라 로사(Ronald Bato dela Rosa) 상원의원은 펄스아시아(Pulse Asia)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토 상원의원은 두테르테의 마약 전쟁 초기를 주도한 전직 경찰서장 출신으로, 집권당인 민주필리핀당(PDP-Laban, Partido Demokratiko Pilipino-Lakas ng Bayan)의 후보이다. 바토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마약 및 범죄와의 전쟁, 부패, 테러리즘에 대한 투쟁,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 회복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두테르테의 오랜 보좌관이자 첫 상원의원인 봉고이다.
두테르테의 외교
남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어려워진 ‘대중 관계’
필리핀 EEZ 내 중국의 불법인공구조물 발견, 하원의 항의
남중국해는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다. 2021년 4월,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휘트선(Whitsun) 암초’ 인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불법 인공 구조물을 발견, 중국 측에 철거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해당 수역에는 2021년 3월 중순부터 중국 선박들이 대거 몰려와 머물고 있는데 필리핀 해경이 이 선박들을 감시하다 구조물을 발견한 것이다.
2021년 4월, 필리핀 하원의원들은 중국에 군함과 민간 선박을 철수하고 서필리핀해(혹은 남중국해)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4월 28일 루퍼스 로드리게스(Rufus Rodriguez) 부의장은 서필리핀해에서의 필리핀 해안경비대(PCG, the Philippine Coast Guard)와 수산자원국(BFAR,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가 실시하는 해상 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중국을 비난했다. 로드리게스 부의장은 중국이 서필리핀해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해라는 중국의 주장은 무효라고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친중 성향으로 유명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은 우리의 은인＂이라고 발언했는데, 2021년 5월 중국이 남중국해의 90%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일축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2016년 판결에 대해 "우리는 이겼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이런 것은 휴지조각이다. 쓰레기통에 버려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악화된 영토분쟁 속 어색한 ‘원격정상회담’ 진행…주요 안건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중국의 지원
악화된 영토분쟁 상황 속에서, 8월 27일 두테르테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원격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본 회담을 통해 필리핀과 중국은 협력과 우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안건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공중 보건, 특히 백신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양국의 더 큰 협력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특히 무역과 투자,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중국과의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필리핀의 결의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했다.
두테르테의 변심? ‘친미노선’ 강화 움직임
두테르테, 미국과의 방문군협정(VFA) 종료 발언 철회
2021년 7월 30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과의 방문군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 종료 통보를 철회했다. 7월 30일, 델핀 로렌자나(Delfin Lorenzana) 필리핀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은 마닐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양국은 1998년 훈련 등을 위해 필리핀에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방문군협정(VFA)를 체결했다. 방문군협정(VFA)는 미군이 필리핀에서 군사 훈련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유사시 필리핀의 안보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2020년 2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방문군협정(VFA) 폐지를 명령했는데, 이는 경찰청장을 지낸 로날드 델라 로사(Ronald dela Rosa) 상원의원의 비자를 미국이 취소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은 방문군협정(VFA)를 완전히 복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두테르테, ‘미국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2021년 8월 26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에 더 많은 백신 공급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더 많은 국가가 필리핀에게 백신을 공급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강압적인 정권활동에 불만을 표시하던 미국에 대한 몇 차례의 저속한 발언을 한 두테르테 대통령이지만 가능한 경우 더 많은 백신을 제공할 것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8월까지 미국은 총 600만 회분의 백신을 필리핀에 기부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백신을 기여한 미국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폐지하겠다고 위협해왔던 방문군협정(VFA)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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